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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스트롱맨의 등장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와 ‘공세적 대외전략’에 따라 국제정세의 흐름 역시 달라지고 있다. 변화된 역학구도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트럼프 집권 이후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트롱맨의 시대 주변 4강은 강력한 리더십과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간의 ‘힘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지속적인 선택과 양보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과 ‘주변국에 대한 견제력’, 즉 국가안보를 위한 진정한 힘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에서 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출판사 리뷰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제사회는 ‘스트롱맨(strong man)’ 및 ‘자국 우선주의’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중.일.러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 모두 궁극적으로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들의 힘의 경쟁은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들에 대한 대립 및 견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경쟁은 미.중 양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힘의 경쟁은 미.중.일.러 4개국(4강)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변 4강이 견제 및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안보현안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해양갈등’, ‘역내 해양분쟁’, ‘북극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이 있다. 이러한 안보현안에 대해 주변 4강은 영향력 행사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역학구도 및 안보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와 ‘공세적 대외전략’으로 인해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진 가운데, 앞으로의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전망과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안보현안들을 향후 예상되는 역학구도의 틀에서 분석하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발간사
프롤로그: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와 우리의 과제

제1장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전망
1. G2 시대 동맹관계의 변화
2. 군비감축 시대의 군비경쟁 가속화
3.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 요인
4.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전망

제2장 주변 4강의 대외전략과 역학구도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능력·개입
1. 미국: 힘을 통한 평화 및 개입주의 노선 채택
2. 중국: G2 시대에 걸맞은 신형대국관계 형성
3. 일본: 군사대국으로서 강대국 위상 확립
4. 러시아: 냉전 시대 주역으로서 자존심 회복
5. 동아시아의 역학구도 전망

제3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
문제 해결 구도 및 동아시아 질서 변화 전망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분석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망
3.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구도 및 전망
4.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전망

제4장 북한의 도발위협
시기·수단·장소별 분석 및 전망
1. 북한의 침투·도발 현황 및 도발 사례
2. 북한의 도발 양상 변화
3. 서해 NLL에서의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 및 전망
4.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위협을 이용한 도발 전망

제5장 남중국해 미·중 간 해양갈등
주변 4강의 개입과 힘의 이동
1. 남중국해 개관
2.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주변국 입장 및 전망
3. 미·중 간 해양갈등 요인 및 전개 전망
4.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전망

제6장 동아시아 해양분쟁
힘의 논리 지배와 상대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해양분쟁
1. 영토분쟁 발생 현황
2. 유엔해양법협약 및 역내 해양분쟁 심화
3. 동아시아 해양분쟁 현황
4. 동아시아 해양분쟁 전망
5. 주변국과의 전쟁 스펙트럼

제7장 북극해에서의 해양갈등
제2의 남중국해 및 신냉전의 도래
1. 북극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2. 북극해 개관
3. 국가별 입장 및 동향
4. 북극해에서의 해양갈등 전망

제8장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협의 다변화
1. 한국의 해상교통로 현황
2.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보환경 변화 및 주요 위협들
3.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기존 위협과 대응
4. 해상교통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대응

부록 해적에 대한 이해
해적의 기원

에필로그 1: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대 도래 전망
에필로그 2: 한국의 안보위협과 우리의 선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