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소송법

2019/6 사회/정치/법률 3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9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소청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특히 공무원, 교원 등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을 당하고 그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할 때 필요한 소청신청서의 기재례 및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소청사건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소청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실제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소청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특히 공무원, 교원 등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을 당하고 그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할 때 필요한 소청신청서의 기재례 및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소청사건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소청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실제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차 례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 38
Ⅰ. 개 설 / 38
1. 의 의 / 38
2. 행정심판과 규사한 제도와의 구별 / 38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 38
나. 청원과의 구별 / 38
다. 진정과의 구별 / 38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 39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 39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 39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 40
가. 헌법적 근거 / 40
나. 행정심판법 / 40
다. 특별행정심판 / 41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 41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1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42
5. 행정심판의 성격 / 43
가. 행정처분의 성질 / 43
나. 이중성 / 43
Ⅱ. 행정심판의 종류 / 43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 43
가. 대륙형 / 43
나. 영.미형 / 44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 44
가. 일반적 분류 / 44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 45
3. 취소심판 / 46
가. 의 의 / 46
나. 성 질 / 46
다. 재 결 / 46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 47
4. 무효 등 확인 심판 / 47
가. 의 의 / 47
나. 적용법규 / 48
다. 성 질 / 48
라. 재결의 효력 / 48
5. 의무이행심판 / 48
가. 의 의 / 48
나. 법적 성질 / 49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 49
라. 심판청구의 대상 / 49
마. 심판청구의 제기 / 49
바. 재 결 / 50
Ⅲ. 행정심판의 대상 / 5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 52
가. 개괄주의 / 52
나. 열기주의 / 52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 52
2. 행정청 / 52
가. 의 의 / 52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 53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 53
3. 처 분 / 54
가. 의 의 / 54
나. 처분의 요소 / 54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 54
4. 부 작 위 / 59
가. 의 의 / 59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 59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 61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 61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 61
나. 행정심판의 재결 / 62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 62
Ⅳ. 행정심판기관 / 62
1. 서 설 / 62
가. 의 의 / 62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 63
2. 행정심판위원회 / 63
가. 의 의 / 63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 63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 65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68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71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71
가. 개 념 / 71
나. 청구인 / 71
다. 피청구인 / 75
2. 행정심판의 관계인 / 76
가. 참가인 / 76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 78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 79
1. 의 의 / 79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79
가. 청구인 / 79
나. 심판청구의 대상 / 80
다. 심판청구기간 / 80
라. 심판청구의 방식 / 83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 85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 86
가. 심판청구의 변경 / 86
나. 심판청구의 취하 / 88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89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89
나. 처분에 대한 효과 / 89
Ⅶ. 행정심판의 심리 / 99
1. 개 설 / 99
가. 의 의 / 99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 100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 100
가. 심리의 내용 / 100
나. 심리의 범위 / 101
