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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

김도균, 김태일, 안종순 외 저 | 후마니타스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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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372937 / 316쪽 153 x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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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를 풀어 쓴 말이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自營業者)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쓴 이 말이, 우리 사회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며,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현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었다.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들의 이런 의도와 바람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도균, 김태일, 안종순 외
김도균(경기연구원)은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사회와역사], 2013), “한국의 재정복지와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산 기반 복지’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의 복지 자본주의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사회이동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책 속에서

목차

프롤로그 ┃ 자영업의 현실은 한국 사회ㆍ경제의 축소판 17

1.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누구인가 31
2. 너무 많은 자영업자, 어디로 갈 것인가 51
3. 자영업 장려의 귀결: 증가하는 부채 71
4. 자영업자와 조세 갈등 97
5. 자영업자들은 보수적인가? 121
6. 기울어진 운동장: 자영업과 임대료ㆍ권리금 141
7. 자영업과 갑-을-병 관계 169
8. 자영업자들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199
9.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231
10. 기술 진보, 변화하는 노동시장, 그리고 ‘신’자영업 시대: 사회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53

좌담┃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다 277
참고문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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