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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교육자치

김민희, 김민조, 김정현, 박상완, 박소영 저 | 학지사 | 2018년 06월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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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9715631 / 469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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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김민희, 김민조, 김정현, 박상완, 박소영
김민희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교육행정전공)
지방교육재정분석위원
시도교육청 조직분석위원
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부교수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배경
2. 지방교육자치제 연구의 관점
3. 이 책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미주
참고문헌

제2장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기초
1. 지방분권의 의미와 유형
2. 지방 수준 교육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
3. 지방교육자치제의 의미와 원리
4. 지방교육자치제 모형의 이해
5. 지방교육자치제 논의의 쟁점과 개선 과제 탐색
미주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육자치제의 역사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개관
2.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성격과 위상의 변천 과정
3.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과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특징 및 쟁점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4장 교육감
1.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2. 교육감의 인구학적 현황과 주요 특징
3. 교육감 선출제도
4. 주요 갈등과 쟁점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5장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제도의 법적 근거
2. 역사적 변천
3. 교육위원회 현황
4. 교육위원회의 의정 활동
5. 교육위원회 관련 쟁점
6.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6장 지방교육행정조직
1. 법적 근거
2. 현황
3. 지방교육행정조직 분석 및 진단 현황
4. 쟁점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7장 지방교육사무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과 사무 배분 원칙
2. 지방교육사무 관련 선행연구
3. 국가교육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
4. 국가와 지방 간 교육사무 권한 갈등과 주요 쟁점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지방교육 인사제도
1. 지방교육 인사제도 개념 및 운영 모형
2. 지방교육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
3. 총액인건비제도와 학교회계직원 관리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구성원 인사제도 운영 실태 및 쟁점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9장 지방교육재정
1. 지방교육재정 개념과 주요 가치
2. 지방교육재정제도 변천과정과 근거 법령
3.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및 쟁점
4.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10장 지방교육 정책 및 사업
1. 교육청의 교육정책 중점 사항
2. 학교혁신 정책 및 사업
3. 혁신교육지구사업
4.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정책
5. 학생인권조례 제정
6.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부록

제11장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제도
1.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의 목적과 근거 법령
2.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관련 선행연구
3. 시·도교육청 평가
4.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5. 개선 방향
미주
참고문헌

제12장 지방교육자치제의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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