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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한국 육군은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그리고 전쟁의 방어·공격 능력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미래 전쟁’은 모든 군사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핵심 문제이다. 미래 전쟁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군사조직이 이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 육군 또한 이러한 ‘미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수행되는 미래 세계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는 무관하게 군사기술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전쟁의 양상도 있다.
한국 육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전쟁을 억지/억제하기 위해 응징 능력을 갖추고,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은 지금까지 이러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 책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담고 있

출판사 리뷰

한국 육군은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그리고 전쟁의 방어ㆍ공격 능력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미래 전쟁’은 모든 군사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핵심 문제이다. 미래 전쟁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군사조직이 이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 육군 또한 이러한 ‘미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수행되는 미래 세계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는 무관하게 군사기술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전쟁의 양상도 있다. 한국 육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한국 육군은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그리고 전쟁의 방어ㆍ공격 능력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미래 전쟁’은 모든 군사조직이 직면하게 되는 핵심 문제이다. 미래 전쟁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려우며, 많은 군사조직이 이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 육군 또한 이러한 ‘미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수행되는 미래 세계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는 무관하게 군사기술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전쟁의 양상도 있다. 한국 육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전쟁을 억지/억제하기 위해 응징 능력을 갖추고,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은 지금까지 이러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 책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담고 있다. 미래 전쟁, 변화 상황 속에서 예측은 어떻게 가능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선의 결과는 전쟁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겠지만, 전쟁을 방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다음 번 전쟁’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미래 전쟁의 중요성이다. 모든 군사조직은 미래 전쟁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며, 노력해야 한다. “군인들은 항상 바로 지난번 전쟁을 싸운다.” 이 말은 안보 측면에서 미래 예측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다. 모든 군인들은 미래에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의 양상과 형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러한 노력과 관심은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 기존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 등장하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노력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전쟁 양상은 많이 변화하지만, 미래 전쟁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부족하여 패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미래 전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혁신 등을 시도하지만, 그 방향이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미래 전쟁의 일반적 관점, 그리고 한국 현실에서의 적용 전쟁과 관련된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쟁이 수행되는 미래 세계의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련된 예측이 필요하다. 전쟁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래 세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 세계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군사력 사용 범위와 전쟁의 지리적 범위 등이 결정된다. 한편, 정치적 환경 변화와는 무관하게 군사기술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전쟁의 양상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경우에 군사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며, 무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군사조직의 변화 그리고 전술의 변화 등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군사기술의 발전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 역학관계를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육군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왔는가? 일반론을 떠나 한국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연구도 필요한바, 이러한 문제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 육군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였던 역사적 궤적이다. 둘째,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육군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즉 미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육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육군 독자적인 비대칭 전력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전투실험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모든 군사혁신은 실패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군사혁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혁신 과정에서 불확실성 자체는 증가할 것이며 많은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미래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조직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민간 부문의 군사/안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는 민간 차원의 국방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민간 부문에서 군사/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육성을 모토로 출범하였다. 2016년 6월 『21세기 한국과 육군력: 역할과 전망』을 출간하여 한국 육군의 상황을 학문적으로 진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래 전쟁과 육군력』을 발간함으로써 미래 전쟁에 대한 분석과 정치/군사적 변화 문제를 진단하였다. 한국의 군사 문제는 군사조직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연구가 균형 있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전쟁에 대한 예측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동시에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상황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예측은 더욱 힘들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미래 전쟁에 대한 예측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지도자였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약간 바꾸자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미래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조직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_ 11~12쪽 제1부의 구성: 미래 전쟁의 일반론 미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불확실성의 제거 문제이다. 둘째, 전쟁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일하지 않기에 전쟁이 수행되는 세계의 변화에 대한 것과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미래를 ‘미래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파악할 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목표 및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다. 두 번째 미래는 ‘전쟁의 미래’로, 이것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기술과 무기 등의 변화와 관련된다. 세 번째 사안은 상대방과 관련된 미래 및 불확실성이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의 군사적인 적대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이며,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비민주주의 국가의 군사력과 그 전장 효율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의 정치체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정치체제가 해당 국가의 군사력과 전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제1부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2부의 구성: 한국 육군의 미래 전쟁 대비 그러면 한국 육군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논의해야 하는 사항은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이다. 1990~1991년 냉전 종식 이후 2017년 지금까지 거의 한 세대 동안, 한국 육군은 특히 질(質)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다. 하드웨어 중심의 화려한 공군과 해군의 군사혁신과는 달리, 육군의 군사혁신은 지휘구조와 부대구조의 개편 등을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과거 기록과 성과에 대한 검토이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기록과 성과가 현재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의 양(量)과 구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육군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이라고 하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의 적대 행동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북한이 비대칭 전력의 구축에 주력하고 있기

