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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사회/정치/법률 8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8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정된 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각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임의 문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렇지만 철학사를 돌이켜 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새삼 알게 된다. 인간은 법칙과 질서 속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결정론의 사상적 조류도 자유의지론 못지않게 철학사의 큰 흐름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본서는 인간의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이후 근대철학사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고 응용되었는지 본다. 특히 형법상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출판사 리뷰

근대지성사에서 재조명되는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간의 철학적 대립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러싼 철학적 대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신의 창조물로서 볼 때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고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교단과 논쟁하는 중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세계라는 이념적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대립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본서는 16세기에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같은 문제, 특히 자유의지와 은총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그 철학사를 재구성하... 근대지성사에서 재조명되는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간의 철학적 대립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러싼 철학적 대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신의 창조물로서 볼 때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고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교단과 논쟁하는 중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세계라는 이념적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대립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본서는 16세기에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같은 문제, 특히 자유의지와 은총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논쟁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그 철학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근대에 있어 강조되게 된 자유라는 이념 앞에 결정론은 항상 도전자이자 비판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자유의 이념 위에 건설된 근대 법체계 및 법이론 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근대법은 공법의 영역이든 사법의 영역이든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주체로서의 개인을 전제로 세워진 권리와 의무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 자연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도약, 그리고 20세기 후반 생물학 및 유전학 등의 발달은 근대법의 이러한 기본적 전제에 근본적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 본서는 자유의지론의 입장에서 그 도전과 비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타자로 인한 선은 내 자신의 선이 아니라 타자의 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내면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선의 추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행위자가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할 때에만 “도덕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법철학에 따르면 개개인은 자유롭되 그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할 이도 자기 자신뿐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지만, 그 대신 자신을 보호할 이도 자기 자신뿐이며 따라서 모든 개개인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권익을 위해 타인이 자신의 권익을 포기할 리 만무하며, 사회로부터 나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배려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의 문제는 해당 영토에 식민지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룰 때에만 그 개념에 충실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식민화 과정과 독립국가 수립의 과정에서의 영토주권 회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그 영토민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식민지배의 유산을 불가불수용(不可不受容)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법리로써 일도양단(一刀兩斷)해서는 안 되었다.”

제1장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예속적인가 :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논쟁의 배경 및 발단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1524)
논쟁의 전개 : 루터의 예속의지론 (1525)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방패병 (1526-1527)
제2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화해 시도 : 알프레드 푸이에의 법철학
법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와 관념론의 화해를 통한 권리의 현실과
이상의 합치
제3장위험예견과 주의의무 : 손해배상법리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주의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사례 고찰
과실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위험예측의 의미
위험인수의 법리 : volenti non fit injuria
과실책임 법리에로의 복귀 : 면책특약이 배제되는 경우
제4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요된 행위의 책임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사례 고찰
“항심과 용기”의 기준에서 주관적 자유의지의 기준으로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사례 고찰
미국 형법이론에서 강요된 행위와 자유의지
제5장 생물학ㆍ유전학의 발달과 형법에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고찰
1970-1980년대 생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검토
1990년대 유전학의 발전과 공리주의적 대안과 한계
결정론적 신경학(神經學)에 대한 스티븐 J. 모스의 비판
제6장 근대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 : 영토획정에 있어 uti possidetis
법리와의 경합
국제관계에서 자유의지의 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참고문헌
인용판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