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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서는 그간 법철학연구에 실려 온 논문들 중 법학방법론의 연구영역에 위치지을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편집한 것이다. 동시에 본서는 법학방법론의 핵심영역을 차지하는 법률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법학방법론이라는 표제하에 그동안 다루어지던 관련 주제영역들을 아우르는 목차 속에 논문들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 역시 갖는다. 개별 논문들을 법학방법론의 주요 뼈대하에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해 내는 것은 개별연구자의 독자적 연구서가 수행하기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는 또 다른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_ 사법판단의 성격과 법학의 학문성
ㆍ법학의 학문성
심헌섭 17
ㆍ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 윤재왕 역 24
ㆍ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박은정 40
ㆍ소통적 합리성과 법관상의 변화―법해석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이상돈 61
ㆍ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최봉철 95
ㆍ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카티야 랑엔부허(Katja Langenbucher) / 변종필 역 130
ㆍ비판으로서의 법학
김정오 155
ㆍ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서을오 174
ㆍ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이철우 197
제2부 _ 법원론
ㆍ법규칙과 법원리를 질적으로 구별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준홍 235
ㆍ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오세혁 257
ㆍ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계일 286
ㆍ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박영복 326
ㆍ초국가적 법다원주의―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354
제3부 _ 법획득의 제반 문제
Ⅰ. 법률해석과 법형성
ㆍ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김영환 389
ㆍ법학방법론의 역사적 발전과 법학교육의 미래
김학태 410
ㆍ해석과 정당화
닐 맥코믹(Neil MacCormick†)/로버트 서머즈(Robert S. Summers)·박정훈 역 436
ㆍ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계일 476
ㆍ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강일신 528
ㆍ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환 548
ㆍ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573
Ⅱ. 헌법해석의 문제
ㆍ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고봉진 599
ㆍ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이민열 620
ㆍ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함재학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