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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사회/정치/법률 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위 |

출판사 리뷰

‘한반도 비핵화’가 연일 화제다. 2018년 들어 북한의 파격적인 평화공세와 함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3월 초 특사방북이 이루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용의를 밝혔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미북 정상회담까지, 북핵(北核)문제가 또 다시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핵문제, 그리고 박정희 국내 핵전략 권위자인 저자는 한반도 핵문제에서 ‘박정희’를 빼고 이야기하기란 요원하다고 말한다. “핵문제에 있어 박정희는 핵무장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인 행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제전문가였고 핵전문가였다. 비록 핵무장은 당시의 핵질서 구도하에서 가능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죽음으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저자는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시련의 시대에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는 가난하고 취약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궁극 처방이었다고 평한다. 핵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정신없이 내몰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저자가 박정희 같은 지도자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것도 일견 당연하다. 한편 미국의 핵무기가 소련의 대규모 참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정전(停戰)을 강요하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한 김일성은 휴전 직후 독자 핵보유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유훈사업’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력한 북한은, 마침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했다. 북핵 대화, 북핵 폐기로 이어질 것인가 북한이 핵대화에 나선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0년 비핵화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핵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합의를 파기했다.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명하고 2013년에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핵보검 고수’를 선전해왔기 때문에 체제의 특성상 북한이 핵포기로 선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제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한계점에 다다르는 시기에, 한국을 이용해야 할 시점에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저자가 북한 평화공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의 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 세계에서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 “북핵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워진 한반도에서, 한국이 단호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핵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평화적 주체통일’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저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박정희는 현실을 직시했다. 가난하고 낙후한 한국이 혼자 힘으로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음을 알고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했고, 그러면서도 중화학공업이 자주국방을 위한 전제이자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화학공업 육성에 정열을 바쳤다. 또한, 외화 가득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및 기술 획득을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결심했으며,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들을 놓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실주의적 안보관을 가졌던 박정희가 닉슨독트린으로 동맹의 안보보장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하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최대한의 협조를 미국에 요구한 것이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독자 핵무장을 준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 ‘드디어 핵개발에 뛰어들다’ 중에서

김일성이 보기에 미국의 핵무기는 소련의 대규모 참전을 억제하고 중국에 정전을 강요한 일등공신이었고, 적화통일을 무산시킨 ‘원흉’이었다. 김일성은 핵무기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군사적 무기일 뿐 아니라 엄청난 억제효과와 강압효과를 발휘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언젠가 적화통일 대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므로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령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을 품은 김일성은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에 소련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54년에는 소련에 핵무기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이 이를 거부하자 김일성은 독자 핵보유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고 소련은 여전히 이를 위한 기술적 동반자였다.
- ‘김일성의 한(恨)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사업’ 중에서

핵대화가 고저(高低)를 오가는 동안 한국과 국제사회는 일희일비(一喜一悲)를 거듭했지만, 전체적으로 6자회담은 실패한 다자대화였다. 6자회담은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막지 못했고, 2005년 9·19 공동선언은 북한의 2006년 7월의 미사일 시위와 2006년 10월의 첫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2008년 6자회담의 최종 결렬 이후 북한은 NPT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비회원국 신분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핵무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 ‘북한의 이중전략에 놀아난 6자회담’ 중에서

북한이 미국을 지치게 만드는 것, 한미 정부간의 대북기조 엇박자로 미국이 피로증을 느끼는 것, 미국 국민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싫증을 느끼는 것 등 코리아 패싱을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력의 부족일 것이다. 미국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과의 동맹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또 한 번의 코리아 패싱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북핵과 한국인들의 4대 핵악몽’ 중에서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인의 업보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들이 독자적 해결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임기 내 안전에만 연연하면서 어려운 과제일수록 후임정부에게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며, 궁극적 책임은 유권자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북한의 대남야욕을 내다보면서 확실한 안보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심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할까?
-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중에서

북한은 1975년 월남 패망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맺자는 요구를 반복해왔다.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은 정전(停戰)일 뿐이므로 이를 종전(終戰)체제로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므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간명·강력하다.
하지만 많은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거론이 금기로 되어 온 데에는 이유들이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의 행보는 너무나 뻔하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므로 한미동맹은 철폐되어야 하고 북한을 겨냥한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국내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외칠 것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하면 젊은 표심을 사고자 하는 진보정당들도 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안보의식과 안보장치들이 해체되는 시나리오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체제가 상호공존적인 것이어야 한다. 상호 제로섬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두 체제간의 평화협정이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 ‘늑대와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중에서

