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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사회/정치/법률 5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0위 |

2017/5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촛불 자유발언대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피켓, 깃발, 구호와 함께 하는 집회에서 누구나 정치가이듯이, 절대민주주의적 삶정치에서는 누구나 노동-정치가, 정치-노동자이다. 다중의 삶정치를 제도화한 절대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가이듯이 다중을 대의하는 정치가들도 다중의 일부로서 다중에 복무하는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일 것이다.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인 조건에서 대의제가 기능한다면, 그것은 오프라인 다중정치플랫폼(집회)과 온라인 다중정치플랫폼을 통해 형성될 다중의 헌법의지(이른바 ‘민심’과 ‘민의’)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대의자들은 다중의 이 헌법의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에서만 위임민주주의 정치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소환, 해임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의하는 정치-노동자의 소득은 다중의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들이 전유하고 향유해온 정치지대는 다중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재전유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하며, 집회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절대적 구성역량과 헌법의지에 의한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다

출판사 리뷰

문제는 민주주의다. 모든 민주주의들을 절대화하라! 어떤 정치체제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권리를 내적으로 구체화하여 이의(異議)의 토대를 최소화한 정도만큼 절대적이다. 귀족제는 대체로 군주제보다 더 절대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완전히 절대적인 지배, 즉 모든 사람의 자치적 공통체이다. 전(前)개체적인 것들을 제거하려는 지성의 노력은 개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표현인 만큼 결코 오류나 잘못으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명은 지성의 그러한 노력까지 감싸 안으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고 실재적 시간으로 남아 진화하려는 의지행위... 문제는 민주주의다. 모든 민주주의들을 절대화하라! 어떤 정치체제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권리를 내적으로 구체화하여 이의(異議)의 토대를 최소화한 정도만큼 절대적이다. 귀족제는 대체로 군주제보다 더 절대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완전히 절대적인 지배, 즉 모든 사람의 자치적 공통체이다. 전(前)개체적인 것들을 제거하려는 지성의 노력은 개체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표현인 만큼 결코 오류나 잘못으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명은 지성의 그러한 노력까지 감싸 안으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고 실재적 시간으로 남아 진화하려는 의지행위이며 개체와 전개체적인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체성의 이 의지행위야말로 자유를 열어내는 행위이다. 1. 간략한 소개 촛불 자유발언대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피켓, 깃발, 구호와 함께 하는 집회에서 누구나 정치가이듯이, 절대민주주의적 삶정치에서는 누구나 노동-정치가, 정치-노동자이다. 다중의 삶정치를 제도화한 절대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가이듯이 다중을 대의하는 정치가들도 다중의 일부로서 다중에 복무하는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일 것이다. 다중이 직접적으로 정치-노동자, 노동-정치가인 조건에서 대의제가 기능한다면, 그것은 오프라인 다중정치플랫폼(집회)과 온라인 다중정치플랫폼을 통해 형성될 다중의 헌법의지(이른바 ‘민심’과 ‘민의’)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대의자들은 다중의 이 헌법의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에서만 위임민주주의 정치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소환, 해임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의하는 정치-노동자의 소득은 다중의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 정치가들이 전유하고 향유해온 정치지대는 다중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재전유되고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하며, 집회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절대적 구성역량과 헌법의지에 의한 모든 민주주의의 민주화, 이것이 촛불다중혁명이 가리키는 이정표다. 2. 