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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정치와 정의

원제 :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년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저 | 김도균, 조국 역 | 모티브북 | 201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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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1195592 / 566쪽 153 x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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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인간 존재의 위계화와 서열화에 저항하는 ‘분배와 인정의 입체적 정의’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영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초하여 페미니즘의 정의론, 더 나아가서는 대안적인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존 롤스로 대표되는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의 출발점이며 현대 정의론의 논의 지형을 규정하는 분배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압권이다. 영은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이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핵심 주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원 분배 외에도 의사결정의 구조, 문화 차원에서의 의식과 행동, 노동 분업의 구조가 사회정의론의 주제여야 한다는 영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부정의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양상과 작용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 영은 ‘억압의 다섯 가지 얼굴’, 즉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을 하나하나 고찰한다. 설득력 있는 정의론이려면 이 억압과 지배의 현실을 반드시 설명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한다. 억압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자신의 분석이 현대의 어느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은 자신했는데, 역자들은 영의 억압 이론을 잘 가다듬는다면 한국 사회의 현실 분석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 부정의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영은 이 책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위계적 노동 분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직장 민주주의’, 노동의 민주적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부정하고 보편주의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철학과 정치를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것’의 복원 또는 재해석을 통해 민주주의적 사회정의론을 모색한다. 이 모든 생각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몸과 체험에 대한 영의 깊은 관심이다. 서구의 근대 철학이 ‘보는’ 이성을 핵심으로 하는 ‘홀로주체성’(김상봉)을 강조한다면, 영은 ‘듣는 것’과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서로주체성’(김상봉)을 강조한다. 차이를 가진 몸들의 위계서열화를 낳고 또 그 위계 구조를 일상생활과 문화에서 부단히 재생산하는 담론들을 그 근본에서부터 비판하는 영은 서구 근대 윤리학의 불편부당성 및 도덕적 주체성 관념에 비판의 메스를 가한다. 차별 발언 및 행동이나 성희롱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영은 그런 심리의 기저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 수많은 혐오의 발언과 행동, 차별의 발언과 행동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묵인 구조를 해부하고 원인을 밝혀낸다. 이렇게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행해지는 침묵과 발언, 시선, 몸짓, 관행에서부터 정치ㆍ경제ㆍ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억압과 지배의 작동 기제를 낱낱이 드러내는 영의 분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역자들은 영의 정의론의 특징을 ‘인간 존재들의 위계화ㆍ서열화를 철폐하려는 정의론’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가 고유성을 가진 개별자로서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기에 결코 그 소속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상이 영의 출발점이자 목표이다. 동질성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 모든 정치철학에는 비판적이다. 그렇기에 영은 현대 사회에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집단 차이를 부정하고 보편주의적 통일을 추구하는 철학과 정치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는다. 그리고 다양성과 이질성의 민주주의에서, 집단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집단 대표제에서 현실적인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찾는다.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의 권익만을 지향하는 이론체계도 아니며, ‘양성평등학’을 목표로 하는 이론체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독자들이라면 영의 이러한 시도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역자 서문에서

저자 소개

아이리스 M. 영Iris Marion Young은 2000년부터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의론과 민주주의 이론, 그리고 여성주의 이론에 헌신했다. 영은 추상적이고 정교한 철학적 논의를 현실의 정치적 쟁점, 특히 사회 부정의의 문제에 결합시키는 데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대표작 『정의와 차이의 정치학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1990)이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이 책에서 영은 기존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정의론을 발전시켰다. 그해 <미국정치학회>에서 수여하는 “빅토리아 슈크 상”을 수상했으며, 분배적 정의를 넘어 지배와 억압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정의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리스 M. 영은 2006년 8월, 1년 6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여성학 연구소>와 공공 정책과 국제 문제 대학원은 영을 기리는 뜻으로 2008년부터 “아이리스 M. 영 상”을 공동 제정해 해마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저서로 Intersecting Voices: Dilemmas of Gender,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cy, Inclusion and Democracy, On Female Body Experience 등이 있다. 

역자 소개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 키일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논문으로 「국가와 법의 중립성 원리: 동등한 존엄성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우리 대법원의 법해석론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Rawls 정의론의 법학적 함의: 기본권 형량의 측면에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상태로서의 자유’: 한국 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Gerechtigkeit und Verfassung(Nomos, 2004), 『법치주의의 기초: 이념과 역사』(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박영사, 2008), 『법철학』(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편저, 세창출판사, 2013) 등이 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수성 서울대 총장(이후 국무총리)의 조교로 일하였다.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 1992년에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거리가 되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 위키피디아) 2001년 12월 이후로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해석.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7년 서울대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사>,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 2005년 <경향신문사> “한국을 이끌 60인”,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되었다.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목차

옮긴이 글
2011년판 서문
감사의 말
서론

1장 분배 패러다임 대체하기
분배 패러다임
분배 패러다임, 제도적 맥락을 당연시하고 은폐하다!
분배 개념의 과잉 확장
권력 분배에 대해 말할 때의 문제점
부정의를 지배와 억압으로 규정하기

2장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
구조적 개념으로서 억압
사회집단의 개념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
착취 ｜ 주변화 ｜ 무력함 ｜ 문화제국주의 ｜ 폭력
기준의 적용

3장 반란과 복지 자본주의 사회
복지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 원리
복지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치화
분배 패러다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행정관리되는 사회와 새로운 지배 형태
반란과 공적 삶의 재정치화
재봉쇄 대 민주주의의 변증법
사회정의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4장 불편부당성의 이상과 시민 공중
동일성의 논리에 대한 포스트모던주의의 비판
차이를 부정하는 불편부당성의 이상
불편부당성의 실현 불가능성
시민 공중의 이상에서 작동하는 동일성의 논리
불편부당성의 이상이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참여민주주의와 이질적 공중의 관념

5장 몸의 등급 매기기와 정체성의 정치
근대 담론에서 몸의 등급 매기기
의식적 수용, 무의식적 혐오
품위에 대한 행위 규범
외국인공포증과 아브젝시옹
도덕적 책임과 고의 없는 행위
정의와 문화혁명

6장 차이의 정치와 사회운동
해방을 파악하는 경쟁적 패러다임
차이의 정치를 통한 해방
차이의 의미 되찾기
정책 형성에서 차이 존중하기
이질적 공중과 집단 대표제

7장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능력이라는 신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차별금지 원칙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논의와 분배 패러다임
능력이라는 신화
성과의 대용물로서 교육과 시험
자격적합성의 정치
노동의 사회적 분업과 억압
노동의 민주적 분할

8장 도시 생활과 차이
개인주의와 공동체 사이의 대립
루소주의의 꿈
면대면 관계에 특권적 위상 부여하기
공동체의 이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결과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도시 생활
배제 없는 사회적 차이 발생 ｜ 다양성 ｜ 에로티시즘 ｜ 공공성
도시와 사회적 부정의
중앙집권화된 대기업과 관료의 도시 지배 ｜ 지자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분배 메커니즘 ｜ 대도시와 교외에서의 분리와 배제 과정
자치 없는 권한 강화

맺음말: 국제적 정의란 무엇인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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