3. 심리의 절차 / 102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 102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104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 106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106
1. 개 설 / 106
가. 의 의 / 106
나. 성 질 / 106
2. 재결의 절차 / 107
가. 재결기간 / 107
나. 재결의 형식 / 107
다. 재결의 범위 / 107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 108
3. 재결의 종류 / 109
가. 각하재결 / 109
나. 기각재결 / 109
다. 사정재결 / 110
라. 인용재결 / 111
4. 재결의 효력 / 115
가. 의 의 / 115
나. 형성력 / 115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116
라. 기속력 / 117
5. 재결에 대한 불복 / 120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 120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120
Ⅸ. 고지제도 / 121
1. 개 설 / 121
가. 의 의 / 121
나. 제도의 취지 / 121
다. 성 질 / 121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 / 122
2. 고지의 종류 / 122
가. 직권에 의한 고지 / 122
나. 청구에 의한 고지 / 123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124
가. 불고지의 효과 / 124
나. 오고지의 효과 / 125
다. 불고지, 오고지 경우의 당해 처분의 효력 / 125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 125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 125
2. 특별행정심판 / 126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 126
나. 유 형 / 126
다. 심 급 / 126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127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 / 127
제2장 공무원법 / 128
제1절 개설 / 128
Ⅰ. 공무원의 개념 / 128
1. 최광의 / 128
2. 광 의 / 128
3. 협 의 / 128
Ⅱ. 공무원의 종류 / 130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130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 130
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분류기준 / 130
나. 적용법규 / 132
Ⅲ. 공무원법의 법원 / 132
제2절 일반론 / 133
Ⅰ. 공무원의 본질 / 133
Ⅱ. 민주적공무원제도 / 133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133
2. 국민에 대한 책임 / 133
3.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 134
Ⅲ. 직업공무원제도 / 134
1. 의 의 / 134
2. 신분의 보장 / 134
3. 정치적 중립성 / 135
4. 성적주의 / 135
5. 직위분류제 / 136
가. 의 의 / 136
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136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137
Ⅰ.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137
1. 임명행위 / 137
가. 임명의 개념 / 137
나. 임명의 법적성질 / 138
다. 임용청구권 인정여부 / 139
2. 임용요건 / 140
가. 능력요건 / 140
나. 자격요건(성적요건) / 141
다. 요건결여의 효과 / 141
3.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등 / 143
가. 임명권자 / 143
나. 임명의 형식 / 143
다. 효력발생시기 / 143
Ⅱ.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144
1. 승진 . 상위직급으로 변경 / 144
가. 승진의 요건 / 145
나. 승진의 제한 / 145
다. 징계사유 있는 자의 승진임용의 위법여부 / 145
2. 동일직급내의 변경 - 전직.전보.복직 / 145
가. 전 직 / 145
나. 전 보 / 146
다. 복 직 / 146
3. 하위직급으로 변경 . 강임 / 146
가. 강 임 / 146
나. 강 등 / 147
4. 이중직위의 부여 등 . 겸임, 파견 / 147
가. 겸 임 / 147
나. 파 견 / 147
5. 무직위로의 변경 / 147
가. 휴 직 / 147
나. 직위해제 / 148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50
1. 당연퇴직 / 150
2. 면 직 / 153
가. 의원면직 / 153
나. 강제면직 / 154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156
Ⅰ. 신분상 권리 / 156
1. 신분보장권 / 156
2. 직위보유권 / 156
3. 고충심사청구권 / 157
가. 개 념 / 157
나. 법적근거 / 157
다. 청구권자와 청구대상 / 157
4. 소청제기권 / 157
가. 행정공무원 등 / 157
나. 교 원 / 158
5. 행정소송제기권 / 158
가. 행정공무원 등 / 158
나. 교 원 / 159
Ⅱ. 재산상의 권리 / 159
1. 보수청구권 / 159
가. 보수의 의의 / 159
나. 보수의 성격 / 159
다. 보수청구권의 성질 . 공법상 권리 / 159
라. 보수청구권의 압류 및 시효 등 / 160
2. 연금청구권 / 160
가. 의 의 / 160
나. 성 질 / 161
다. 양도.압류 등 급지와 시효 / 161
라. 권리보호 / 161
3. 실비변상청구권 / 162
Ⅲ. 공무원의 근로법상 권리(노동기본권) / 162
1.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권 / 162
가. 노동조합의 설립 / 162
나. 설립단위 / 163
다. 가입범위 / 163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 163
가. 단체교섭 등 / 163
나. 단체협약의 효력 / 163
3. 청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 / 164
4. 교원의 노동조합 / 164
Ⅳ.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권 / 164
1. 설 립 / 164
2. 가입범위 / 164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165
Ⅰ. 개 설 / 165
Ⅱ. 일반적 의무 / 165
1. 선서의무 / 165
2. 성실의무 / 165
Ⅲ. 공무원의 직무상의무 / 166
1. 법령준수의무 / 166
2. 복종의무 / 166
가. 의 의 / 166
나. 직무명령 / 166
다. 복종의무의 한계(심사권) / 167
3. 직무전념의무 / 167
가. 직장이탈금지 / 167
나.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 168
4. 영예제한 / 168
5. 정치운동의 금지(정치적 중립의무) / 168
6. 집단행동금지 / 168
7. 종교중립의무 / 168
8. 친절.공정의무 / 169
9. 비밀엄수의무 / 169
가. 의 의 / 169
