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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론

박영수, 박형식, 조형근, 한상철 저 | 오래 | 2017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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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8290313 / 568쪽 172 x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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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85년, 제1기) 수석졸업, 국무총리표창 수상
광운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서울서초서 수사과장, 서울방배서 수사과장, 서울광진서 형사과장 역임;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경찰법학회 감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경찰청시험출제위원, 제주자치경찰시험출제위원
현)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학장


 


저서)
 「주취자보호에 있어서 경찰관 면책권의도입방안」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직무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시대의 지역경찰간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불법폭력시위의 진압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법.행정전공(행정학 석사) 
한성대학교 행정학전공(행정학 박사) 
한성대, 한양대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현)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찰연구학회 기획이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전) 서울방배경찰서 형사팀장, 실종팀장, 과학수사팀장, 강력팀장
․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마약범죄학 석사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 박사 수료
논문: -마약범죄자 사회복귀지원 방안 외 다수
저서: -범죄수사론, 로드맵 범죄수사론, 경찰수사론 등
현) 사이버대학교 교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석사, 형사학 전공)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 박사 
· 세명대, 서남대, 한민대, 명신대, 백석대(특강) 경찰행정학과 출강 
· 국제대, 신흥대 경호경찰과 행정학과 출강 
논문: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보험범죄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 다수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머리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복잡한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원한이나 치정 및 우발적 범행뿐만 아니라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범죄는 날로 광역화, 교묘화, 흉폭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범죄유형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식은 놀랄 만큼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적법절차의 준수와 법집행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하여 단순히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참다운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미래 치안환경을 능히 감당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의적인 경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경찰학과 학생들과 경찰특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범죄수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과 실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의 내용으로는 먼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였고, 총론에서는 범죄수사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현장의 수사활동과 조사요령, 과학수사, 유전자지문,  범죄유형별 특징과 수사방법, 그리고 수사행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의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향후 경찰에 입문하여 수사관으로서 범죄수사에 종사하게 될 학생들에게 수사분야의 현장능력을 제고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또한 현재 경찰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과 관련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부록에 첨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각론에서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지능범죄, 마약류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지향하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와 보완으로 더 좋은 기본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본서가 완성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이종운 편집자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차

제1편 수사 총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搜査)의 개관
제2절 범죄수사의 원리(原理)
제3절 수사기관(搜査機關)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범죄수사의 기초(基礎)
제2절 범죄첩보(犯罪諜報)
제3절 수사자료(搜査資料)
제4절 수사의 단서(端緖)
제5절 임의수사(任意搜査)
제6절 강제수사(强制搜査)
제7절 수사상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
제3장 현장수사활동
제1절 초동수사(初動搜査)
제2절 현장관찰(現場觀察)
제3절 탐문수사(探聞搜査)
제4절 감별수사(鑑別搜査)
제5절 수법수사(手法搜査)
제6절 유류품수사(遺留品搜査)
제7절 장물수사(贓物搜査)
제8절 알리바이(Alibi) 수사(搜査)
제9절 미행(尾行)·잠복관찰(潛伏監視)
제10절 체포(逮捕)
제4장 조사요령
제1절 개설(槪說)
제2절 조사요령(調査要領)
제3절 조사서류 작성요령(作成要領)
제4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제5장 과학수사
제1절 개 요
제2절 사진감식(寫眞鑑識)
제3절 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
제4절 지문감식(指紋鑑識)
제5절 족흔적감식(足痕迹鑑識)
제6절 유전자지문(DNA Fingerprint)
제7절 화학적 감정(鑑定)
제8절 약독물(藥毒物) 감정(鑑定)
제9절 물리학적(物理學的) 검사(檢査)
제10절 총기감정(銃器鑑定)
제11절 문서감정(文書鑑定)
제12절 성문감정(聲紋鑑定)
제13절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수사
제14절 기타 감정(其他 鑑定)
제15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업무
제6장 수사행정
제1절 수사지휘(搜査指揮)
제2절 수사본부(搜査本部) 운영(運營)
제3절 수사와 대언론관계(對言論關係)
제4절 유치인보호관 근무
제5절 호송(護送)
제6절 수배(手配)·조회제도(照會制度)
제7절 우범자관찰보호
제8절 범죄통계(犯罪統計)
제2편 수사 각론
제1장 강력범죄 수사
제1절 수사(搜査)의 개관
제2절 살인사건 수사
제3절 강도사건 수사
제4절 성범죄 수사
제5절 유괴사건 수사
제6절 폭력사건 수사
제2장 절도범죄 수사
제1절 일반절도사범 수사
제2절 치기사범수사
제3장 지능범죄 수사
제1절 보험범죄 수사
제2절 선거사범 수사
제3절 신용카드사범 수사
제4절 비제도금융의 불법행위 수사
제5절 어음·수표범죄의 수사
제4장 마약류 수사
제1절 마약류의 개념
제2절 마약류의 종류와 남용 원인
제3절 마약류사범 수사와 함정수사
제5장 사이버범죄 수사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
제2절 사이버범죄와 국제공조
제3절 인터넷 추적과 통신수사
부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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