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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PREFACE
2018년 시험을 대비하여 새롭게 출간한 ‘LOGOS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 파이널 500제’는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등 국가직 5/7/9급 공무원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파이널 문제집이다.

본서는 단순히 마무리 모의고사집 내지 문제집의 효용을 가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얇으면서도 두꺼운 문제집을 읽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한 교재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그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본서의 특징에 기인한다.

① 20문항의 모의고사를 한 회로 진도에 따라 총 25회 5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약점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② 최근 관련시험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기본서의 목차와 내용 순으로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달아놓음으로써 평소 문제풀이 학습을 성실하게 해왔던 수험생들의 마지막 문제학습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제풀이 학습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문제풀이 실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문제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제별로 출제가능지수를 표시하여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각 문제의 해설에 출제의 영역과 문제의 유형을 밝힘으로써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위 ‘쉬운 발췌독’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⑤ 2017년 9월까지 최신판례들을 문제로 만들어 수록함으로써 최신판례문제 출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문제편
Part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02 제4장 형법이론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26
03 제2장 구성요건론 33
Ⅰ. 구성요건이론 33
Ⅱ.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33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Ⅳ. 고 의 38
04 Ⅴ. 구성요건적 착오 42
제3장 위법성론 45
Ⅰ. 위법성의 일반이론 45
Ⅱ. 정당방위 46
Ⅲ. 긴급피난 48
Ⅳ. 자구행위 50
Ⅴ. 피해자의 승낙 50
05 Ⅵ. 정당행위 52
제4장 책임론 56
Ⅰ. 책임이론 56
Ⅱ. 책임능력 57
Ⅲ. 위법성의 인식 60
Ⅳ. 법률의 착오 60
06 Ⅴ. 기대불가능성 : 책임조각사유 68
07 제5장 미수론 72
Ⅰ. 범행의 실현단계 72
Ⅱ. 예비죄 72
Ⅲ. 미수범의 일반이론 75
Ⅳ. 장애미수 77
08 Ⅴ. 중지미수 80
Ⅵ. 불능미수 83
제6장 정범과 공범론 85
Ⅰ.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85
Ⅱ. 간접정범 87
09 Ⅲ. 공동정범 91
Ⅳ. 교사범 98
Ⅴ. 종 범 99
10 Ⅵ. 공범과 신분 104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106
Ⅰ.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06
11 Ⅱ. 부작위범 117
12 제8장 죄수론 125
Ⅰ. 죄수론의 일반이론 125
Ⅱ. 일 죄 125
13 Ⅲ. 수 죄 132
1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143
제2장 형의 경중 149
제3장 형의 양정 149
15 제4장 누 범 155
제5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56
제6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161

PART 02 형법각론
16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166
Ⅰ. 살인의 죄 166
Ⅱ. 상해와 폭행의 죄 168
Ⅲ. 과실치사상의 죄 172
Ⅳ. 낙태의 죄 173
Ⅴ. 유기와 학대의 죄 17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4
Ⅰ. 협박과 강요의 죄 174
17 Ⅱ. 체포와 감금의 죄 178
Ⅲ.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79
Ⅳ. 강간과 추행의 죄 1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4
Ⅰ. 명예에 관한 죄 184
18 Ⅱ.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9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Ⅰ. 비밀침해의 죄 194
Ⅱ. 주거침입의 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8
Ⅰ. 재산죄의 일반이론 198
Ⅱ. 절도의 죄 198
19 Ⅲ. 강도의 죄 208
Ⅳ. 사기의 죄 211
20 Ⅴ. 공갈의 죄 218
Ⅵ. 횡령의 죄 220
Ⅶ. 배임의 죄 220
21 Ⅷ. 장물의 죄 231
Ⅸ. 손괴의 죄 233
Ⅹ. 권리행사방해의 죄 234
2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23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1
Ⅰ. 통화에 관한 죄 241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42
Ⅲ. 문서에 관한 죄 244
23 Ⅳ. 인장에 관한 죄 25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5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5
24 Ⅱ.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4
25 Ⅲ.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70
Ⅳ.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2
Ⅴ. 무고의 죄 276

해설편
PART 01 형법총론[해설편] 281
PART 02 형법각론[해설편]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