출간의 의미 · 이 책은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 이 책은 『정치론』에서 스피노자가 시작했으나 미완으로 남겨둔 민주주의의 절대성에 대한 사유(“어떤 정치체제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권리를 내적으로 구체화하여 이의(異議)의 토대를 최소화한 정도만큼 절대적이다”)를 21세기의 전 지구적 지평에서 계속하고 또 구체화한다. · 이 책은 초기 맑스가 자신의 이론을 정초했던 생명활동성(Lebendigkeit)의 개념을 현대적 문맥에서 복원하고 또 변증법 너머의 지평에서 그것을 조망함으로써 역사유물론의 시야를 인간 역사를 넘어 생명진화라는 자연사적 지평으로 확대한다. · 이 책은 주류적 시각이 하나로 보아온 “세계화”라는 현상을 자본의 세계화와 생명의 세계화로 양분하면서 세계화의 이중성을 밝히고 대안세계화의 정치경제적 근거와 사회운동적 실재를 규명한다. · 이 책을 통해 1994년의 사빠띠스따 봉기 이후 20세기 말의 세계화 반대와 대안세계화 운동들, 그리고 21세기 첫 10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하여 유럽, 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시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중동, 유럽을 거쳐 북미로, 그리고 한국으로 확산되는 단속적이면서도 영속적인 21세기의 반란들의 세계사적 의미를 민주주의의 절대화, 혹은 절대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종합한다. · 이 책은 2002년 자발적인 월드컵 응원운동인 붉은 악마 운동이 미선·효순의 추모를 위해 출현한 촛불집회 형태와 연결된 이후 2008년의 촛불봉기로, 다시 2016년의 촛불혁명으로 진화한 한국의 새로운 사회운동 형태가 갖는 의미를 ‘지배와 피지배’의 틀을 넘는 ‘민주’의 새로운 의미론(“민의 잠재력이 세상을 밝힘”) 속에서 해석한다. · 이 책은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3.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성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설정을 생명진화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적 문제로 전복하자 오늘날의 자본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직접적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활동, 즉 사회적 삶을 가치회로에 포획하여 수탈한다. 그것의 영향으로 개개의 생명체는 수탈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고 생명활동은 교환가치의 생산활동이라는 자본의 관점에 따라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자본이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교환가치적 생명관점을 넘어 ‘생명이 내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가?’를 사유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이 책은 성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자본의 문제설정을 생명진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류적 문제로 전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명의 문제도 생명의 지평에서, 즉 생명진화의 가능성의 모색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점거하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구공동체의 생명활동을, 미국을 군주국으로 하고 귀족국가들과 국제적인 경제, 군사, 정치적 귀족체들을 거느린 제국적 주권질서 아래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지구제국은 모든 생명체들의 보편적이고 광역적인 생명활동을 ‘희생’시키는 체제였다. 이것이 절대군주화의 체제다. 이 책은 고역, 차별, 전쟁을 세계화하는 이 체제의 전개에 대한 전 지구적 다중들의 저항들이 이 체제의 더 이상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21세기 초,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폭발된 제국 주권질서의 장기 위기에 대한 수습 방안이 위로부터 긴축인가 복지인가로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모든 것의 점거와 즉각적인 실질민주화의 방안이 다중의 절대민주화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현장을 그려낸다. 이 책이 이러한 모색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생명의 모태인 지구가 생명의 지옥으로 되어버린 현실을 바꿔 생명의 존엄을 회복하려면 누구나의 생명적 특이성을 바탕으로 한 누구나의 자기지배가 가능한 공통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촛불집회 :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방법 2016년 10월 29일부터 대한민국의 메트로폴리스 핵심지대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할 방법을 전 세계시민들에게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이 촛불집회는 1) 그리스 시대 아고라에서 출현했던 집회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재현하여 무수한 개체들의 회집이 갖는 힘을 보여주었고 2) (대의자들에 대한 국민소환의 가능성을 제거해 놓은) 현행의 헌법에서 오직 국회에만 주어져 있는 탄핵권을 이용하기 위해 국회위원들을 집회, 포위, 온라인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관철시켰고 3)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헌법 1조 2항을 실제 판시를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이 책은 이 과정에서 모든 권력의 절대적 원천이고 실질적 주권주체인 국민-다중이 집회와 온, 오프라인의 정치적 직접행동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대의적 위임민주주의까지도 자신의 헌법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대민주주의적 힘이라는 사실을 21세기의 다

