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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사회/정치/법률 10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0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5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5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출판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0
Part 0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63
1 들어가며 64
2 배타적 발행권 65
3 출판권 73
Part 04 출판 관련 계약 89
1 출판 관련 계약 형태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90
2 출판 관련 계약 시 선불금의 성격 123
Part 05 출판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131
1 저작물성 133
2 2차적저작물 등의 출판 188
3 출판물의 저작권 213
4 출판물의 저작(권)자 268
5 출판물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84
6 출판과 공정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310
7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등 청구 338
8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378
Part 06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81
1 성명·초상권 등 383
2 퍼블리시티권 386
3 관련 판례 389
● 사건별
사건 75
사건 78
《삼국지》 사건 81
사건 96
사건 101
사건 110
사건 117
사건 125
사건 137
사건 140
사건 144
사건 150
사건 152
사건 157
사건 159
사건 163
사건 167
사건 173
《녹정기》 사건 176
사건 179
사건 183
소설 vs 영화 사건 185
사건 193
사건 198
사건 203
사건 218
사건 224
- 사건 226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사건 228
사건 234
사건 243
소설 사건 252
사건 254
《불모지대》 사건 266
사건 293
사건 295
사건 298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01
사건 318
사건 325
사건 339
《세계대역학전집》 사건 350
《야록 통일교회사》 사건 356
사건 368
사건 371
사건 379
사건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