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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사회/정치/법률 7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4위 |

출판사 리뷰

주섭일 박사는 인류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복수 정당 등 자유주의적 제도는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시장은 다시 경제성장과 번영, 사회 정의, 희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서 구소련의 공산주의,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전체주의적 체제가 모두 멸망한 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소개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보수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덕 목으로 개선하는 정치,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둔 번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선택적으로 돕는 정책을 들었다. 또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와 정책의 기조는 번영과 경쟁이라 지적했다. 모범적인 보수의 리더십의 사례로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를 들며 향후 보수 정치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보수주의 경제관의 개념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기초적 원리, 그리고 영·미 선진국의 성공 사례 정리해주었다. 그 핵심은 작은 정부,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제도에 있으며 왜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반기업 정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며, 현재 교육계에 만연해있는 ‘민중사관’에 의한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다. 특히 역사교육에 있어 민중사관을 배제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투쟁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수주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지적한다.
한영수 서강대학교 연구교수는 보수문화의 이론적 토대와 그 가치를 규명, 근대적 문화이론으로서 좌우파의 문화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보수적 문화의 토대를 재확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을 수습하는 아젠다(Agenda)라고 강조, 유명 성인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좌파진영 문화선점의 폐해로서 성윤리 및 가족관의 파괴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정치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실증적 사례를 제시함으로 써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경쟁의 양상에 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 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 역시 한· 미·일-북·중·러의 대치 구조라는 틀에서 이해하고 계획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순보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가해지고 있는 안보위협을 국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국가안 보와 정치적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월맹, 동독, 중국의 기 만과 정치공작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전술이 행해지고 있음을 논증해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독일,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최근 100여년 사이에 있었던 분단과 통일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분단 과 통일에 예외 없이 인접 강대국이 개입했으며 자유진영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국가는 예외없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논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만이 유일한 대 안임을 역설한다.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위기를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진영과 집단·민중을 우선하는 진영 사이의 대결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보수진영은 그 가치가 왜 개인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논파해가며 이 수세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보수의 정의, 가치 및 행동지침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었다. 보수를 크게 ① 이념적 보수 ② 제도 적 보수 ③ 심리적 보수 ④ 수범적 보수로 구분해 각각의 의미 와 개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로써 ‘국가 권력을 최대한 제한하는 입법’을 뜻하는 <순법 체계로의 규제혁신> 과 ‘중국 패권주의를 경계하자’는 내용의 <가치공유의 국제관계 지향> 을 제시해준다.

■출판사 서평

한국보수원론(韓國保守原論)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색하고 천착하고 토론하여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수이론가들의 글을 취합해 엮은 책으로, 세계일보 파리특파원을 지낸 주섭일 박사를 비롯하여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영수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문순보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안보, 국제정세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과 분석, 그리고 납득할 만한 근거와 사례를 들어 주장을 피력하며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요즘 시대에 흩어진 보수를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정신, 새로운 행동을 지닌 혁신 보수로 거듭나게 하는 지침서이자 바이블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이제 새로운 보수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보수에 가해지는 일체의 비판과 화살을 모두 받아들여 그것들을 극복해야만 다시 ‘새로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무엇들인가?
헌법유린, 인권유린, 부정부패, ‘웰빙’ 보수, 배타적 지역감정, 고문, 분열, 패거리정치 등등 수많은 과오가 지금까지의 보수에게 지워진 죄업들이다. 이것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말없는 다수의 선량한 보통국민을 이끄는 새로운 보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오만방자했던 껍데기뿐인 ‘웰빙보수’는 가라!
이제 자유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와 시장(장마당) 주축으로 속을 알차게 채우는 새로운 보수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새로운 역사, 겸손하고 공정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책이 그러한 시대를 여는 겸손한 길라잡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새로운 보수의 지평이 떠오른다. 김경재 <서문> 중에서

서문 _ 김 경 재
새로운 보수의 길은 무엇인가? _ 04

CHAPTER 1 _ 주 섭 일
우리가 세계 유일의 보편적 진리인 자유민주주의-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 _ 16

CHAPTER 2 _ 김 광 동
보수 정치와 국가리더십 방향 _ 42

CHAPTER 3 _ 최 승 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보수주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_ 72

CHAPTER 4 _ 권 희 영
보수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의 문제 _ 98

CHAPTER 5 _ 한 영 수
보수문화의 이론적 토대 _ 124

CHAPTER 6 _ 이 춘 근
국제정치로 보는 한반도, 그리고 통일 _ 156

CHAPTER 7 _ 문 순 보
북한의 대남 전략과 국가안보 정립 방향 _ 182

CHAPTER 8 _ 정 용 석
남북한 통일, 어떻게 이뤄가야 하나
-남북한 분단과 세계 통일국가의 사례로 보는 교훈 _ 220

CHAPTER 9 _ 김 용 삼
우리 사회 좌익과 우익의 배경, 그리고 현실…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_ 248

CHAPTER 10 _ 송 복
보수(保守)의 길 _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