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생활법률

2021/3 사회/정치/법률 9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0위 |

제4판이 발간된 때로부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또한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강의를 하는 동안,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에서는 종전에 따로 장을 두어 설명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와 등기에 관한 부분을 줄여서 매매의 일부로 편입함으로써 책의 분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내용과 최근의 판결을 추가하였는데, 특히 최근에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에 대한 소개를 추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처음 발간한 때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새 판이 출간될 때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의 새 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작업을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 조지만 교수님, 김안수 박사님, 송선미 박사님, 손연우 박사님 그리고 홍윤선 박사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이 독자여러분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8. 1.
--
전 경 근

제1장 법률관계의 발생 • 1
Ⅰ. 법률관계란 1
Ⅱ. 이 책의 구성 3

제2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률관계 • 5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5
Ⅱ. 권리의 주체 6
Ⅲ. 의사표시 19
Ⅳ. 대리 27

제3장 계약의 일반원리 • 35
Ⅰ. 계약의 의의 35
Ⅱ. 계약의 성립과 효력 36
Ⅲ. 계약의 유형 43

제4장 매 매 • 47
Ⅰ. 매매의 의의 47
Ⅱ. 매매의 성립 48
Ⅲ. 매매의 효력 49
Ⅳ. 특수한 매매 54
Ⅴ. 부동산매매와 등기 57

제5장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 • 69
Ⅰ. 임대차 69
Ⅱ. 주택임대차 70
Ⅲ. 상가건물임대차 86

제6장 금전채권과 담보 • 93
Ⅰ. 금전채권의 보호 93
Ⅱ. 보증 95
Ⅲ. 담보물권 100
Ⅳ. 책임재산의 보전 104

제7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관계 • 109
Ⅰ. 채무불이행 109
Ⅱ. 불법행위 116

제8장 가 족 법 • 137
Ⅰ. 혼인 137
Ⅱ. 이혼 148
Ⅲ. 상속 156

제9장 분쟁해결절차 • 175
Ⅰ. 민사소송절차 175
Ⅱ. 소액심판제도 181
Ⅲ. 민사조정제도 182
Ⅳ. 강제집행절차 186

부록 192
사항색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