나. 비밀의 범위 / 169
다. 비밀엄수의무위반이 효과 / 170
Ⅳ.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직무외의무) / 170
1. 품위유지의무 / 170
2. 청렴의무 / 170
제5절 공무원의 책임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71
Ⅰ. 공무원의 책임 / 171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 171
1. 징계책임 / 171
가. 의 의 / 171
나. 징계벌과 형벌 / 171
다. 징계벌과 일사부재리 / 172
2. 징계의 원인 등 / 172
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공법§78, 지공법§69) / 172
나. 특별법의 경우 / 173
다. 징계사유의 발생시점 / 173
3.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 174
가.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174
나. 징계의 종류 / 187
4. 징계절차 / 188
가. 징계권자 / 188
나. 징계절차 / 191
다. 징계에 대한 구제 / 195
라. 징계의 감경 및 가중 / 199
Ⅲ. 변상책임 / 204
1. 의 의 / 204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 204
가. 국가배상법 제2조 / 204
나. 국가배상법 제5조 / 205
3.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 205
가. 일반법 / 205
4.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207
가. 직무상의무위반 / 207
나. 주관적요건 / 207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발생 / 207
5. 변상책임의 유형 및 통지의무 / 207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 207
나. 현금.물품의 출납.보관자의 책임 / 207
다. 통지의무 / 208
6. 변상책임의 강제집행 / 208
7. 당해 공무원의 불복(행정구제) / 208
Ⅳ. 형사상의 책임 / 208
1. 의 의 / 208
2. 형사벌책임 / 208
3. 행정벌책임 / 209
Ⅴ. 민사상 책임 / 209
Ⅵ. 고충처리(고충심사청구) / 210
1. 고충심사의 의의 및 목적 / 210
2.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210
3. 고충심사의 대상 등 / 210
가. 심사절차 / 210
4. 고충심사위원회의 종류 / 212
5. 심사대상공무원 / 212
6. 심사청구의 제출.결정 / 212
7. 심사결과의 처리 / 213
8.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 213
Ⅶ. 소청심판청구서 작성례 / 214
1. 심판취지 - 파면취소 / 214
2. 심판청구서 작성례 / 214
3.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 219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경찰법: 질서행정법) / 220
제1절 경찰의 개념 / 220
Ⅰ. 경찰의 개념 / 220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220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20
가. 의 의 / 220
나. 목 적 / 220
다. 권력적 기초 및 대상 / 221
라. 수단 및 성질 / 221
제2절 경찰의 종류 / 221
Ⅰ. 경찰의 종류 / 221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221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222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222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222
5. 기 타 / 222
Ⅱ. 사인에 의한 경찰작용(위험방지) / 223
1. 경찰권의 사인에의 부과 / 223
2. 종 류 / 223
가. 법률의 규정 / 223
나. 행정행위 / 223
제3절 경찰작용법 / 223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223
Ⅱ. 법률유보의 방식 / 223
1. 특별경찰법상 특별조항 / 224
가. 특별경찰법의 의의 / 224
나.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과의 관계 / 224
다. 특별수권의 유형 / 224
2.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 / 224
3. 불심검문 / 225
가. 의 의 / 225
나. 내 용 / 225
다. 증표의 제시 등 / 225
라. 신체구속 및 답변강요의 금지 / 226
마. 친지에 고지 등 / 226
4. 보호조치 / 226
가. 의 의 / 226
나. 요 건 / 226
다. 내 용 / 227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227
가. 의 의 / 227
나. 요 건 / 227
6.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28
가. 의 의 / 228
나. 방 법 / 228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28
가. 의 의 / 228
나. 방 법 / 228
8. 사실의 확인 등 / 229
가. 사실의 조회 / 229
나. 출석요구 / 229
9. 경찰장구의 사용 / 230
가. 의 의 / 230
나. 내 용 / 230
Ⅲ.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개괄조항) / 232
1. 의 의 / 232
2. 일반조항의 보충성 / 232
3 일반적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232
4.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 233
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될 것 / 233
나. 공공의 질서와 관련될 것 / 233
다.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할 것 / 233
Ⅳ. 경찰권의 한계 / 233
1. 의 의 / 233
2. 법규상 한계 / 234
가. 의 의 / 234
나. 판단의 여지와 재량 / 234
3.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 234
가. 경찰공공의 원칙 / 234
나. 경찰비례의 원칙 / 235
Ⅴ. 경찰책임의 원칙(경찰작용의 상대방) / 236
1. 의 의 / 236
2. 경찰책임의 주체 / 237
가. 자연인과 사법상 법인 / 237
나. 공법상 법인의 경찰책임 / 237
3. 경찰책임의 유형 / 238
가. 행위책임 / 238
나. 상태책임 / 238
4. 경찰책임의 승계 / 240
가. 행위책임의 승계 / 240
나. 상태책임의 승계 / 240
5.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241
가. 의 의 / 241
나. 요 건 / 241
다. 권리구제 / 241
Ⅵ.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242
1. 경찰상 법규명령 / 242
가. 의 의 / 242
나. 성 질 / 242
다. 요 건 / 242
라. 효 력 / 242
2. 경찰상 하명 - 경찰처분 / 243
가. 의 의 / 243
나. 성 질 / 243
다. 성립요건 등 / 243
