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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미래 성장 논의의 최대 화두,
에너지·자원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파악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아직 선진국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성장과 환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개도국에서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도외시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EU,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녹색 경주(Green Race)’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 동안 공직에 재직하면서 직접 고민하고 체험했던 에너지·자원정책을 다루었다. 글로벌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
에너지·자원 분야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라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국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작성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이슈에서부터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셰일가스 등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불러오고 있는 이슈까지 포함했다. 가능한 최근까지의 동향을 정리하여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에너지·자원이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개도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 확보, 청정에너지 확산, IT기술과의 융합 등 이미 경제 도약 해법으로 에너지·자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 에너지·자원 부문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뒷받침했다면, 앞으로는 기존 산업을 녹색화하는 동시에 경제·산업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P.5 : 필자는 공직생활 동안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단순화시켜 상식이 통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정보와 상황을 공개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친 해결책을 찾아야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P.11 : 과거의 에너지·자원정책이 가급적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때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에너지·자원이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P.20 : 녹색성장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구조가 기후변화와 같은 범지구적인 이슈를 야기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재정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1.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2. 기후변화협약 및 최근 협상 동향
3. 기후변화협약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4.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감축의무 부담
5.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격과 향후 정책방향

제2장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과제
1.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2.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
3. 해외자원 개발의 특성과 향후 과제

제3장 글로벌 에너지 지형 바꾸는 셰일가스
1. 비전통에너지 개요
2.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
3. 우리나라의 대응과 향후 활용 방안

제4장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1. 추진 배경
2. 발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3. 공공기관 선진화
4. 평가와 향후 과제

제5장 원자력산업의 현재와 미래
1.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어제와 오늘
2.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3.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영향
4. 나아가야 할 방향

제6장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의 태동
2. 신재생에너지 현재
3. 미래 신재생에너지 비전

제7장 에너지와 IT의 융합, 스마트 그리드
1.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란?
2. 주요국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 동향
3. 향후 정책방향

제8장 에너지 수요관리
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실태
2.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3. 향후 과제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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