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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32]

반디앤루니스 리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24권. ‘헌법 대중화’를 외치며 시민 강좌를 이끌어온 저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책에 담았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이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리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스물네 번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24권. ‘헌법 대중화’를 외치며 시민 강좌를 이끌어온 저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책에 담았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이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을 알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헌법은 명실상부 민주시민이 알아야 할 텍스트가 되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그것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헌법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 사회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뜨거운 감자, 헌법을 이해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법이었다. 그동안 법은 왠지 어렵고 꺼림칙한 존재였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힘이 되는 것이 법이라지만, 대체로 법이란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마저도 민법이나 형법 등은 실생활과 밀접해 어느 정도 알고들 있지만, 헌법은 일상생활과 멀게 느껴졌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이 책은 ‘헌법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고,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되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1장에서는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 헌법의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한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다양한 소재의 사회문제가 헌법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핀다. 소수자 문제, 알 권리, 주택 문제, 육아휴직,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 문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위주로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환경문제, 인공지능,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등 급변하는 사회 이슈를 헌법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헌법이 담고 있는 미래사회의 방향은 어떤 것일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국가는 국가보다 국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우선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중에서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에는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경스럽거나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중에 옳았다고 입증된 사례로 넘쳐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중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 서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 가정의례법에서 하객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 조항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중에서

헌법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헌법정신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 중에서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때때로 주제넘게 가혹한 도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일반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자식의 패륜성을 강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엄격한 유교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부모가 자식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는 등 오히려 부모의 패륜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법과 도덕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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