라. 경찰처분의 효과 / 243
3. 경찰상 허가 / 243
가. 의 의 / 243
나. 경찰허가의 대상 등 / 244
다. 경찰허가의 요건 / 244
라. 경찰허가의 종류 / 244
마. 경찰허가의 효과 / 244
Ⅶ. 경찰작용의 실용성 확보 / 245
1. 경찰강제 / 245
가. 의 의 / 245
나. 종 류 / 245
다. 경찰강제의 수단 / 246
라. 경찰상 즉시강제의 조리 상 한계 / 246
마.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 247
2. 경찰벌 / 248
가. 의 의 / 248
나. 근 거 / 248
다. 종 류 / 248
라. 경찰벌의 과벌절차 / 249
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250
Ⅷ. 소청심사 / 250
1. 소청의 대상 / 250
2. 관 할 / 251
3.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점 등 / 251
가. 기산점 / 251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 251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 251
4.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의 효력 / 251
5.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 / 252
Ⅸ.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징계양정 등 / 252
1.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 252
가. 성실의무위반 / 252
나. 복종의무위반 / 254
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254
라. 친절·공정의무 위반 / 254
마. 비밀엄수의무 위반 / 254
바. 청렴의무 위반 / 254
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 255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256
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 256
차. 행동강령위반 / 256
2.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256
가. 양정기준 / 256
나. 감경사유 등 / 256
3.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 263
가. 양정기준 기준 / 263
나. 징계책임 감경 등 / 263
4.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 267
5. 일반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 268
6. 징계의 가중 / 268
가.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 268
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 / 268
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69
7. 징계의 감경 / 269
가. 감경사유 / 269
나. 감경제외 사유 / 270
Ⅹ. 주요판결례 / 270
.. 소청심청구서 작성례 / 275
1. 소청취지 / 275
2. 심판청구서 / 276
제4장 국·공립교원 사립학교 교원 / 279
Ⅰ. 사립학교 교원 / 279
1. 교원에 대한 예우 / 279
2. 교원의 불체포 특권 / 279
3. 교원의 신분보장 등 / 279
가. 교원의 신분보장 / 279
나.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성격 / 279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 / 281
가.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성질 등 / 281
나. 소청의 개념 등 / 283
다.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구제절차 / 292
라.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312
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313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 313
Ⅱ.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 314
1. 의 의 / 314
2. 징계절차 / 314
가. 심판의 대상 / 314
나. 소송대상 및 당사자 / 314
Ⅲ. 대법원 주요판결례 / 315
Ⅳ. 소청심판작성례 / 331
1. 소청취지 / 331
2. 서식례 . 소청심사청구서(파면) / 331
제5장 소청심판절차의 개관 / 335
Ⅰ.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 335
1. 개념 등 / 335
가. 개 념 / 335
나. 성 격 . 준사법적작용 / 335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 335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35
나. 행정소송과의 관계 . 필요적 전치 / 336
3. 관계법령 / 338
Ⅱ. 소청심사기관 및 대상 등 / 338
1. 개 요 / 338
2.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 338
가. 공무원의 구분기준 및 분류에 따른 소청심사기관 / 339
나. 특수한 경우의 소청관할 / 339
3. 소청심사의 대상 / 341
가. 개 설 / 341
Ⅲ. 소청당사자 및 관계인 / 347
가. 개 설 / 347
나. 소청인 / 348
다. 관계인 / 351
Ⅳ. 소청심사 청구 / 353
1. 청구 방법 / 353
2. 소첨심사청구서 기재사항 / 353
3. 소청의 제기 / 358
가. 제기기간 / 358
나. 제기기간 계산방법 . 초일불산입의 원칙 / 362
다.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 362
4. 심사청구의 효과 / 363
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 363
나. 처분에 대한 효과(집행부정지 원칙) / 363
Ⅴ. 소청사건의 심사 / 365
1. 심사의 내용 / 365
가. 요건심사 / 365
나. 소청제기기간 검토 / 365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 367
가. 공무원 / 367
나. 법률상 이익 / 368
3. 소청심사 대상 검토 / 373
4. 소청관할 검토 / 373
5. 본안심사 / 373
가. 징계절차 검토 / 373
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 376
다.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진술권 부여 / 377
라. 징계위원 제척 및 기피 / 379
마.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381
바. 징계의 집행 / 383
사. 징계시효 검토 / 385
아. 재징계의결 요구 및 기한 / 391
자. 사실관계 검토 / 391
차. 법령적용 검토 / 393
카. 징계양정 검토 / 393
6. 심사의 범위 / 397
Ⅵ. 소청처리절차 / 397
1. 개 요 / 397
2.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 397
제6장 징계제도 / 400
Ⅰ. 개요 / 400
1. 징계의 의의 / 400
가. 징계의 개념 / 400
