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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전쟁

최진우, 김남국, 김종법 외 저 | 인간사랑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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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3721 / 455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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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왜 전쟁을 하는가? 유럽의 전쟁 수행은 평화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무렵에 개발해 사용했던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미래의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인류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갈등구조의 극복과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대두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유럽통합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민족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질서 하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 유럽은 왜 전쟁을 하는가? 유럽의 전쟁 수행은 평화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상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무렵에 개발해 사용했던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미래의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인류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갈등구조의 극복과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대두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유럽통합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민족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국가 단위의 국제정치질서 하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유럽통합은 따라서 20세기 후반 평화의 아이콘이었던 것이다. 특히 2012년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EU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EU와 그 회원국들은 탈냉전 이후 수차례 전쟁의 주체가 된다. 유럽대륙 내에서도 전쟁을 수행했으며, 역외 전쟁에도 참여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최진우, 김남국, 김종법 외
최진우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서론-EU와 전쟁최진우11
Ⅰ. 탈냉전과 국제질서의 변화11
Ⅱ. EU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구조적 요인16
Ⅲ. EU의 외교안보적 정체성19
Ⅳ. 연구의 틀과 이론적 시각27
Ⅴ. 연구의 개요30
1부전쟁에 대한 유럽의 관점과 대응41
1장이라크전과 EU의 대응임종헌43
Ⅰ. 서론43
Ⅱ. 유럽공동체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과정44
Ⅲ.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유럽의 분열된 입장50
Ⅳ.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53
Ⅴ. 나토, 서유럽동맹, 유럽안전보장기구, 유럽연합59
Ⅵ. 결론 64
2장대테러전쟁에 관한 초국가적 관점: 정책 설정자로서의 유럽의회
전혜원69
Ⅰ. EU와 대테러전쟁69
Ⅱ. 대외안보정책과 대내안보정책74
Ⅲ. 정책설정자로서의 유럽의회80
Ⅳ. 사례연구: 탑승객 정보공유 협정(PNR: Passenger Name Record)93
Ⅴ. 결론: 유럽의회와 대테러전99
3장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살펴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변화김종법105
Ⅰ. 서론: 새로운 국제분쟁 개념의 등장105
Ⅱ. 유럽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부상과 배경110
Ⅲ.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EU의 대응과 미국의 입장 118
Ⅳ. 대서양동맹의 결과물로서 NATO와 그 변화123
Ⅴ. 결론: 탈냉전 이후 변화된 대서양동맹의 의미131
4장걸프전을 통한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의 변화와 전망윤기석141
Ⅰ. 서론141
Ⅱ. 탈냉전 국제질서의 변화와 걸프전의 발발 144
Ⅲ. 걸프전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 공동외교안보체제의 모색148
Ⅳ.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의 형성과 과제 156
Ⅴ. 결론163
5장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본 유럽연합(EU)의 국제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전략의 부침정병기171
Ⅰ. 서론171
Ⅱ.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 변화177
Ⅲ.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변화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177
Ⅳ. 종전 후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대책과 안보정책적 의미186
Ⅴ. 결론191
6장유럽전략문화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결정의 담론 채널
양오석197
Ⅰ. 서론197
Ⅱ. 외교안보정책분석을 위한 인식틀의 재구성과 유럽전략문화 비교200
Ⅲ. 배치국면과 제도국면에서 본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안적·
보충적 설명214
Ⅳ. 결론을 대신하여235
7장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김남국245
Ⅰ. 서론: 유고 내전과 EU인권 정책의 전환245
Ⅱ.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 정책의 등장과 발전250
Ⅲ. 난민 및 망명 정책에 관한 주요 지침(Directive)의 내용들256
Ⅳ. 유럽연합의 규범 권력적 성격과 전략적 이익262
Ⅴ. 유럽연합의 규범 권력적 성격과 민주주의의 결여269
Ⅵ. 국민국가의 주권 대 세계주의적 인권272
Ⅶ. 결론277
2부국가와 전쟁 그리고 전략285
8장영국과 이라크 전쟁: 영미 특수 관계와 블레어 수상의 리더십
최진우287
Ⅰ. 서론287
Ⅱ. 영미 ‘특수 관계’와 이라크 전쟁294
Ⅲ. 토니 블레어 수상의 개인적 성향과 이라크 전쟁305
Ⅳ. 토론 및 결론311

9장독일 안보정책의 변화: 콜 정부와 슈뢰더 정부의 비교임종헌319
Ⅰ. 서론319
Ⅱ. 환경조건의 변화와 안보정치상의 위험요소320
Ⅲ. 콜 정부의 안보정책324
Ⅳ. 슈뢰더 정부의 안보정책339
Ⅴ. 결론346
10장프랑스와 이라크 전쟁이재승351
Ⅰ. 서론 351
Ⅱ. 테러와의 전쟁과 프랑스의 입장354
Ⅲ. 반이라크전에 대한 이념적 기반360
Ⅳ. 프랑스의 국가이익과 이라크 전쟁367
Ⅴ. 결론372
11장정치적 전환기의 이탈리아 대외정책: 걸프전과 보스니아/
코소보전을 통해 본 대외정책을 중심으로김종법381
Ⅰ. 서론381
Ⅱ. 탈냉전 이후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적 상황 387
Ⅲ. 걸프전 발발과 이탈리아의 대응과 입장 391
Ⅳ. 보스니아/코소보전의 발발과 이탈리아의 대응 및 입장400
Ⅴ. 결론: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상관성 409
12장국제 분쟁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점과 대응정병기417
Ⅰ. 서론417
Ⅱ.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관료적 노동사회 블록의 체제전환 420
Ⅲ. 관료적 노동사회와 블록체제로서의 현실사회주의와 전쟁관426
Ⅳ. 관료적 노동사회와 사회주의 블록체제로부터의 전환과 전쟁 대응430
Ⅴ. 결론437
결론-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향방이재승445
Ⅰ. EU와 전쟁, 그리고 새로운 안보의 도전445
Ⅱ. 끝나지 않은 도전: 유럽 공동안보정책의 과제449
Ⅲ. 한국 외교안보정책에의 함의450
Ⅳ. 맺음말452
저자 소개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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