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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2판을 발간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국제기구법 책을 발간할 때는 법과대학 학부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 절실한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저자의 그러한 소망은 국내 법과대학의 독특한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저는 전문가들과 실무 영역에서 그 절실성을 느낀 약간의 분들에 의해 구독되고 읽혀 왔다. 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현대 국제사회 조류에 맞게 교과목 개편을 하게 되었고 국제기구법도 법과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수강생들에게 최... 제2판을 발간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국제기구법 책을 발간할 때는 법과대학 학부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 절실한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저자의 그러한 소망은 국내 법과대학의 독특한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저는 전문가들과 실무 영역에서 그 절실성을 느낀 약간의 분들에 의해 구독되고 읽혀 왔다. 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현대 국제사회 조류에 맞게 교과목 개편을 하게 되었고 국제기구법도 법과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수강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문장을 가다듬기로 마음먹고 지난 방학 동안에 개정판 작업을 마쳤다. 국제기구는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은 국제기구에 대한 현상적인 지식을 넘어선 법 규범적 지식을 절실히 요청한다. 본서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라고 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필했다.

제2판을 발간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국제기구법 책을 발간할 때는 법과대학 학부과정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싶은 절실한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저자의 그러한 소망은 국내 법과대학의 독특한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졸저는 전문가들과 실무 영역에서 그 절실성을 느낀 약간의 분들에 의해 구독되고 읽혀 왔다.

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현대 국제사회 조류에 맞게 교과목 개편을 하게 되었고 국제기구법도 법과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수강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문장을 가다듬기로 마음먹고 지난 방학 동안에 개정판 작업을 마쳤다.

국제기구는 미래 대한민국 청년들의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기구에 대한 진출은 국제기구에 대한 현상적인 지식을 넘어선 법 규범적 지식을 절실히 요청한다. 본서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라고 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필했다.