나. 법적성질 / 400
Ⅱ.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 401
1. 비위사실 적발 / 401
2. 징계 등 의결요구 / 401
3. 징계 등 의결 / 402
4. 징계 등의 통보 / 402
5.징계처분 등 / 402
6. 소청 및 행정소송 / 402
7. 심사·재심사 청구 / 402
Ⅲ. 징계의 사유 / 403
1. 징계사유의 의의 / 404
2. 징계사유의 내용 / 404
가. 법령위반 행위 / 404
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404
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404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405
1. 징계의 종류 / 405
2. 징계의 효력 / 405
Ⅴ. 징계부가금 제도 / 407
1. 의 의 / 407
2. 대 상 / 408
3.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확대(시행 15.11.19) / 408
가. 비위유형 / 408
나. 부과기준 / 408
Ⅵ. 징계위원회의 의결 / 408
1. 징계 등 의결 / 408
가. 징계 등 의결의 성질 및 범위 / 408
나. 징계의결 등의 정족수 / 409
2. 징계 등의 양정 / 409
가. 징계 등 양정의 의의 / 409
나. 징계의결 등의 기한 / 409
다. 징계의 감경 / 409
Ⅶ. 징계 등의 집행 / 412
1. 징계 등 집행의 의의 / 412
2. 징계 등 처분권자 / 413
3. 징계 등 집행 기한 / 413
4.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 414
5.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416
가. 납부고지서의 교부 / 416
나. 징수 등 / 416
6.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 416
7.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417
8.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 417
9.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417
10. 휴직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 417
Ⅷ. 불복신청 / 418
1.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418
2.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419
Ⅸ. 서식례 / 419
1. 소 청 / 419
가. 교원관련 / 419
나. 경찰공무원관련 / 426
다. 일반공무원관련 / 434
라. 기타 소청관련 서식 . 소청심사기일연기신청서 / 443
2. 행정소송 / 444
가. 교원관련 / 449
나. 경찰공무원관련 / 473
다. 일반공무원 관련 / 490
제7장 국가유공자 / 510
Ⅰ. 국가유공자의 개념 / 510
1. 개 념 / 510
2.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의 보훈수혜 차이 / 510
Ⅱ.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510
1. 적용대상 / 510
2.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 513
가. 일반적인 기준 / 513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 513
다. 제외 대상 / 513
라.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 514
3.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514
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이후 사망한 경우 / 514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515
Ⅲ. 등록 및 결정 / 516
1. 등록절차 / 516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 516
3. 결정 및 통지 절차 / 516
4.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 / 517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 517
나. 불신청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 / 517
5.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 517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 517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기한 / 518
8. 재직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 518
9.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 증거자료 / 518
Ⅳ.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519
1. 변동신고 / 519
2. 국가보훈처장의 조치 및 통보 / 519
Ⅴ. 신체검사 / 520
1. 신체검사 / 520
2. 신체검사의 구분 / 521
3. 신체검사의 기각 등 / 521
가. 기 각 / 521
나.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 / 521
4.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 / 522
가. 사 유 / 522
나. 고려사항 / 522
5. 재판정의 효력발생 시기 등 / 522
가.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 / 522
나. 재판정의 효력발생 시기 / 522
6. 유공자로 등록한 후 상이처가 재발된 경우 재신체검사 절차 / 523
7.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523
Ⅵ. 상이등급의 구분 / 524
1. 등급의 구분 / 524
2. 상이의 추가인정 / 580
3.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 580
4. 보상의 원칙 / 580
가. 원 칙 / 580
나. 특 례 / 580
5.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절차 / 581
6.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자로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 581
Ⅶ.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581
1.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 581
2.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 581
3. 소급 소멸사유 / 582
Ⅷ. 관련 서식 / 582
1. 청구취지 / 582
2. 서식례 / 583
3. 기타서식 / 593

부록·첨부자료 / 648
1. 소청절차규정 / 649
2. 소청업무처리지침 / 658
3. 소청 관련 서식 / 669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694
5. 경찰공무원 징계령 / 699

· 찾아보기 /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