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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사회/정치/법률 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1위 |

출판사 리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법학교육은 획기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법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라는 이중적인 트랙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학개론』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법학과의 학생들이 신입생 단계에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개설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법학 비전공자로 하여금 장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할 법학의 전반적 내용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서를 전면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이라 집필자 모두가 동시에 본서의 개정을 위한 시간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정판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언제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고, 기존 판으로만 출판하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집중적인 작업을 통하여 본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세월호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사건 등은 우리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며, 직무유기, 부작위범, 헌법재판, 탄핵심판, 직권남용, 내부자거래, 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제3자뇌물죄, 제조물 책임 등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을 보다 상 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법영역의 문헌을 참고하여야 하나, 본서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학개론]을 새로이 출판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원고를 전체적으로 교정하고 색인작업을 진행하였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의 신가람 군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법학개론]을 출판할 수 있도록 기꺼이 승낙을 하여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의 박송이 님을 비롯한 편집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법학의 세계에 들어오신 독자들을 환영하며, 본서를 통하여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2월 5일
집필자 일동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법학교육은 획기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법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라는 이중적인 트랙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학개론』도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법학과의 학생들이 신입생 단계에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개설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법학 비전공자로 하여금 장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할 법학의 전반적 내용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서를 전면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이라 집필자 모두가 동시에 본서의 개정을 위한 시간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정판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언제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고, 기존 판으로만 출판하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집중적인 작업을 통하여 본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세월호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사건 등은 우리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며, 직무유기, 부작위범, 헌법재판, 탄핵심판, 직권남용, 내부자거래, 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제3자뇌물죄, 제조물 책임 등 전문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을 보다 상 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법영역의 문헌을 참고하여야 하나, 본서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학개론]을 새로이 출판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원고를 전체적으로 교정하고 색인작업을 진행하였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의 신가람 군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법학개론]을 출판할 수 있도록 기꺼이 승낙을 하여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의 박송이 님을 비롯한 편집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법학의 세계에 들어오신 독자들을 환영하며, 본서를 통하여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2월 5일
집필자 일동
 

제 1 장 법학일반이론
제 1 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법　　계
제 3 절　법　　원
제 4 절　법의 영역(분류)
제 5 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 6 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 2 장 기초법학
제 1 절　법 철 학
제 2 절　법사회학
제 3 절　법 사 학

제 3 장 헌　　법
제 1 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3 절　국민과 영토
제 4 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5 절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6 절　경제질서

제 4 장 민　　법
제 1 절　민법의 의의 및 민법전의 성립
제 2 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3 절　민법총칙
제 4 절　재 산 법
제 5 절　가 족 법

제 5 장 형　　법
제 1 절　서　　론
제 2 절　형법총칙의 내용
제 3 절　형법각칙의 내용

제 6 장 상　　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총　　칙
제 3 절　상행위법
제 4 절　회　　사
제 5 절　보　　험
제 6 절　해　　상
제 7 절　항공운송
제 8 절　어음·수표
제 9 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 7 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학 ： 어떠한 학문분야인가
제 2 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 4 절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제 5 절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6 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 7 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 8 절　행정쟁송제도

제 8 장 민사소송법
제 1 절　통상의 민사소송
제 2 절　특별민사소송절차(간이소송절차)

제 9 장 형사소송법
제 1 절　형사소송의 기초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와 공소
제 4 절　공　　판
제 5 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 6 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0장 국 제 법
제 1 절　국제법의 의의
제 2 절　국제법의 연원
제 3 절　국제법의 주체
제 4 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 5 절　국가 및 정부승인
제 6 절　국제법의 기본원칙(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 7 절　국가관할권
제 8 절　국가면제(외국의 면제)
제 9 절　외교면제
제10절　국가책임
제11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제1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3절　영토의 취득
제14절　국가승계
제15절　해 양 법
제16절　영공 및 우주법
제17절　조 약 법
제18절　국제경제법
제19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제20절　국가의 무력사용

제11장 국제사법
제 1 절　섭외적 생활관계와 국제사법
제 2 절　총　　론
제 3 절　각　　론

제12장 노 동 법
제 1 절　노동법의 형성
제 2 절　노동법의 본질 및 법적 지위
제 3 절　노동법의 법적 체계
제 4 절　노동법의 법원
제 5 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 6 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3장 경 제 법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개별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