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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2016헌나1, 대한민국의 적폐를 파면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광장을 넘어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다가갔다. 촛불은 반세기를 이어온 적폐에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국민들의 열망이 곧 헌법 수호임을 확인했다. 법치라는 이름은 곧 상식이 되었고, 광장에서 외치는 법치는 다름 아닌 헌법이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와 헌재의 탄핵은 동시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당한 권위주의에 대한 탄핵이기도 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한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은 “이것이 나라다!”라며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깃발을 다시 올렸다.

헌법회복, 2017체제!
역사적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외신에서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낡은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성숙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고도 했다. 구시대의 적폐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당당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명확한 법리로 결정을 내렸다. 불의의 대통령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을 재단하려 했지만,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것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6.10항쟁에 이어 훼손된 우리 헌법을 다시 세웠다.

이제는 미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전원일치 판결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꼬집어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법(法)은 물 수 변(?)과 갈 거(去)자가 조합된 말이다. 물은 역행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세상의 이치처럼 법도 상식으로 흐른다. 우리 헌법은 ‘법(法)’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를 대한민국과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이 책『탄핵, 국민이 명령했다』가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당사자가 된 심정으로 결정에 임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론 분열과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형식적 문제, 즉 재판관 8인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고, 향후 이 결정에 따른 논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비록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을 헌법적 가치 아래서 준열하게 꾸짖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지적했다. 또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집무실로 출근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언론 오보와 관련해서도 “일부 낙관적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침을 가했다.

여는 글

타임라인

1. 국정농단의 서막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인사 참사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흔들리는 정국
밝혀지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제1차 촛불집회
이게 나라냐(시국선언)
대통령의 사과들(1,2차)

2. 탄핵정국
논란의 3차 대국민 담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특검 출범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국회의 탄핵추진
탄핵소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돌입
준비절차
본격적인 탄핵 심리
세월호 1천일 촛불집회
밝혀지는 진실들
제2차 변론기일
제3차 변론기일
제4차 변론기일
제5차 변론기일
제6차 변론기일
제7차 변론기일
제8차 변론기일
제9차 변론기일
제10차 변론기일
제11차 변론기일
제12차 변론기일
제13차 변론기일
제14차 변론기일
제15차 변론기일
제16차 변론기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4. 파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청와대 퇴거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을 보는 눈
탄핵을 넘어

5. 마무리
헌재 결정에 대한 국내 & 국외 반응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T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