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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전국 600개 골프장의 사업 리스크로 부각된 지방세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현직 지방세 전문 위원들이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성공적인 지방세 관리 지침서

우리나라 전국에는 약 600여 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다. 바야흐로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조세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골프장 운영자들도 늘어나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프장 자체가 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이 책은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실무서이다. 지방세 전문 위원으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3인의 저자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지방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 준다. 또한, 최신 법령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다.

세금이라는 것은 덜 내서는 안 되지만, 굳이 더 많이 낼 필요도 없다. 이 책은 구체적인 해석과 알기 쉬운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골프장 운영법을 소개한다. 국세만큼 중요해진 지방세, 이제 합법적인 절세(節稅)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3월 31일 자로 복잡하고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종전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법화를 통해 세목의 통합 등의 전문화·선진화를 기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준용 과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적용하여 오다가, ｢지방세징수법｣(2016.12.27. 공포)으로 분법하여 2017년 3월 28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분야에서는 최근 체계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세 편의 위주로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기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다소 있는바, 이는 골프장 관련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골프장과 관련하여 기존 유권해석과 다르게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거나 대법원에서 판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재산세 이의신청 또는 환급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상담과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본 도서에서는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골프장 관련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골프장 관련 지방세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본 도서를 통해 골프장 관련 지방세 관련 지식과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며, 지방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해석과 적용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머리말, 4~5페이지.

머리말 004

제1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1. 회원제 골프장 010
2. 중과세 신고납부시기 011
3. 사실상 사용 이후 추가 공사비 018
4. 승계취득의 중과적용 여부 020
5. 골프장의 중과세 대상 023
6. 과세표준 포함 여부 029
7.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038
8. 신설 후 공사비 039
9. 타인명의 토지 040
10. 기부채납 진입도로 040
11. 신탁 후 회원제로 변경한 경우 040
12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기준일 042

제2장 골프회원권
1. 개 요 046
2. 골프회원권 052

제3장 지목변경
1. 개 요 066
2. 과세요건 068
3. 취득 전에 사실상 변경된 경우 069
4. 지목변경된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중과세된 경우 070
5. 임차인의 지목변경 071
6. 기부채납 071
7.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072
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지목변경 072
9. 과세표준 073
10.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077
11.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082
12. 토지 취득의 과세객체 구분 086
13.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087
14. 취득세의 신고납부 090

제4장 골프장 관련 재산세
1.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과세구분 094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096
3. 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 103
4. 골프장 건축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적용 검토 113

제5장 골프장 관련 지방세 법령
1. 「지방세법」 134
2. 「지방세법 시행령」 137

제6장 회원제 골프장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1.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 160
2.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161
3. 구분등록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중과세 범위 161

제7장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 토지분 재산세 관련 규정 172
2.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구분 174

제8장 골프장 관련 유권해석 사례

저자 소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