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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의 이해

박현준 저 | 박영사 | 2017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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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0570 / 384쪽 179 x 254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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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약력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외래강사
⋅울산지방경찰청 누리캅스회장, 충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위원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법률가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회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경찰관련학회 등 회원 및 이사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생활사례와 법』
『법학개론』
『생활법률』
『경찰학원론』


목차

제1편 형법총론의 이해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의 기초이해
제2절 형법학의 발전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효력(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절 서론
제2절 구성요건론
제3절 위법성론
제4절 책임성
제5절 미수론
제6절 공범론
제7절 죄수론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사제재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제2편 형법각론의 이해
제1장 서론
제1절 형법각론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제3절 형법각론의 이해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호힝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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