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외교/국제관계

2017/12 사회/정치/법률 4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3위 |

2017/1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는 운명을 거부하는 힘이다 오바마와 룰라의 정신적 멘토 ‘슈퍼 이론가’ 웅거의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의로운 사회혁신 비전 IMF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로베르토 웅거가 이 책을 출간한 것은 1998년이다. 잘 알다시피 바로 그해 대한민국과 웅거의 모국 브라질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웅거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브... 민주주의는 운명을 거부하는 힘이다 오바마와 룰라의 정신적 멘토 ‘슈퍼 이론가’ 웅거의 더 인간적이고 더 정의로운 사회혁신 비전 IMF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로베르토 웅거가 이 책을 출간한 것은 1998년이다. 잘 알다시피 바로 그해 대한민국과 웅거의 모국 브라질은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웅거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브라질은? 이 책을 번역한 건국대 법학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성공적으로 IMF 체제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웅거의 진단과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이 책은 세계가 처한 곤경을 헤쳐 나갈 원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불평등, 소득 및 고용 양극화, 높은 실업, 대중의 좌절과 열패감 등 모든 결함의 총합으로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할 방법이 민주주의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정치 자체의 민주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민주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촛불혁명 이후를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큰 울림을 던져 준다. 웅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촛불항쟁을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운명을 거부하고, 이 저항을 제도화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급진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표방하는 사회경제 유형은 ‘급진민주적 시장’으로 집약할 수 있다. 여기서 ‘급진’은 전통적 의미의 좌파라기보다는 기존의 서구 영미식 고도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사민주의 사회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특한 발전 체제를 이어온 일본과 독일모델, 그리고 인도·라틴아메리카로 대표되는 종속이론까지 가로지르며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는 야심찬 기획이라는 의미에서 ‘래디컬’하다는 뜻이다. 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까지 고려할 때 경제사회사상을 둘러싸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의 지성들이 벌인 전투는, 거칠게 보면 1980년대 말까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싸움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양한 유형과 모델들’ 사이의 각축이다. 웅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경제체제는 영미식 시장경제, 유럽의 사민주의, 일본모델 독일모델 스웨덴모델 등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존하는 모든 사회경제 모델과 유형 체제는 전체 조직과 개인의 열망, 이 두 가지가 한데 결합되지 못한 공통된 결함을 안고 있다. 웅거는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21세기 지구상에 새로 도약 중인 ‘이행기 경제’뿐 아니라, 선진 시장경제 그리고 한국·대만 등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성취를 이룬 개발도상 경제까지 현재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에 필요한 것이 ‘실험주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실험주의는 반드시 권위주의나 기득권에서 해방된 ‘민주적’ 실험이어야 한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민주적 실험주의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작업이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제, 규제받는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 등 다원주의의 최신 변형이기도 하다. “급진민주적 대안이 해결해야 할 실천적인 문제들을 이 대안이 표방하는 민주적·실험주의적 정신과 연결하여 이 대안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두 가지 통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 통찰은 저축과 생산, 금융과 산업을 잇는 약한 고리를 용인한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경제 안에 대안적인 재산권 체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마련하여 생산 자원의 분산적인 배정 기제를 확장시키고 배정의 수혜자들도 확대시켜야 한다. 급진민주의적 대안을 촉진하는 두 번째 통찰은, 노동자들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여 참호를 구축한다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옹호해 줄 것은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제도이다.” 웅거는 기존의 정치경제적 개혁 프로그램 강령들은 그 해결 불가능한 어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수수께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어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들은 … 물려받은 정치적·경제적 제도들의 틀 안에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최근의 정책 논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정책 토론이 이러한 선택지들을 제한하는 제도적 구조틀에 대한 토론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변한다는 점이다.” 성장 갈등마저 껴안는 생산적 실험주의 웅거가 주장하는 실험주의는 ‘생산적 투자’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처럼 시장에서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결과물인 성장과 갈등하거나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속적 성장이야말로 민주적 실험주의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 및 계급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선별적 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산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영미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조해낸 용어 ‘생산적 복지’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웅거의 생산적 실험주의는 민주적 시장, 민주적 경제질서 구축이라는 ‘가치’와 병행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기존의 이념 스펙트럼상의 진보적 좌파 세력들이 제시해온 최대강령적 프로그램과는 다른 웅거식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가치’다. “단순한 분배주의를 넘어 생산주의적이어야 하고, 현존하는 경제적 전위의 영토를 넘어 경제적 전위주의를 확장해야 한다.” 민주적·생산적 실험주의의 제도 목록 웅거는 진보 개혁의 ‘새로운 얼굴’에 반드시 그려 넣어야 할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 목록과 조합도 제시한다. “사회조합주의는 유연성과 포용이라는 두 가지 전복적 요소 중 유연성이 홀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유연성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미래를 갖는다. 더 많은 포용성 없는 더 큰 유연성과 더 많은 포용성 있는 더 큰 유연성이 그것이다. … 첫 번째 길은 독일 및 일본식 시장경제의 뚜렷한 특징들을 이루었으나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대담한 제도적 혁신이 없다면 두 번째 길은 출발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길이 무엇인지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길을 상상하는 것은 기업을 재구성할 제3의 프로그램에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보수적인 기업 쇄신 경영 프로그램과 사민주의적 노동자 옹호 프로그램, 둘 다를 대체할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바로 ‘급진민주적 프로그램’이다. 민주적 실험주의가 사회 전체에 걸친 실험주의적 기회의 일반화와 개인 역량 및 그 보증 수단의 향상을 조합함으로써 전진한다면, 기업 개혁 프로그램에도 민주적 실험주의자의 야망에 부응하는 동맹이 있어야 한다.” 케인스주의와 종속이론, 진보적 사유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대항담론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 처방전도, 자립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주변부 종속이론도 실제로 그것이 실행돼온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기파괴적이고 대중영합주의적인 사상으로, 요컨대 “오히려 쇄신과 효율을 제약하는” 사회경제사상으로 변모하고 말았다고 웅거는 지적한다. “이 같은 경제적 대중영합주의의 중심에 의사疑似 케인스식 정치경제학이 있다. 케인스주의는 국가를 강화했다. 생산과 재산 체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거나 부와 권력을 과감하게 재분배하라는 요구를 노동계와 좌파가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케인스주의는 정

