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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폭력이다 법은 권력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는가

박종성 저 | 인간사랑 | 2018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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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3820 / 239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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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국가폭력이 민주주의를 낳는 기형의 세월은 오래 간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과 민중을 억압하는 정치폭력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체제의 비극은 명료하다.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 한계는 정권교체와 국가폭력의 어김없는 성장에 있다. ‘통치’의 명분과 ‘통제’의 실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권의 치적과 폭력의 반복은 어떤 핑계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공화국’의 구축과 ‘정권’의 종결은 항시 화려한 자기변명을 의식하지만, 어둡고 얼룩진 역사를 사실로 고백하거나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없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지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태우의 권력위축 이후 재문민화한 역대정권의 사법폭력은 두드러진다. 정치적 민주화의 역사와 정권 차원의 통치공학적 퇴행은 철저히 비례한다. 노태우의 퇴장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등장이 정치적 민주화를 자동 담보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은 허구다. 이들의 집권은 해방 후 한국 야권지도자들의 일대 약진이란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관심대상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개인의 이미지와 집권기 치적은 전혀 별개다.

저자 소개

  • 저자 : 박종성
지은이 : 박종성
서원대학교에서 일한다. 『혁명의 이론사』(1991) 쓸 때만 해도 그 공부만 할 줄 알았다. 혁명가는 쓰러져도 그가 빠져들던 믿음의 불꽃만큼은 오래갈 것 같아 붙잡은 게 『박헌영론』(1992)이라면 『왕조의 정치변동』(1995)과 『강점기 조선의 정치질서』(1997), 『한국정치와 정치폭력』(2001)은 이성계부터 김대중까지 이어진 육백년 곡절 3부작이다. 사회혁명 한번 없던 나라지만, 단서 만큼은 또렷하여 『정치는 파벌을 낳고 파벌은 정치를 배반한다』(1992)와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1997)를 쓰고 『한국의 파벌정치』(2012)로 판을 키운다. 허구한 날, 되도 않는 국가 걱정이나 하며 헛기침해대도 ‘몸’ 파는 여인의 ‘몸’ 하나 구원 못하는 옛날 정치학이 버거워 덤벼든 게 『한국의 매춘』(1994)과 『권력과 매춘』(1996)이지만 짜증난 학생들을 위해 영화와 문학을 강의실로 끌어 들인다. 『정치와 영화』(1999)를 쓰고 『포르노는 없다』(2003)와 『문학과 정치』(2004)를 출간하는 사이, 세기가 바뀌어도 정치를 들여다 볼 인식의 창은 널려 있었다. 『한국 성인만화의 정치학』(2007)도 그 틈새에서 찾은 ‘오목렌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는 늘 어쩌지 못할 ‘거울’이었다. 유가의 논리로만 왕조국가를 보는 게 못마땅한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2007)가 그러하고 『백정과 기생』(2003)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도 그 연장이다. 『씨네 폴리틱스』(2008)와 『영화가 뿌리친 정치사상』(2015) 또한 정치영화의 역사성과 이데올로기적 무게감을 천착한 경우지만 밖에서 들여다보는 안이 더 환하여 그 기운으로 『패션과 권력』(2010)을 쓴다. 공부의 빈틈이라 여기며 『사랑하다 죽다』(2012)와 『퇴폐에 대하여』(2013)를 내고 『형벌을 그리다』(2015)로 메워도 보았지만 어느 날 부턴가 세상의 대꾸는 꿈조차 안 꾼다.  

목차

프롤로그 5

Ⅰ. 국가건설 이후 권력과 민중의 충돌 : 한국의 사법권력과 국가폭력 19
Ⅱ. 민주화 이후의 탈민주화 : 재문민화 시대의 국가폭력과 정치억압 71
Ⅲ. 민주화의 연장과 일탈 : 노무현과 이명박의 사법권력 확장 117
Ⅳ. 국가보안법의 통치공학 : 박근혜의 역민주화와 정치지배연합 163

에필로그 209
참고문헌 219
찾아보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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