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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법학교수인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찾는다. 정의가 호사가의 담론으로, 책장에 근사하게 꽂아 놓기 위한 책의 주제로 한 때의 유행처럼 우리 사회를 휘젓고 지나갈 때 저자에게 생긴 불만은 이것이었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추상적이고 공허한 정의론에 식상한 저자가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소산이 이 책이고, 그 핵심이자 결론은 저자가 6년 전에 발표한 논문 한편이었다.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쓴 그 논문의 골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일정한 생애기반자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출발의 균등함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유력한 진보 정치인이 주장하는 소비형 복지인 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척점에 있는 이 접근 방식은 사회적 지분이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는데, 기회의 균등, 자율, 책임, 생산형 복지로 요약된다. 저자는 이런 바탕 위에 청년기의 균등한 출발, 중 장년기의 치열한 경쟁, 노후의 안락이라는 그랜드 분배, 복지 디자인이 초저출산과 기록적 자살률로 대변되는 집단 퇴행으로 빠지는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난 6년간 이 대안이 갖는 타당성을 법, 정치, 윤리, 경제, 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고 체계화하려 하였다. 덕분에 이 책은 단순히 분배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서 떠나 법학자답게 천부인권에 대응하는 천부물권, 개인적 상속에 대비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면서 여기에 자유, 평등, 공동체, 시장, 공화정, 자본주의, 시민, 미덕 등과 같이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실은 정작 제대로 모를 수 있는 담론들을 종횡으로 엮어 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의를 주제로 한 내용이 갖기 쉬운 딱딱함, 난해한 추상성을 배제하고, 독자들을 위해 매 장 앞부분에 요약문을 따로 두어 쉽게 개괄적으로 핵심을 파악하도록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도 특징이자 장점이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하여 미진함을 느꼈던 독자들, 그리고 언 발에 오줌 누듯 하는 기본소득 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민이나 정책입안자들이라면 한번쯤 들춰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가죽 구두를 신을 여유를 갖지 못해 공중 앞에 기가 죽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유산의 전부로 받아 소년가장으로 출발했던 흙수저 출신의 저자의 경험이 우러나고, 사후적 평등이 인간의 자율과 책임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한 강조에서 저자의 매우 깊이있는 균형 감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마스 페인과 맹자의 항산 사상이라는 도토리로부터 이끌어낸 천부물권과 생애기반자산이라는 큰 참나무 한그루가 추상적 정의 담론에서 결핍되었던 현실적 대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1편 자연상태에서 소유적 공동체로
제1장 사회계약과 정의
1.1. 사회계약의 의의
1.2. 사회계약의 단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1.3. 개인 본성과 사회의 충돌 딜레마
1.4. 사회 이전의 자연상태
1.5. 사회로 들어가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1.6. 인류 역사 속의 사회계약의 흔적
1.7. 사회계약의 이론적 약점과 효용성

제2장 소유와 분배적 정의
2.1. 분배적 정의와 소유의 배타성
2.2. 좋은 삶, 시민사회와 소유
2.3.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 관념
2.4. 홉스의 소유관념
2.5. 로크의 소유관념
2.6. 루소의 소유관념
2.7. 존 스튜어트 밀의 소유관념
2.8. 라드부르흐의 소유관념
2.9. 사회계약의 결정체로서 공화정의 미덕과 소유

제2편 분배적 정의의 근거와 쟁점
제3장 분배적 정의와 평등주의
3.1. 평등은 자유에 앞선다
3.2. 우리는 왜 평등을 원하는가.
3.3. 무엇의 평등인가, 복지와 그에 대한 비판
3.4. 롤스, 자조능력의 평등과 차등분배의 허용
3.5. 코언의 중간값, 이점 접근권
3.6.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평등주의와 비판
3.7. 평등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불평
3.8. 인생의 어느 시기에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3.9. 유인동기 감소 논쟁
3.10. 하향평준화와 공적주의 논쟁

제4장 분배적 정의와 균등주의
4.1. 사회계약적 질서의 지지대로서 균등주의
4.2. 첫번째 균등주의 원리, 우선순위적 접근
4.3. 두번째 균등주의 원리, 충족적 접근
4.4. 균등주의와 평등의 문제
4.5. 사후적 평등은 최소화해야
4.6. 운 균등주의
4.7. 롤스의 균등주의적 접근
4.8. 균등주의와 자격주의
4.9. 균등주의와 책임
4.10. 실질적 기회균등과 평평한 운동장