추천사
옮긴이의 변辨
1부 논거
시련에 처한 민주적 실험주의
1 / 민주적 실험주의란 무엇인가?
실천적 진보와 개인적 해방 | 민주적 실험주의와 보통 사람들: 통찰과 행위주체성 | 제도적 혁신 | 허위의 필연성과 대안적 다원주의들 | 이 책의 구상
2 / 전위 부문과 후위 부문
생산의 위계적 배분 관념 | 전위주의 생산이란 | 4가지 전형적인 상황 | 전위와 후위 구분을 보상하거나 극복하기
3 / 기업 개편을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
산업 쇄신 경영 프로그램 | 사민주의적 응답 | 급진민주적 대안
4 / 신자유주의와 그 불만들
신자유주의 개념 | 미시에서 거시로, 선진국에서 거대 세계로 | 비교우위론의 허구성 |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치의 불안정한 관계 | 부유한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들의 모색 | 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 저항의 거점, 주변부 거대 국가들
5 / 진보적 대안
대안의 두 단계 | 전기 프로그램: 조세·저축·투자 | 전기 프로그램: 임금과 복지 | 전기 프로그램: 분권적인 조정 | 전기 프로그램: 민주적 교육에서 사회상속제로 | 후기 프로그램: 재분배와 반反이중구조 | 후기 프로그램: 심화된 민주주의와 해방적 학교 | 민주적 실험주의가 벌이는 삼중도박
6 / 제도를 넘어서
민족주의와 제도 변화 |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2부 선언
1 / 정부의 헌법적 조직과 선거정치의 법적 구조틀
제1테제: 민주적 제도들의 역사 | 제2테제: 정부의 헌법적 제도들 | 제3테제: 선거정치의 개편
2 / 시민사회의 조직과 권리의 보호
제4테제: 근본적 권리 관념 | 제5테제: 기본권의 보호 | 제6테제: 시민사회의 법적 조직
3 / 공적 금융 및 경제 조직
제7테제: 공적 금융과 조세 체제 | 제8테제: 생산체제의 개혁 및 생산 체제와 정부 관계의 개혁 | 제9테제: 재산권
4 / 민주주의와 좌파
제10테제: 오늘날 진보의 의미 | 제11테제: 민주적 대의의 해석 | 제12테제: 진보 정당의 사회적 기초 | 제13테제: 세계에서 제도 혁신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초점
부록
원 부록 -저축과 투자에 관하여(츠이즈위안)
옮긴이 해제 - 로베르토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