2017년의 우리와 절대민주주의
8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즉각퇴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을 대리표현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와 사법기관들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현시하는 방식으로, 즉 국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면서 그 권력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스펙타클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이 어떤 질서이기에 국가수반이 국가구성원인 국민을 배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국민의 의지의 정치적 표현과 관철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 「책머리에」 11~12쪽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세계화, 가난의 세계화, 전 지구적 정보화, 생태파괴의 세계화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계화가 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것들이 세계화의 필연적이고 유일한 경로이자 귀착점일까? 다른 모습의 세계화는 불가능할까?
― 3장 「세계화의 기원과 동력」 121쪽

2011년 혁명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은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혁명적 실험실로 되었다. 어쩌면 이 혁명은, 한국의 다중들이 2008년에 시작했던 촛불봉기를 아프리카와 중동의 다중들이 계속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 혁명을 통해, 한국·그리스·아이슬란드·영국·튀니지·이집트 등을 거쳐 돌며 신자유주의적 절대군주제의 절대민주주의적 전환을 모색해 온 다중의 전 지구적 대장정의 모습은 좀 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 5장 「혁명의 세계화와 존엄의 인티파다」 200쪽

실질민주주의적 점거운동은 우리 삶의 모든 부면들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려는 운동이다. 광장점거와 새로운 삶의 개시는 그 시작이다. 점거해야 할 것은 광장만이 아니라 생산, 분배, 소비, 소통, 의료, 주거, 예술, 공부, 사유 등 ‘모든 것’이다. 자본주의에 이용당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점거가 “모든 것을 점거하라!”는 구호에 농축되어 있다.
― 6장 「신자유주의 위기 속의 세 갈래 대안 : 긴축, 복지, 점거」 242쪽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 좌절되고 북한의 독자적 핵개발과 핵미사일 실험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THAAD)를 배치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류밀월 국면이 깨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동아시아에 대한 사유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 7장 「제헌적 동아시아 대안」 248쪽

문제는 기업을 살리는 것, 국가를 살리는 것, 노조를 살리는 것에 있지 않다. 이 제도형식들로 오늘날의 전 지구적 수준에서 생성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의 욕망을 수용할 수는 없다. …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삶의 재생산과 선순환을 자극하고 촉진할 인간들 사이의 협력적 사회관계와 정치적 조직화를, 공통적인 것의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8장 「2009 : 공통적인 것의 제헌」 287쪽

우리는 4월 16일 오전의 세월호에서 두 사람의 선장(이준석과 박지영)을 식별할 수 있다. … 배가 서서히 침몰하면서 급변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거듭해서 선장의 새로운 명령을 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박지영은 배의 침몰이 임박하자 선장의 기존 명령을 부정하고 선장만이 내릴 수 있는 퇴선명령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승무원은 승객 구조를 도운 후 최후로 배에서 나가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의 퇴선을 돕다 결국 목숨을 잃은 사실상의 ‘선장’이다.
― 10장 「2014 : 세월호의 ‘진실’과 ‘생명정부’의 제헌」 318쪽

이렇게 법치주의가 국민-다중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논리라면 법치주의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가? 신이나 폭력 혹은 사람의 직접적 지배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대안으로 사고될 수 있는 법치주의가 있다. 그것은 삶 내재적 법, 다중의 제헌권력, 민주적 절대헌법의 지배로서의 법치주의이다.
― 11장 「2016 : 절대군주제의 ‘즉각퇴진’과 절대민주주의」 457쪽

