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출판사 리뷰

『통일국가론』은 최고의 엘리트 통일 관료가 간결하고도 강력한 필치로 펼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 논의이다. 『통일국가론』은 분단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통일국가로 가져가고자 한다. 『통일국가론』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구분단 책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며 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역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여 잘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의 반역과 같다. 멀리는 현실 안주에 빠져 나라를 망쳤던 사대주의와 같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됐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두 나라로 공존하는 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의 주인인 한민족이 통일하지 말자고 하면 한민족은 영구적으로 분단된다. 한반도를 통일시킬 외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영구 분단되면 나라와 민족은 더욱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쉼 없이 변화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통일국가론』은 웅장한 통일국가를 그리고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통일은 국가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통일됨으로써 국민의 힘이 커졌다. 칼과 돈과 말(이념)의 힘은 분단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남북분단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칼과 돈과 이념의 힘이 과도했다. 분단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공리공담이 들끓었다. 좌우 이념대결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것들은 그 발상지에서도 이미 무용한 것으로 판명되고 골동품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있었다. 마치 옛날의 소중화小中華를 보는 듯했다. 이러한 와중에 국력은 소모되고 국민은 권리를 제약받았다. 통일국가는 그러한 장애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본 모습을 찾을 것이다. (본문 29쪽)

통일국가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통일국가는 매우 안정되고 강한 나라로서 지역 정세를 안정시킨다. 통일국가는 통일 그 자체로 주변 국가들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주변 4강은 통일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해진다. 통일국가도 주변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주변 강국들이 침략하거나 충돌하는 전선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에 확고한 평화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국제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국제정치에서 통일국가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본문 84-85쪽)

통일국가는 권력과 공직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다. 권력은 순수하게 공공의 것이고, 정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모두 이 땅의 주인이다. 정복과 피정복이 없으며 모두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통일국가의 국민은 출신의 구분 없이 평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통일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권력자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후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골고루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본문 121쪽)

통일국가는 개방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는다. 통일국가는 외부 세계에 우리를 개방하고 외부의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 조상들은 쇄국함으로써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쇄국은 사고의 경직을 가져왔다. 우리가 강국이 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어의 성곽을 쌓지 말아야 한다. 도전과 도발은 상수로서 존재한다. 어떠한 성곽도 그러한 도전을 방어해 주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곽이 아니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대비를 갖추는 데에 있다. (본문 164쪽)

통일국가는 정치가 돈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선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공직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정치는 국민과 유리된다. 정치과정을 국민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좌우한다. 돈 들어가지 않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의정치가 자본에 지배되는 금권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다. (본문 180쪽)

통일국가에서는 견제 없는 권력은 없다. 누구든 장기집권과 권력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국가는 3권 분립 체제를 확고히 한다. 국가기관들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3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외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한다. (본문 186쪽)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민주적 통제가 따라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추구한다. 나라는 강자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정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것을 경제민주화라 한다. (본문 224쪽)

통일국가는 상생의 공동체, 대동사회를 지향한다. 통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며, 늘 상향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고, 정의에 기초하여 선善을 추구한다. 통일국가는 국민의 공론이 지배하며 사실과 때를 맞추어 창신하고 일신하며 세상에 문을 열고 소통한다. 통일국가는 그러한 나라이다. (본문 339쪽)

제1장 한민족의 국가 탐구
1. 통일과 국가
2. 한민족이 나라에 거는 기대
3. 통일에 대한 생각

제2장 한민족의 통일국가는 이러한 나라
1. 한민족의 통일국가
2. 국가의 재분열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수립

제3장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
1. 한민족사의 복원
2. 자주와 자강의 길
3. 해륙국가의 위상과 외교

제4장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른 정치
1.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2. 민주주의의 제도정착
3.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