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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사회/정치/법률 1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1위 |

출판사 리뷰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필자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년 넘게 CEO&라는 월간 잡지에 연재하고 있는 “기업경영과 법의 만남”이라는 칼럼들을 모은 것이다.
처음에는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 칼럼을 연재하다 보니 독자들의 반응도 괜찮고, 나 또한 소개하고 싶은 주제들이 계속 있어, 하나씩 둘씩 이어가다 보니 어느 덧 30편의 칼럼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필자가 지난 20년 이상 기간동안 판사로서, 기업체 임원으로서, 그리고 로펌 변호사로서 실제로 경험하였거나 관심을 갖고 조사하였던 여러 실제 사례들에 기초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백 번 이상의 강의를 해 온 바 있다.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 보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겨우 작은 결실이라도 맺은 것 같다.
여기에 실린 칼럼들은 좀 독특한 형식이다. 순수 법률이론서도 아니고, 단순한 사례 소개서도 아니면서, 필자 나름의 시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글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필자는 이 칼럼들을 법을 잘 모르더라도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 한 번쯤 비즈니스 관련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보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비즈니스 관련 법률 이론을 공부하거나 사례를 연구하고 싶은 로스쿨 학생 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싶은 실무 법조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칼럼집이 일반 독자들의 교양수준도 높여 주면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법 생태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여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신흥철

추천사
프롤로그

Part 1 기업지배구조와 이사의 책임
Chapter 01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Chapter 02 이사의 의무와 법률상 책임
Chapter 03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삼성특검 판결
Chapter 04 회사기회유용과 현대자동차 사례
Chapter 05 다시 들여다보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Chapter 06 상법개정안과 기업경영권 논란
Chapter 0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한화 S&C 사례

Part 2 기업인수합병(M&A)
Chapter 08 M&A와 이행보증금
Chapter 09 LBO와 배임죄
Chapter 10 적대적 M&A와 가처분 소송의 활용
Chapter 11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Chapter 12 지배주식의 매각과 경영권 프리미엄
Chapter 13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처분
Chapter 14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을 활용한 M&A
Chapter 15 인수금융을 활용한 M&A의 이해

Part 3 자본시장
Chapter 16 비상장주식이 뭐길래
Chapter 17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
Chapter 18 기업의 증권상장 제도
Chapter 19 자발적인 상장폐지와 소액주주의 보호
Chapter 20 거래소의 직권상장폐지 제도의 실무
Chapter 21 상장폐지와 손해배상소송

Part 4 IT 와 법
Chapter 22 SNS 상의 명예훼손
Chapter 23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Chapter 24 BGM(배경음악)과 저작권 사용료

Part 5 비즈니스법 일반
Chapter 25 기업법무와 로펌변호사의 역할
Chapter 26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시행기준
Chapter 27 기업구조조정과 채권단 자율협약
Chapter 28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Chapter 2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hapter 30 입찰절차의 하자와 가처분에 의한 구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