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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판례특허법

조재신 저 | 박영사 | 2018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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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1768 / 430쪽 185 x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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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 변호사, 변리사 시험에 자주 이용되는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2. 지식재산권관리와 특허경영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3. 발명을 설명한 후 판례의 핵심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발명이 어떻게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4. 각 판례마다 [ooo사건]으로 표기하여 기억하기 쉽도록 명칭을 부여하였다.
5. 2017년까지 모든 특허관련 대법원 · 특허법원의 최신판례와 중요판례(전원합의체 판례, 많이 인용된 판례)를 특허법 조문 별로 분류하였다.
6. 외국의 주요판례 또한 다루었다.

저자 소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고, 오사카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 22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외교통상부 주일본 특허관으로 활동하였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을 연수하였고, 특허법원 제1기 기술심리관을 거쳐 변리사 시험위원, IPAT 지식재산능력시험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특허소송실무」, 「특허심판 대응전략」, 「Elements of United States Patent Law」(미국특허법고 그 절차, 번역서), 「정보 보호와 암호기술」,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특허판례 백선 4판」등이 있다.

목차

제1장 특허출원절차
제2장 특허 명세서와 보정
제3장 특허요건
제4장 특허권 및 특허권자의 보호
제5장 심 판
제6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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