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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사회/정치/법률 8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3위 |

갑작스레 새 정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 없는 정부가 국민에게 가져다 준 크나큰 불행과 불편을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새 정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권고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는 곧 노동 관련 연구자의 현재적 임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명망 있는 연구자들의 유익한 연구 성과들 중에서 전환기의 노동정책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 내용들만을 엄선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 부분에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며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학계와 실무계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학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눈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난 2017. 4. 19.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철수 소장의 사회로 약 3시간에 걸쳐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 많은 귀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노동법학, 노동사회학, 노동경제학, 노사관계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하여 우리 노동체제의 여러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20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사회적 대화의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기업별 노사관계가 여전히 주를 이루지만 노조 조직률이 급락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근로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성장 만능주의가 우선했던 우리나라에서 향후 노동문제와 사회정책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있게 나서도록 통합 노동복지부를 신설할 수는 없을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주신 생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뒷 부분에는 각론적인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법 개정 또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동과제를 꼽은 뒤, 그에 대해 심층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논문들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이철수),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강성태),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도재형),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안상훈), “비정규직법 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조용만), “최저임금제도의 개선”(허재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정진우),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강성태),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김홍영),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이철수),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조용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강문대) 등 총 열두 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연구와 강의 및 변호 활동 등으로 더 없이 분주한 와중에도 이 책의 발간 취지에 공감하시고 필진에 흔쾌히 참여하여 주신 연구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숱한 난제와 어려움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노동정책을 펴 나가는 데에 이 책이 작으나마 단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는 그보다 큰 보람이 없을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머리 숙여 기다립니다.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장
이 철 수 배상

책을 펴내며 7
제1부
‘전환기의 노동과제’ 전문가 간담회 ···········································11
제2부
노동과제 분야별 심층 분석과 대안 ········································· 53
≪논제별요약≫
ㆍ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 53
ㆍ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강성태) ········································· 57
ㆍ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도재형) ··········································· 62
ㆍ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안상훈) ··························· 66
ㆍ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조용만) ······························· 69
ㆍ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허재준) ····································································· 73
ㆍ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정진우) ··································· 80
ㆍ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강성태) ····························· 84
ㆍ 취업규칙 제도의 개편 (김홍영) ···································································· 86
ㆍ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이철수) ·················································· 90
ㆍ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조용만) ··························· 94
ㆍ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강문대) ·············· 97
4
≪논제≫
1.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101
2. 노동에서의 정상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 ························· 164
3. 87년 노동체제 30년과 노동법의 과제 ·························· 195
4. 고용주도형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전략의 방향성 ········· 228
5. 비정규직법제의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과제 ··············· 269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 299
7.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 ················· 308
8. 휴식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 335
9.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375
10.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 ··································· 421
11. 노동3권 보장의 충실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선 ········· 471
12.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에 관한 입법론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