감사의 글 10
책머리에 11
1부 절대민주주의의 존재론 : 생명
1장 생명과 혁명 30
권력-자본-과학 신성동맹의 생명담론에 맞서 31
베르그손의 ‘생명의 존재론’ 33
오늘날의 과학과 생명 40
생명의 물질화와 생명에 대한 착취 48 생명착취시대의 가치론 52
자연섭리적 생태주의의 목적론적 대응 64
과학과 근대성을 구출하기? 70
생명과 혁명 81
2부 절대군주화 : 자본의 세계화
2장 세계화의 양상 91
세계화의 얼굴들 95
세계화 비판의 양상 110
3장 세계화의 기원과 동력 120
세계화의 두 가지 기원 121
역전 1 : 자본의 국제주의와 노동의 일국주의 128
1968년 혁명과 노동의 새로운 국제주의 132
역전 2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삶권력 134
국가체를 넘는 공통체 144
3부 절대민주화 : 생명의 세계화
4장 세계화의 이중성과 대안세계화의 길 148
자본의 세계화 대 노동의 세계화 152
양극화의 세계화 대 소득보장의 세계화 156
배제의 세계화 대 접근의 세계화 159
주권의 세계화 대 협력의 세계화 160
민족문화, 세계문화 대 소수적 인류인주의 문화 163
5장 혁명의 세계화와 존엄의 인티파다 166
포스트모더니즘을 뒤엎은 포스트모던 혁명 167
세계를 뒤흔든 100일 169
신자유주의 위기 및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아랍혁명 175
아랍 예외성의 정체 177
존엄의 인티파다 184
절대민주주의적 섭정 192
6장 신자유주의 위기 속의 세 갈래 대안 201
자본주의 세계위기에 대한 대안들 202
위기와 갈등의 정동적 성격 204
채무경제와 그 결과 209
원자력 산업과 핵권력 217
탈원전 운동 221
채무노예들의 정동적 반란으로서의 점거 투쟁 225
2011혁명의 의미와 과제 233
7장 제헌적 동아시아 대안 243
제국 시대의 동아시아 담론 : 현황과 문제 244
동아시아론 등장과 전개의 역사적 조건 245
제헌적 동아시아론의 필요성 248
동아시아에서의 제헌적 요구들 250
공위기의 역사와 제헌권력의 쟁점 전환 253
제국에 대항하는 제헌적 동아시아의 전망 268
4부 절대민주주의의 성좌 : 민주주의들의 민주화
8장 2009 : 공통적인 것의 제헌 273
‘87년 헌법체제’ 내의 균열선 274
호헌과 개헌의 교차로 278
제헌권력의 향방 282
공통적인 것의 헌법 286
9장 2011 : 후쿠시마와 생명 288
카타스트로피와 죽음의 정치 289
인지자본주의와 삶정치에서 재난과 죽음의 문제 293
원자력 재난과 인지자본주의 301
‘죽음-이미지’를 넘어 ‘삶-이미지’로 306
10장 2014 : 세월호의 ‘진실’과 ‘생명정부’의 제헌 312
두 가지 진실체제 313
죽게 내버려 두는 정부와 의 탄생 322
단 한 명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 325
국가개조인가 생명진화인가 336
위로부터의 개조대안과 아래로부터의 개조대안의 조우 347
파괴와 건설의 스펙타클 362
정부와 생명 사이의 이율배반 370
제2의 세월호, 제곱의 후쿠시마 378
정지시킬 것과 가속시킬 것 386
11장 2016 : 절대군주제의 ‘즉각퇴진’과 절대민주주의 388
혼합정체 389
대한민국에서 군주제 헤게모니의 헌법적 기반 400
박근혜 게이트와 지대질서, 그리고 정치적 지대의 약탈 405
절대군주제의 ‘즉각퇴진’ 408
군주제와 그 사수를 위한 대응 413
귀족제의 대응 : 거국중립내각, 명예로운 퇴진, 그리고 탄핵 424
헌법 논쟁 : 호헌, 개헌, 제헌 435
절대민주주의의 길 : 민주주의들의 민주화 445
참고문헌 459
부록 1 : 촛불시민혁명대헌장(안) 전문 471
부록 2 : 조정환 저작 목록 474
인명 찾아보기 488
용어 찾아보기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