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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사회/정치/법률 7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9위 |

출판사 리뷰

케케묵은 주제인 불평등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한국의 불평등 두껍게 읽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기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못해도 일주일 걸러 하루는 보도된다. 차이의 영역도 다양해진다. 매일매일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등장한다. 자산과 소득, 교육과 문화, 지역과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에는 한계도 장벽도 없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가슴과 머리는 쉬이 동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멀고, 자조와 포기는 가깝다. 불평등... 케케묵은 주제인 불평등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한국의 불평등 두껍게 읽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기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못해도 일주일 걸러 하루는 보도된다. 차이의 영역도 다양해진다. 매일매일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등장한다. 자산과 소득, 교육과 문화, 지역과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에는 한계도 장벽도 없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가슴과 머리는 쉬이 동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멀고, 자조와 포기는 가깝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기본값이 된 걸까. 불평등에 관한 모든 통계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현실에서, 자포자기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함께 의견을 모은다 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돈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하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익숙해져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인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처럼 일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국의 불평등에 나타난 불평등의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이 서로서로 엉겨 붙어 체계적으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상급학교 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마치 변신로봇처럼 하나의 완성체를 이룬다. 특정 영역의 불평등에만 눈길이 꽂히면 불평등의 온전한 형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니계수라는 가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는 낡아빠진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를 새 공책에 다시 쓰려는 이유다.” -14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다중격차 2?는 2016년 발표한 다중격차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고 지금의 다중격차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던 1997년 이전의 불평등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추이와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다중격차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이를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라는 지점에 착목하기도 했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모든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필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은 서문 격이다. 다중격차의 개념과 특징, 다중격차의 발생 이유, 다중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스케치하듯 그려나간다. 소득분포지표와 지니계수 같은 수치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불평등의 잎맥을 탐사한다. ○ 2장에서는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 나아가 다중격차가 본격화된 시기 이전의 불평등 양상을 다룬다. 주요 분석 대상은 1997년 IMF 이전의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의 주요 변곡점 중 하나인 IMF 이전의 불평등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1970~80년대는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등 성장, 자본과 노동 간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관계 및 임극격차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 3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다중격차의 심층을 분석한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개별 불평등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체계적으로 중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소득·자산·교육을 꼽는다. ○ 4장에서는 한국에서 불평등의 추이 및 구조를, 소득과 자산 두 차원에서 검토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불평등 현상을 되짚는다. 1990년대 이후 ‘소득 창출 방식의 왜곡’ ‘자산에 의한 소득의 위계적 지배’ ‘지대 추구행위의 만연과 혁신의 위축’ ‘교육과 평등화 효과의 차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한국의 다중격차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5장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동조성을 가지면서 다중장벽이 드리워져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많은 부분 결정되고 이는 곧 대학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은 졸업 이후의 소득 수준은 물론,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 동조성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 구분이 중층적 성격을 띠어 일종의 다중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6장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라는 노동계급의 조직적인 목소리는 왜 힘 있게 울려퍼지지 못하는가?’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필자는 자영업자와 간접고용과 프리랜서의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놓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와 이와 더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7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성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보면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가 이루어낸 극정인 성취와 연이은 내적인 분열과 와해를 분석하고, 다중격차 시대에 필요한 노동-시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한다. ○ 8장은 다중격차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다시 구성하고 이에 걸맞는 공공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촘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구축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배 이전의 분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책속으로 추가] 무엇보다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잠식시킨다는 것은 곧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축소 내지는 해체를 의미한다. 촘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구축과 자산의 세습을 막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배 이전의 분배(predistribution)’를 경제와 사회정책의 결합으로 삼는 정책이념 혹은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의 최종설계자와 집행자로서 충분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35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개별 불평등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체계적으로 중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원의 불평등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소득·자산·교육을 꼽을 수 있다. 소득은 개인과 가구에게 생존의 물질적 기반임과 동시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한다. 자산은 소득으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자산 소득과 월세와 같은 부동산자산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며, 나아가 상속을 통해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 소득과 자산은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학원에 보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에 들어가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소득·자산·교육은 이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고, 그 연관성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다중격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현상은 바로 다차원적 불평등의 체계적 중첩이다. 다중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규칙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제적 삶을 포함하는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정치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안정화를 그 필요충분조건으로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으니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문제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든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항상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위협한다.
