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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사회/정치/법률 9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6위 |

출판사 리뷰

법률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실용주의 법학 입문서

법률공부를 시작할 때 보통 민법총칙과 형법총칙 교과서를 읽는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방향감과 목적의식은 물론 존재감의 상실까지도 선사할 수 있다. 간단한 사례와 판례조차 무수히 많은 법들과 연결되어 있어 시간을 들여 모든 법을 개괄한 뒤 전체를 여러 번 돌아볼 수밖에 없다. 금방 지치거나 물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책은 실용적 관점에서 법의 계통과 연원, 해석 및 적용을 사례와 함께 현실감 있게 제시하며, 법률의 공부 방법과 필요한 기본 소양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하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초보 법률가들이 기본 방향을 잡는 데 있어 훌륭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_ 4

1. 법과 법학 일반 _ 9
1.1. 법의 개념과 존재이유 _ 9
1.2. 법의 계통 _ 10
1.3. 자연법과 실정법 _ 15
1.4. 법의 연원 _ 24
1.5. 법의 해석과 적용 _ 38
1.5.1. 법 해석의 필요성 _ 38
1.5.2. 법 해석의 방법 :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_ 44
1.5.3. 사법적극주의 _ 57

2. 법의 제정과 효력 _ 59
2.1. 법의 제정 _ 59
2.2.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_ 63
2.3. 법의 효력의 범위 및 효력 확보 방법 _ 70
2.3.1. 법의 효력의 범위 _ 70
2.3.2. 법의 효력 확보 방법 -- 제재 _ 76

3.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 _ 87
3.1. 법의 지배(법치주의) _ 87
3.2. 적법절차 _ 92

4. 권리와 의무 _ 109
4.1. 권리의 종류 _ 109
4.1.1. 물권, 채권, 가족권, 인격권 _ 111
4.1.2.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_ 115
4.2. 권리의 취득과 소멸 _ 117
4.2.1. 물권의 취득 _ 117
4.2.2. 채권의 취득 _ 118
4.2.3. 물권의 소멸 _ 120
4.2.4. 채권의 소멸 _ 121
4.3.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 _ 122
4.4. 의무의 종류 _ 124
4.4.1. 급부의무와 부수의무 _ 124
4.4.2. 수인의무 _ 125
4.4.3. 주의의무 _ 127
4.4.4. 고지의무 _ 130

5. 행위와 의사 _ 135
5.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_ 135
5.2. 범죄행위와 고의⋅목적 _ 136
5.3. 선의, 악의, 해의, 진의 _ 143

6. 권리의 실현과 절차 _ 150
6.1. 자력구제의 금지 _ 150
6.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_ 154
6.3. 민사재판 _ 156
6.4. 민사집행 _ 157
6.5.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_ 160
6.5.1. 헌법소송 _ 160
6.5.2. 행정소송 _ 161

7. 범죄의 처벌과 절차 _ 162
7.1. 범죄의 성립요건 _ 162
7.2. 수사와 기소 _ 163
7.3. 형사재판과 집행 _ 166

8. 법의 분야 및 주제 _ 170
8.1. 민사법 _ 170
8.2. 형사법 _ 173
8.3. 공법 _ 174
8.4. 특수 분야의 법 _ 176

9. 법학 공부 방법 _ 180
9.1. 원칙과 예외, 예외의 배제 _ 181
9.2. Forest before trees —판례들 속에서 길을 잃지 마라 _ 186
9.3. 낭독과 발표와 협동 _ 186
9.4. IRAC _ 188
9.5. 법률가를 직업으로 하기 좋은 성격 _ 193

참고문헌 _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