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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곽태철 변호사)
Ⅰ. 서설
Ⅱ.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실질과세의 원칙
Ⅲ.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가산세
Ⅳ. 조세법률주의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
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
Ⅵ. 결론

비지정기부금
(김승호?이상일 변호사)
Ⅰ. 기부금의 의의
Ⅱ. 비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요건
Ⅲ. 비지정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
Ⅳ. 비지정기부금의 가액
Ⅴ.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강성대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법령 및 판례
Ⅲ.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해석
Ⅳ. 결론

특수관계자로부터 중소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서승원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사안의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필자의 견해
Ⅴ. 결론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박창수 변호사)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
Ⅲ. 결론

포합주식과 의제배당소득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 검토
(김희남 세무사)
Ⅰ. 사안의 개요
Ⅱ. 포합주식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체계 검토
Ⅲ. 포합주식 관련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체계 검토
Ⅳ. 포합주식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주식양도소득인지 여부
Ⅴ. 결 론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방진영 변호사)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과세에 관한 이론
Ⅲ. 부동산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
Ⅳ. 대법원의 입장 변경에 따른 후속 처리문제
Ⅴ. 입법 방향의 모색
Ⅵ. 결론
Ⅶ. 보론?신탁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 등에 징수되는 제세공과금과 부가가치세
(이진우 변호사)
Ⅰ. 들어가는 말
Ⅱ. 부가가치세의 연혁, 기본구조 등
Ⅲ. 담배와 유류 관련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Ⅳ. 맺음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하는 준비금의 범위
(정순찬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Ⅲ. 사안의 검토
Ⅳ. 입법개선방안
Ⅴ. 결론

상속세 물납규정의 개정방향
(손창환 세무사)
Ⅰ. 서론
Ⅱ. 토지,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의 한계
Ⅲ. 물납의 기능과 현행 물납규정의 문제점
Ⅳ. 상속세 물납규정의 개정방향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위수 변호사?이종현 관세사)
Ⅰ. 서론
Ⅱ.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의 특징
Ⅲ. 한-EU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의 범위
Ⅳ. 제3자 발행의 송장에 한 원산지신고의 유효성
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를 제3자가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가?
Ⅵ.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검증의 효력
Ⅶ. 끝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비교?검토
(주성준 변호사)
Ⅰ. 서론
Ⅱ.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법령 체계 비교
Ⅲ.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검토
Ⅳ. 조사의 사전통지
Ⅴ. 조사대상의 선정
Ⅵ.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Ⅶ. 조사결과의 통지
Ⅷ. 결론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유철형 변호사)
Ⅰ. 들어가며
Ⅱ. 개별 판결 분석
Ⅲ. 결어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무연 변호사)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Ⅲ.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Ⅳ. 취득세의 문제

수익증권의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권용진 회계사)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Ⅲ.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수익증권 취득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