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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 사회/정치/법률 9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3위 |

출판사 리뷰

영유아·유소년·청년 다시 영유아로 반복되는 가난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교도통신 기자의 기획르포와 전문가의 대안 “교육과 복지 사이에 놓여진 아이가, 보건실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상황을 파악하여 원조하는 것이 아이와 가족의 자립지원으로도 연결됩니다.” “빈곤 때문에 중요한 어린 시절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양호교사의 말에서> 교육 현장의 취재를 통해, 우리가 가장 통절히 느낀 것은 ‘빈곤의 대물림’의 확대다. 부모에게 경제력이 없으면, 아이는 인생의 출발선부터 차이가 생겨, 장래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 대물림이 일어난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그 연쇄로부터 빠져나와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의 보장이다. <저자의 말에서> 한국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한때 요란했었다. 아동정책 또한 친기업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도구로 전락했다. 시민단체도 각종 위원회만 잔뜩 만들었지 민간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했다. 이제 한국도 아동빈곤을 해소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만들고, 시민사회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옮긴이의 말에서> 2008년 말 도쿄 히비야 공원에 생긴 ‘송년파견마을’에서 촌장으로 일한 호세대학 유아사 마코토 교수가 자주 말하는 것은 ‘아는 자의 책임’이다. “일본에 아동빈곤 같은 것이 있는가”라고 말한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일본에는 여섯 명 중 한 명의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 변변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문제다. 유아사 선생은 “아셨으니 주위 사람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화장실은 춥지만 옆으로 누울 장소가 있어 한숨 돌릴 수 있어요. 잠잘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껴요.” 그날 밤, 요코는 바로 화장실에서 잘 준비를 시작했다. 아르바이트할 때 입는 앞치마를 바닥에 깔고, 근무복과 화장도구, 학용품 등이 들어있는 큰 스포츠 가방을 베개로 삼고 엎드려 다운자켓을 덮었다. “어머니가 만든 도시락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투명한 팩을 천으로 싸지도 않아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보일 수 없었어요. 그런 것은 사람들 앞에서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언제나 화장실에서 숨어서 먹든지 버려버리고, 도시락이나 빵을 사서 먹었어요. 그렇지만 ‘도시락은 필요없어요. 그냥 사먹을게요’라고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에게는 성장, 발달을 위해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는 일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학비를 본인이 벌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빈곤입니다.”

제1장 “돈이 없어도 배우고 싶다”에는 백 엔에 50장이 든 오불라토를 간식 대용으로 먹고 있는 세 명의 여고생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정시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세 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겹치기로 하고 있다. 부모들에게는, 소녀들을 부양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기도 하고, 아이의 장학금을 생활비로 쓰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만이라도 어떻게든 나오고 싶다”고 하는 배움의 중요성을 실감한 정시제 고등학생들의 절실한 염원을 만난다.

제2장 “빈곤의 대물림 끊어내기”에서는, 공립중학교를 무대로 빈곤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지역에 뿌리내린 실천을 쌓아가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빈곤을 교육 과제의 중심에 놓고 대응해 온 한 중학교의 학생지도 담당 이시야마 히로시는 학교와 지역, 행정과의 조정, 창구역할로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다. “빈곤문제는 뿌리가 깊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관계기관이나 지역의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라고 말한다. 현실은 난관이 많지만 학교를 빈곤 대물림을 끊는 거점으로 삼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본다.

제3장 “보건실의 긴급요청”에는, 보건실에서 아이의 비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양호교사 고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이들의 문제를 발견하면, 학교 회의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교원 간의 공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나 의료 관계자와도 협력한다. 학교와 지역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한다. 2년 6개월 전 고노가 접한 보건실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여자 아이의 ‘아동빈곤’ 사례다. 보건소는 병든 어머니를 지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가정 도우미를 파견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는 통원을 부축하거나 식재배급을 하고, 간호사는 방문 간호를 함으로써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제4장 “어린생명을 키우는 보루”에서는 일본 사회의 아동관이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준다. 정치가는 “차세대를 위해”라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것처럼 말만 반복할 뿐이다. 보육 현장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빈말인지 알 수 있다. 힘든 생활을 더욱 몰아붙이는 한 예로, 소비세의 증세가 있다. 2017년 4월에 8%에서 10%로 소비세의 증세가 결정되었다. 폭넓게 걷는 소비세이지만, 저소득자일수록 부담이 무거운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부유층일수록 수입에 비해 세금이나 사회보장료의 부담률은 낮아졌지만 국가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는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빈곤가정의 부담은 늘고만 있다. 생색뿐인 빈곤대책은 사태 개선과 거리가 멀다. 격차 사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릴수록 육아 지원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선 보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문

1장 돈이 없어도 배우고 싶다

오블라토로 배고픔을 이겨내다/ 잠자리는 역 화장실/ 졸음과 싸우는 잠 공주/ 사립중학교 입학비용은 백만 엔 이상/ 가난뱅이라고 왕따당해 폭식증에 걸리다/ 자살 시도/ 일을 구하지 못해 학비 체납/ 30킬로 자전거 통학길/ 친구의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에/ 집세로 둔갑한 장학금/ 사원만큼 일해도 최저임금/ 고등학교 중퇴면 아르바이트도 못구해/ 선생님, 제 대신 일해 주세요/ 빈곤은 자기책임/ 꽃피기 시작한 배움의 안전망
전문가인터뷰 교육예산의 대폭 인상과 학교 기능의 확충을

2장 빈곤의 대물림 끊어내기

아이에게 줄 돈이 없다/ 취학원조 서류조차도 준비하지 못해/ 엄마를 만날 때 먹는 맛있는 식사/ 차에서 숙식/ 학대, 비행, 취학곤란… / 집 정리도 불가능한 엄마/ 티슈로 입을 틀어막다/ 엄마와의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학교에서 온 독촉장/ 담배피는 초등학생/ 축구 중점 고등학교에/ 사립고등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어/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마이너스에서 출발
전문가인터뷰 교육과 복지를 연결하는 전문직이 절대 필요


3장 보건실의 긴급요청

아침을 찾는 행렬/ 비오는 날 샌들로 등교/ 일과 간호로 우울증에 걸려/ 전학 첫날부터 보건실/ 간식도 참다/ 이제 기다려주세요/ 야간 보건실에서 아빠를 기다리다/ 안경값은 15일분 식비/ 엄마의 늦은 귀가/ 돈도 없는데 \"입원이라니/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전문가인터뷰 빈곤대책은 무상화를기본으로


4장 어린 생명을 키우는 보루

'손자만이라도 보육원에/ 두 번 버림받은 아이/ 반드시 돌아와/ 운동회도 못갔어/ 삐쩍 말라 보육원에 오다/ 아이를 찾기 위해 잠복하다/ 창고에 갇혀 혼밥/ 도시락은 케찹밥/ 연말연시 가정방문/ 지친 표정으로 마중/ 허기라도 채웠으면/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 초등학교 입학이 큰 고비/ 보육료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문화 ·오락비는 제로/ 아이와 함께/ 보육원도 부모의 능력에 좌우
전문가인터뷰 생활약자에게 공평한 보육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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