10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최근 들어 한국의 불평등에 나타난 불평등의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이 서로서로 엉겨 붙어 체계적으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상급학교 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마치 변신로봇처럼 하나의 완성체를 이룬다. 특정 영역의 불평등에만 눈길이 꽂히면 불평등의 온전한 형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니계수라는 가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는 낡아빠진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를 새 공책에 다시 쓰려는 이유다.
14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다. 이런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는다. 첫째, 다중격차는 다양한 불평등의 범주들로 이루어진다.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과 같이 불평등의 여러 영역들이 다중격차를 구성하는 부분요소들이다. 둘째, 다중격차는 다양한 불평등 범주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다중격차는 단일 범주에서의 불평등이나 이 범주들이 단지 병렬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넘어 범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한다. 불평등 범주들 사이의 만남이 일회성 조우에 그친다면 다중격차가 아니다. 셋째, 범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중격차는 자체적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다중격차는 각 범주들을 모태로 삼지만 각 범주들과는 독립적인 자체 구조를 갖추게 된다.
15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불평등의 체계적 중첩은 객관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주관적 인식의 차원으로 파급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는 공무원은 안정성에 대한 희구를, 2순위인 건물주는 노력 없이 취득한 자산을 통한 임대소득을 삶의 방편으로 여긴다는 것을 암시한다. “내 희망은 재벌 자식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하네!”라는 우스갯소리는 씁쓸함마저 안긴다.
27~28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책을 펴내며 9
제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_황규성·강병익
1. 다중격차: 한국 불평등의 새로운 특징
2. 다중격차의 성격
3. 다중격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4. 다중격차는 사회를 어떻게 갈라놓는가?
5. 다중격차 시대의 국가란 무엇인가?
제2장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 다중격차 이전의 불평등
_강병익·황규성
1.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는 이유
2. 격차를 통한 발전, 성장과 격차의 구조화: 1960~1980년대
3. 발전국가의 불평등 관리 방식
4.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
사이
제3장 다중격차의 확대와 구조화: 1997년 이후 불평등
_황규성·강병익
1. 불평등의 구조화 개념, 다중격차
2. 다중격차의 형성 배경
3. 다중격차 삼각축의 내부 구조
4. 다중격차의 존재형태
5. 다중격차의 디스토피아: 세대승계
제4장 한국의 불평등 추이와 구조적 특성
_전병유·정준호·정세은
1.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한국의 불평등 추이와 구조적 특성
3. 다중격차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제5장 다중격차와 사회통합의 다중장벽: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
_김희삼
1. 경제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2.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조성
3.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동조성
4.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의 동조성
5. 평등주의적 교육, 복지, 노동정책의 필요성
제6장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_장지연·신진욱
1. 불평등과 연대
2. 기존 논의: 계급은 여전히 유효한 균열선인가?
3. 노동계급의 분화: 자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4. 노동시장지위별 상태와 균열선
5. 계급연대에서 주목할 지점: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불안정노동의
복합성
제7장 다중격차 시대의 노동-시민 연대
_이철승
1. 노동시민연대의 와해, 복구는 가능한가?
2.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3. 주요 경험분석: 한국사례
4. 다중격차 시대의 노동-시민 연대
제8장 국가모델: 사회책임국가를 향하여
_강병익·황규성
1. 다중격차와 국가의 재구성
2.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국가로, 그 다음은?
3. 국가의 사회적 책임
4. 사회책임국가의 원리
5. 사회책임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