제1장 서 언
제1절 국제기구 개관43
제1항 머리말43
I. 서 언43
II. 국제기구 개념 일반44
III. 광의의 국제기구와 협의의 국제기구45
제2항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45
I. 국제회의(Congress)에 의한 국제 문제의 해결45
1. 국제회의의 의의와 시작45
2. 국제회의의 형식46
3. 국제회의의 한계46
II. 국제기구의 태동과 전개47
1. 국제 수계관리위원회(International river commission)48
2. 국제행정연합49
3. 국제기구의 남미에서의 발전50
4. 사적 영역에서의 국제조직의 탄생51
5.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52
6.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각종 국제기구55
제3항 국제기구의 분류와 국제기구의 특성55
I. 서 언55
II. 국제기구의 분류56
1. 결성된 성격에 의한 분류56
2. 개방정도에 따른 분류57
3. 초(超) 국가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59
4. 국제연합(UN)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60
5. 기타 분류62
제4항 국제기구의 특성과 오늘날의 발전63
I. 국제기구의 의의와 법적 특성 - 국제기구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63
1. 국제기구의 객관적 표지63
2. 국제기구의 3대 조직64
3. 국제기구의 법적 특성65
II. 국제기구와 주권국가의 상관관계 - 제도론(Regime theory)69
III. 20C 국제기구의 발전70
1. 서 언70
2. 2000년 후반의 국제기구의 전개71
3. 국제기구 설립을 촉진하는 동인72
제5항 국제기구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73
I. 국제기구법의 법원73
II. 본 서적의 논의 범위74
제2장 국제기구의 법원(法源)과 헌장의 해석
제1항 서 언75
I. 국제기구법의 법원(Source of Law)75
II. 국제기구법의 해석 일반76
제2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과 해석의 기속력77
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주체77
II. 국제기구 헌장 해석 시스템78
1. UN의 방식79
2. 금융 국제기구 모델 - 최종 해석기관을 설치하여 해석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식 -81
3. ICJ나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식82
4. ICJ나 국제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82
5. 국내법원의 국제기구 헌장의 해석82
제3항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83
I. 머리말83
II. 국제법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84
1. 1969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1969)84
2. 국제법 해석의 법리(Jurisprudence)86
III. 국제기구 헌장 해석의 실제 사례89
A. IBRD의 특별인출권(SDR) 사건89
1. 사실관계89
2. 쟁 점90
3. 결정(Holding)91
4. 해석 방법과 비판91
B. ICJ의 제1차 UN 회원 가입 사건(First Admission Case)92
1. 사실관계92
2. 쟁 점93
3. 결정(Holding)93
C. UN 사무총장의 ICJ 법규 제14조 해석 사건94
1. 사실관계94
2. 쟁 점94
3. 결정(Holding)95
D. ICJ의 어떤 비용사건(Certain Expenses Case)95
1. 사실관계95
2. 쟁 점96
3. 결정(Holding)96
제3장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
제1항 서 론98
제2항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법적 능력99
I. 법적 능력 일반99
II. 국제기구의 법인격 형성101
1.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의 징표101
제3항 UN 직원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손상에 대한 보상사건105
I. 서 언105
II. UN 보상사건 개관106
1. 사실관계106
2. 쟁점(Issues)107
3. 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108
4. ICJ 결정에 대한 평가와 현대적 재조명110
제4항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114
I. 개 관114
II.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법인격에 대한 이론114
1. 의지 이론(will theory)115
2. 객관 이론(objective theory)116
제5항 국제기구의 국내법상에서의 법인격118
I. 문제의 제기118
1. 머리말118
2. 아랍통화기금 사건119
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에 대한 국제기구 헌장에의 규정120
III.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법인격 인정을 위한 영국(UK)의 기준120
제6항 마무리121
제4장 국제기구의 권한과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
제1항 국제기구의 권한123
I. 서 언123
II.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124
1. 국제기구 권한의 내용124
2. 국제기구의 개별적 권한에 대한 검토125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사건127
제2항 국제기구 권한 이론의 전개128
I. 속성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attributed powers)129
1. 의 의129
2. 속성적 권한의 원리에 대한 비판130
II. 암시적 권한의 원리(doctrine of implied power)131
1. 의 의131
2. 암시적 권한의 인정 논리132
3. 조약 유효성의 원리에 기인한 암시적 권한의 인정 방법132
4. 임무수행의 객관적 필요성에 기인한 암시적 권한의 인정134
5. 속성적 권한론과 암시적 권한론의 조화135
6. 암시적 권한 원리에 대한 평가와 비판136
III. 고유한 내재적 권한(doctrine of Inherent Powers)의 원리137
1. 개 관137
2. 내재적 권한 이론의 경과137
3. 내재적 관한 이론의 효용138
IV. 이론의 조화와 소결어138
제3항 국제기구의 기능과 한계140
I. 국제기구의 기능140
1. 정보기능(Informational function)140
2. 규범 창출 기능(Norm and rule - creating function)140
3. 규칙 감시 기능(rule-supervisory function)140
4. 토론의 장(forum) 형성 기능141
II. 국제기구의 한계141
제4항 국제기구 상호간의 관계142
I. 서 언142
II. UN과 전문기구의 관계143
1. UN 전문기구의 의의와 UN 헌장 규정143
2. 전문기구의 위상과 관계의 성격143
3. 제휴협정에 의한 관계의 구체화144
4. UN에 의한 조종활동145
III. UN과 지역기구의 관계145
1. 서 언145
2. UN 헌장 규정146
3. 현실적 협조146
4. UN과 지역기구의 관계의 확장필요성148
제5장 국제기구 회원자격(membership)
제1항 서 언149
제2항 국제기구 회원자격의 분류149
I. 회원자격 시점에 따른 분류149
1. 창립회원149
2. 후속회원150
3. 비 고151
II. 권리의 범위에 따른 분류151
1. 정상회원151
2.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152
3. 부분회원(partial membership)152
4. 옵서버(Observer) - 방청자153
제3항 국제기구의 회원가입155
I. UN 회원 자격155
1. 주권국가일 것(statehood)155
2.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일 것157
3. UN 헌장의 의무를 수용할 것157
4. UN 헌장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을 것158
II. UN 가입과 관련한 법률 분쟁 사례159
1. 제1차 가맹 승인 사건(First Admission Case)160
2. 제2차 가맹 승인 사건(Second Admission Case)160
III.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162
제4항 국가승계와 회원지위163
I. 서 언163
II. 두 개의 국가가 합병하여 새로운 주권국가가 탄생한 경우164
III. 국가 소멸(state dissolve)의 경우165
1.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社會主義共和國聯邦) 사례166
2.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