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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4판 서 문 2012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제4판의 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공무원 수험서나 일반적인 교과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부족한 것 많은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3판의 출간 이후 여러 법령의 개정과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이 있었다. 제4판에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결정 그리고 판결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반복을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책의 완결성을 높인 것도 제4판의 출간이유이기도 하다. 사람이 살다보면 인생을 바꿔놓을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던가? 돌이켜 보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찾아온 것 같다. 아마 독일유학과 경찰대학이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한다. 독일유학시절 은사이신 쉔케(W.-R. Schenke) 교수님은 학문적 재능이 있는지에 대하여 늘 의구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고, 경찰대학 학생들은 군자삼락(君子三樂) 가운데 하나인 가르치는 즐거움과 보람을 갖게 해 주었다. 나에게 그런 행운과 기회가 따랐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독일에서 쉔케 교수님께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었던 수많은 깨달음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본서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디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경찰법을 공부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앞으로도 독자제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2018년 2월 경찰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저자 씀 들어가기 전에 경찰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험방지라는 직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행정청(경찰행정청)은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 만일 권한이 있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는 누구에게 취해져야 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경찰법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작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서를 읽는 독자들은 ① 경찰이 취하는 특정 조치가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직무에 속하는지(제1장) ② 경찰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지 만일 권한이 있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제2장) 그리고 ③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는 누구에게 취해져야 하는지(제3장)를 염두에 두면서 책을 읽어 주기 바란다.

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법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제2절 행위책임자
제3절 상태책임자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제5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제6절 경찰책임의 승계
제7절 경찰긴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