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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나남신서 [136]

반디앤루니스 리뷰

국가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 혁신을 가로막는 적들은 누구인가?

ICT 진보에 힘입어 시공을 넘어 언제든 메시지 자체만으로 미디어가 되고, 누구나 정치적 의견 표출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시스템, 이슈들과 씨름하며 시대변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백기승은 ‘세상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우리들의 문제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경제주역들의 소명의식과 혁신한국을 가로막는 내부의 적(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내놓았다. 이 시대의 ICT 리더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안목과 통찰, 세계와 마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출판사 리뷰

2017년 7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의 해커 팀을 뽑는 ‘DEFCON CTF’ 대회가 열렸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 해킹은 사이버세계의 개인적 일탈에서 현실세계의 경제적 범죄, 정치적 테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커들에 대항하는 사이버 전력은 육?해?공군 다음의 국가 주요전력이 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팀들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이유이다. 3년 전 미국 팀을 꺾고 우승한 우리 팀은 지난해는 3위, 올해는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인 셈... 2017년 7월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의 해커 팀을 뽑는 ‘DEFCON CTF’ 대회가 열렸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 해킹은 사이버세계의 개인적 일탈에서 현실세계의 경제적 범죄, 정치적 테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커들에 대항하는 사이버 전력은 육?해?공군 다음의 국가 주요전력이 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팀들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이유이다. 3년 전 미국 팀을 꺾고 우승한 우리 팀은 지난해는 3위, 올해는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인 셈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역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듯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편중성과 장기적 성찰의 부재, 그리고 구시대적 정부 지원이 그것이다. 이 책은 그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고백록이다. ICT 인프라의 편중성, 장기적 성찰의 부재 우리나라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국가별 ICT 발전지수에서 2010년 이후 7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 1위를 놓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스위스 은행 UBS의 근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순위는 139개 국가 중 25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프라는 충실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세돌-알파고 대국을 즈음하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화두로 급속히 떠올랐다. 서점에는 관련 서적이 넘쳐나며, 지난 대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담론은 여전히 3차 산업혁명적 가치, 즉 IT 인프라 부분에 치우쳐 있다. 과거의 문화와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직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시대적 정부 지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킹 대회 ‘DEFCON CTF’에 각국 팀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참여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3년 전 우승을 하자 갑자기 호텔에서 우승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심지어 지난해 3위에 머무르자 왜 3위밖에 못했는지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한다. 공무원의 실적 우선주의와 선민의식이 겹쳐 펼쳐진 풍경이다. 이러한 구시대적 공무원 문화로는 결합과 상생,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ICT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官) 주도로 2, 3차 산업혁명에서 성공을 거둔 추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ICT 스타트업 지원에도 여전히 발전시대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과잉보호와 일방적 지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풍토인 것이다. 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 낼 지원 전략이 무엇인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9월이면 3년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임기를 마치는 저자는 그간 비전문가로서 새로운 분야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ICT 관련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글을 썼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는 관련 전문가보다 저자의 글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이해에 집중하여 자칫 기술 분야 내부의 관점에 매몰될 수 있는 ICT 전문가에 비해, 저자는 정부와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그리고 이를 미래 사회에 맞게 보완하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의 기술 외적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영’ 브랜드를 고안한 ‘대우맨’인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대우의 몰락으로 커다란 좌절을 겪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란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온 지금, 이번에는 국가 재도약의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글을 썼다. 그가 가진 국가의 비전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박하게 와 닿는다.

프롤로그 5
들어가는 말: ICT시대, 광속의 리더십은 어디에… 11
제1장 대한민국 ICT, ‘상실의 시대’에 직면하다 19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 21
부끄러운 자화상 27
소소한 차이 vs 절명(絶命)적 차이 32
문제의 진짜(!) 본질 35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38
대신할 수 없는 생존의 의무 42
통상(通常), 그 익숙함의 함정 45
대한민국 ICT 재도약의 기로(岐路)에서 48
기반은 있는데 기본이 없다 53
소리 없는 전장, 사이버영토 60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 64
시대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68
B급 국가의 결정장애 74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77
쉬어가기① 바다 82
제2장 시대를 이끌 ICT 리더십을 고민하다 85
ICT 시대정신과 리더십 87
운명의 시간을 늦춰 줄 ICT 혁신 93
인본(人本)의 초연결이 국가경쟁력이다 97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람’ 101
인간과 기술의 공존(共存) 104
‘아인슈타인 헌장(憲章)’이 필요한 시대 109
‘4차 산업혁명’ 담론(談論)에 앞서 1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21
‘공유’와 ‘협력’의 집단적 정보보호 125
Response+Ability\u003d사이버보안 책임 131
쉬어가기② 우기(雨期) 136
사이버보안, 안전(safety)으로 접근해야 138
신뢰사회를 위한 진정한 전문성 142
미래사회에서 참모(參謀)가 된다는 것 146
협업의 조율(調律)이 필요한 이유 150
제발 이제 협업 한번 해봅시다 153
미래 인터넷을 위한 발걸음 156
미래에 응답할 책임 162
쉬어가기③ 봄날 166
제3장 KISA, 변화의 중심에 서다 169
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다 171
어공을 논하기에 앞서… 177
진짜 통합, 모든 것의 시작이다 182
청렴이라는 난제(難題) 187
지난했던 잔류(殘留)인력 늘이기 190
기능조정의 허와 실 192
기관장 평가에 대한 단상(斷想) 197
‘스마트하게’ 마음을 움직여라 201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 205
나랏돈은 쌈짓돈? 209
‘국민안심’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 212
쉬어가기④ 변화 216
낮은 중심에서 변화를 꿈꾸다 218
지성(至誠)으로 이룬 협업 네트워크 224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229
국가사이버안보법 유감 232
복잡하기만 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체계 242
해커들의 전쟁 vs 국가들의 전쟁 252
핀테크와 창조적 파괴의 상관관계 260
애증(愛憎)의 공인인증서, 그 오해와 이해 265
창조자 생존의 시대 268
미래, 전자문서로 바꾸자! 271
사회적 신뢰로 갈등비용 줄여야 27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창조적 시도들 279
진화하는 ‘보호’(保護) 패러다임 283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고민 290
디지털경제로의 이행(移行) 294
미래 인터넷의 필수 인프라, ‘국민 신뢰’ 300
조화와 균형의 미학(美學) 304
쉬어가기⑤ 호수 312
나가는 말 응답하라 ‘2045’ 313
덧붙이는 글-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장관님께 319
덧붙이는 글-둘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여러분께 329
에필로그 335
감사의 글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