제5장 공동체주의, 자유와 평등의 접점
5.1. 분배적 정의의 정당성, 과정인가, 결과인가.
5.2. 노직의 역사적 정의론
5.3. 자유는 실질적 자율이어야 한다.
5.4. 테일러와 샌델의 자유주의적 자아에 대한 비판
5.5. 자아는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5.6. 공동체주의 대두의 배경
5.7. 모든 이익은 동등한 가치인가.
5.8. 사회적 접착제
5.9. 매킨타이어의 도덕적 공동체 회복
5.10. 성원권과 시민적 의무
5.11. 공동체주의에서 만나는 자유와 평등

제3편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발
제6장 시장의 속성과 정의
6.1. 시장에서의 불평등은 시간문제
6.2. 응당(應當)함과 공적(功績)의 문제
6.3. 시장의 속성, 교환대상의 무한확장욕
6.4. 교환이 금지되는 가치들
6.5. 거래의 무한 증식이 초래하는 전제(專制)
6.6. 과학인가, 관료주의와 결합한 도덕적 허구인가.

제7장 시장 담론에 대한 두 가지 접근
7.1. 시장관과 정의
7.2. 시장에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7.3. 시장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스미스와 헤겔
7.4. 경제적 동기로서의 개선(改善) 본능
7.5. 스미스와 헤겔의 시장관(市場觀) 비교
7.6. 시장, 독단과 우연인가, 공정한 보상인가.
7.7. 아담 스미스의 관심사, 빈곤 탈피
7.8. 헤겔이 본 시장과 빈곤
7.9. 스미스와 헤겔 이후 자본주의의 경로

제8장 미덕은 보상된다.
8.1. 스미스의 미덕에 대한 신뢰
8.2. 시장 외에서 보상되는 미덕들
8.3. 자본주의적 미덕이 보상되는 방식
8.4. 아담 스미스의 순유리의 균등
8.5. 순유리의 균형을 위한 전제
8.6. 대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들에 대한 가정(假定)의 현실성
8.7. 자본주의 미덕의 현실적 한계
8.8. 악덕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4편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9장 시장의 행위자, 공감하는 인간
9.1.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
9.2. “Interest”, 이익인가, 이해인가.
9.3. 인간행위의 동기와 박애
9.4. 감정 일치로서의 공감
9.5. 아담 스미스와 <도덕감정론 >
9.6. 불편부당한 관찰자
9.7. 데이비드 흄과 공감
9.8. 스미스의 역지(易地)의 상상
9.9. 공감을 위한 적절성의 규칙
9.10. 인간의 욕망은 불균형에 빠질 위험이 크다.
9.11. 스튜어트 밀의 공감과 센의 사회적 바보

제10장 아담 스미스의 시장 이해 방법론
10.1. 스미스에게 미친 뉴턴주의
10.2. 뉴턴, 근대과학의 영웅
10-3. 뉴턴주의 확산의 배경
10.4. 뉴턴의 과학적 실재주의
10.5. 뉴턴의 개방형 종결 방식
10-6. 스미스식 뉴턴주의
10.7. 뉴턴과 스미스의 공통점, “만약 ~라면”
10.8. 중력은 불변이지만, 인간의 욕구는 변한다.

제11장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11.1. 자본의 특징.
11.2. ‘자본주의’ 용어의 등장
11.3. 자본주의 특성
11.4.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
11.5. 자본주의 유형
11.6. 자본주의의 장단점
11.7. 자본주의와 혁신성
11.8. 혁신적 활동과 기업가적 활동은 구분해야
11.9. 자본주의 바탕은 종교적, 도덕적 헌장
11.10.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와 벤저민 프랭클린
11.11. 원형(原型) 자본주의에서 이탈한 현대 자본주의
11.12. 자본주의 합리성의 한계
11.13. 사유재산제와 계약 자유의 위기
11.14. 부르주아의 무기력과 자본주의 쇠퇴
11.15. 가족 개념의 경시와 자본주의 토대의 위기
11.16. 슘페터의 자본주의 소진과 종말
11.17. 금융축적 주도적 자본주의 위기, 정책실패인가, 구조적 실패인가.
11.18. 예정된 조화의 실현(harmonia praestabilita)

제5편 에필로그 -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정의
제12장 신(新) 사회계약으로서의 생애기반자산
12.1. 정의는 사회적 협력을 위한 조건
12.2.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활력의 핵심
12.3. 불평등이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12.4. 현실로 본 자산 불평등
12.5.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자산빈곤(결핍)
12.6. 사회적 상속으로서의 천부물권(天賦物權)
12.7. 미국의 공공토지 공여를 통해 본 생애기반자산 분급(分給)경험
12.8.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생애기반자산 분급 사례
12.9. 심리적 안정감과 인생설계의 토대로서 생애기반 자산
12.10. 생애기반 자산 분급 운용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