책머리에
박정희에 대한 愛憎으로 집필을 시작하다 ? 8

1장 | 두 눈으로 봐야 하는 박정희의 功過
左와 右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21
현대식 의미의 좌와 우 그리고 복지의 함정 ? 23
民主와 反民主 ? 26
進步와 保守 ? 28
從北 좌파 ? 31
守舊 세력 ? 32
가짜 진보, 가짜 보수 그리고 가짜 민주화 세력 ? 34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37
박정희 평가의 오류(1): 가짜 진보의 획일적 부정 ? 39
박정희 평가의 오류(2): 가짜 보수의 맹목적 찬양 ? 44
암울했던 시대를 회상하며 ? 47
외면하지 않아야 할 박정희 공적 ? 53
功이 過를 압도하는 지도자 ? 57

2장 | 핵무기, 핵세계 그리고 핵질서
핵폭탄과 핵무기 그리고 전략핵과 전술핵 ? 61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 66
핵무기의 3대 효용성 ? 68
NPT의 탄생 ? 72
NPT의 두 얼굴과 핵정치의 태동 ? 75
만원버스 올라타기, 미운 사위 맞아들이기 그리고 핵문턱 ? 80
핵의 東西 대결과 강대국의 핵전략 ? 84
핵실험과 핵의 남북 갈등 ? 90
BJR 국가들의 핵보유 전략 ? 92
핵무기와 핵전략의 도덕성 ? 98
핵 도덕성 논쟁에 뛰어든 요한 2세 교황 ? 101

3장 | 박정희 핵개발에 뛰어들다
박정희, 루르 탄광에서 통곡하다 ? 107
북한의 도발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 111
중화학공업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올인하다 ? 113
드디어 핵개발에 뛰어들다 ? 116
첫 국산미사일 발사 성공에 눈시울을 붉히다 ? 120
미국의 압력으로 핵개발을 접다 ? 123
전두환, 핵·미사일 사업을 해체하다 ? 129
다시 박정희의 핵개발을 회상한다 ? 130

4장 |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
진보의 오류와 보수의 아집 ? 137
김일성의 恨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사업 ? 138
핵무기 개발은 유훈사업이자 최대 국책사업 ? 144
사기극으로 끝난 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핵합의 ? 146
북한의 이중전략에 놀아난 6자회담 ? 150
6자회담이 만들어 낸 세 차례의 합의 ? 151
2·29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 ? 157
북핵 대화에 대한 평가 ? 159
대북 제재와 중국의 이중플레이 ? 164
북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 한국형 3축 체제 ? 167
한국형 3축 체제의 문제점과 과제 ? 171
동맹차원에서의 억제 강화 ? 175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북핵과 한국인들의 4대 핵악몽 ? 178
시대착오적인 중국의 한국 때리기 ? 180
北의 대미 협박은 코리아 패싱을 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狂氣’ ? 183
이래도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우길 것인가 ? 188
아직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 190

5장 | 드골, 나카소네, 벤구리온, 네루 그리고 박정희
일찍부터 핵무기의 가치를 알아본 지도자들 ? 200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헌신한 드골 대통령 ? 202
나카소네의 핵전략과 불침항모론 ? 210
일본은 한국과 달랐다 ? 215
우라늄을 찾아 네게브 사막을 뒤진 벤구리온 ? 216
이스라엘의 불확실 전략 ? 222
이스라엘의 女傑 골다 메이어 ? 224
핵강국 인도의 기초를 닦은 네루 ? 227
인도, 드디어 침묵을 깨다 ? 234
파키스탄핵의 아버지 알리 부토 ? 238
인도, 정치적 핵문턱을 넘다 ? 241
그래서 박정희를 존경한다 ? 242
독재자의 길, 애국자의 길 ? 245

6장 |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七面楚歌의 안보위기 ? 250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험 ? 252
지금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하나 ? 253
복무기간 단축, 간단한 문제 아니다 ? 258
지금이 탈원전과 핵동결 빅딜을 거론할 때인가 ? 259
지금이 전작권 전환을 거론할 때인가 ? 263
북한은 전작권이 분리된 한국군을 더 무서워한다? ? 272
늑대와 송아지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 275
베트남 공산화를 교훈삼아야 한다 ? 277
박정희라면 미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외면할까? ? 279
한국 미사일의 탄도중량 제한이 해제되었다는데 ? 283
박정희라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 것인가 ? 287
이론적으로는 남북간 핵균형이 정답 ? 290
대외의존적 한국경제와 취약한 사회적 내구성 ? 292
핵무장과 동맹을 바꿀 수는 없다 ? 295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 ? 299
20년 후의 중국에 대비하라 ? 301
안보정론에 입각한 안보정책 ? 304

맺음말
인연이라는 모래성을 쌓고 또 쌓으면서 ? 308

참고문헌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