예측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잘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1930년대의 프랑스이다. 당시 프랑스는 미래의 전쟁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정치적 변수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독일과의 국경에 요새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라는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군사기술 상황에서 프랑스는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요새 지대를 구축하였으나, 결국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였다. 드물게도 정치적 예측에서는 성공하였지만, 군사기술을 예측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국가의 실패임과 동시에 프랑스 군사조직의 실패의 결과였다. 즉 프랑스는 ‘전쟁의 안개’를 걷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_ 33~34쪽

후세인 시대 이라크는 개인의 독재와 정치적 제도의 약화, 그리고 군부와 민간 간의 오래된 갈등, 즉 정치지도자와 군대 장교단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후세인이 종종 그의 군대에 대한 공포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중략)… 후세인은 강력한 장교단 및 군사조직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군사조직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
이러한 후세인의 전략은 2003년 이후 미군이 노획한 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사담 후세인은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 전체를 녹음하였으며, 이 자료는 2003년 미국의 침공 과정에서 노획되어 공개되었다. 사담 후세인은 스스로, “이라크군은 나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이라크군이 바트당 정권을 뒤엎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라크군은 애완용 호랑이와 같아서 이들의 눈과 이, 그리고 턱을 떼어내야만 한다”고 기록한 바 있다. _ 44~45쪽

북한군 최고 지휘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운명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운명과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북한 장교단을 구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권의 범죄에서 군부 지도자들의 공범관계는 그들이 비록 작전과 전술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권을 위해 더 헌신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단결력이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_ 54쪽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군사 강대국 간의 결정적 조우로 상징되는 일반적 전쟁모델의 효용성은 상실되고 있으며, 국가들 간의 군사력 사용과 위협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과거 국제체제에서 강자의 특권이었던 전쟁 수행이 점차적으로 약자의 전술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무엇보다도 지구화가 국제안보환경에 미친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국제분쟁의 양상은 군사기술상의 진보보다는 변화된 국제정치구조의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분쟁에 대한 강대국들의 대응방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강대국들은 불안정을 잠재우고 혼란을 억제하고 호전적 세력들을 진정시키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표명해야 한다. _ 66~67쪽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등장한 초국가적 안보위협이나 비대칭 위협에 맞서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확장해야 하는 이중적 정책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방주의적 군사능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유럽-대서양-아시아에 걸친 안보지대를 형성하여 동맹국들과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군사혁신이다. 특히, 초국가적 위협이나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향후 자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들에서 주로 동맹 국가들과의 군사적 상호운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_ 70쪽

한국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능력 기반의 효과중심작전만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유사시 육군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인 점령과 안정화에 취약점을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국가전략과의 조정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는 문제로 남을 것이다.
아울러 전력투사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의 지나친 강조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해군의 대양해군의 건설 추진이라든지,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 노력 등은 만약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현 가능하다면 무방하지만, 한국의 안보에 적합한 군사력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에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_ 126쪽

전투실험의 적용범위 및 시기와 관련, 바넷의 주장이 주는 함의는 전투실험의 적용 범위 및 시기가 소요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넷은 전투실험을 개발 도중인 무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 과정에 있는 무기체계와 관련한 교리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의 환경에서의 전투실험(가상 시뮬레이션)은 획득단계상 여러 세부단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바넷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전투실험 적용을 강조하였다.
바넷의 주장에서 얻게 되는 함의는 획득단계상 기존의 소요제기 단계 이외의 어떠한 곳에 어떠한 목적으로 전투실험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_ 152~153쪽

공고한 조직과 비밀엄수 모두 절대적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시에 특히 초반부에 혁신에 대한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일단, 고도로 구조화된 조직에서 엄격한 감독관리 속에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분해와 재조립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관련된 인원들은 필수적인 정보 전체에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실제로 조직 안과 밖에서 그들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논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군사조직은 의사소통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는 것과 거리가 멀며, 이러한 것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해 꽤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_ 183~184쪽

제1부 미래와 전쟁, 그리고 군사력
제1장 전쟁과 군사력, 그리고 과거와 미래_이근욱
제2장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북한 사례_케이틀린 탈매지
제2부 한국 육군과 미래 전쟁
제3장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과 미래에 대한 대비_이수형
제4장 한국 육군의 비대칭 전력 가능성: 북한에 대한 전략적 비대칭성 구현의 방향_고봉준
제5장 도약적 혁신을 위한 육군의 과제: 미래전과 혁신의 검증_이장욱
부록1 (기조연설) 군사혁신: 미래를 위한 개념적 접근_마틴 반 크레벨드
부록2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축사_장준규
부록3 육군력 포럼 서강대학교 총장 축사_유기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