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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 사회/정치/법률 3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7위 |

출판사 리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는 남성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입장도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여성변호사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접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지식을 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는 남성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입장도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여성변호사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접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편파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범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의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범죄를 양지로 끌어내 단발성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오마이뉴스> 연예부 이언혁 기자
(6쪽)

저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남들이 말하기 꺼리는 성범죄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피해자와 억울한 피의자(피고인) 사이의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준우
(8쪽)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3년이 흘렸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본서가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성범죄를 공론화하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1쪽)

추천의 글 1 / 5
추천의 글 2 / 7
서문 / 9
CHAPTER 1 일반인 성범죄 사례
01. 필름이 끊긴 후 / 16
02. 모텔에 먼저 들어가 놓고는… / 21
03. 네가 차에 태웠잖아 / 24
04.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공무원 / 29
05. 너도 다 해놓고는… / 36
06.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요 / 39
07. 도우미와 하룻밤 / 42
08. 클럽에서 마약을 / 46
09. 아는 사람끼리 / 49
10. 뭐? 네가 고등학생이라고? / 53
CHAPTER 2 유명인 성범죄 사례
01. 누명에 운 한류스타 / 60
02. 유부남 연예인 / 63
03. 무고는 정말 큰 죄 / 69
04. 전자발찌를 차게 된 연예인 1호 / 73
05. 뭐? 지검장이? / 79
06.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 / 81
CHAPTER 3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 86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 94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 99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 106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 111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120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142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 149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 155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 164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 172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 181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 191
CHAPTER 4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8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221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 235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242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248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 256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 279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 287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295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 304
CHAPTER 5 실제 상담 사례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 314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 316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 322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 324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 327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 329
07.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 331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 332
CHAPTER 6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01. 형사사건의 개괄 / 334
02. 성범죄 법적 구조 / 336
부록: 성범죄 용어해설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