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저작권법강의 [제2판]

송영식, 이상정 저 | 세창 | 2017년 02월

북트리

정가
$60.00
판매가
$33.0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66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재고수
인터넷(1)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84116634 / 440쪽 / 양장본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보통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허락의 대가를 취득한다. 또 하나의 권리는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자기의 정신적 출생자(brain child)인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저작물에 자...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보통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허락의 대가를 취득한다. 또 하나의 권리는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이란 자기의 정신적 출생자(brain child)인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자신의 저작물에 변경을 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송영식, 이상정
저자 송영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목차

목차
CHAPTER 1 총 설
제1절 서 설 ··································································································· 1
Ⅰ.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 1
Ⅱ.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법 ········································································· 3
1. 지적소유권의 의의 / 3 2. 지적소유권제도의 발전 / 5
3. 지적재산법 / 6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 7
Ⅰ. 저작권제도의 연혁 ···················································································· 7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 7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 8
3. 최초의 저작권법 / 9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 10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12
1. 서 언 / 12 2. 1908년 저작권령 / 12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 13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 14
5. 1987년 이후의 개정 / 15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 16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 16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 18
1. 자연적 정의의 원칙 / 18 2. 경제적 이유 / 19
3. 문화적 이유 / 19 4. 사회적 이유 / 19
Ⅲ. 저 작 물 ··································································································· 20
1. 의 의 / 20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24
3. 저작물의 분류 / 31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 34
Ⅰ. 서 언 ···································································································· 34
Ⅱ. 저작물의 예시 ························································································· 35
1. 어문저작물 / 35 2. 음악저작물 / 37
3. 연극저작물 / 38 4. 미술저작물 / 40
5. 건축저작물 / 47 6. 사진저작물 / 48
7. 영상저작물 / 52 8. 도형저작물 / 52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57
Ⅲ. 특수한 저작물 ························································································· 58
1. 2차적 저작물 / 58 2. 편집저작물 / 63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68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 68
2. 시사보도 / 69
제3절 저작자 ································································································· 70
Ⅰ. 의 의 ···································································································· 70
Ⅱ. 저작자 추정 ····························································································· 73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 74
1. 저작권자 / 74 2. 저작권자 추정 / 75
3. 추정의 효과 / 75
Ⅳ. 특수한 경우 ····························································································· 75
1. 업무상 저작물 / 75 2. 공동저작물 / 78
3. 대 작(代作) / 82 4. 감수, 교열 / 82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 / 82 6. 외국인의 저작물 / 83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 83
Ⅰ. 저 작 권 ··································································································· 83
1. 의 의 / 83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 84
3. 저작권의 법적 성격 / 84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88
1. 저작권과 디자인권 / 88 2. 저작권과 상표권 / 89
3. 저작권과 소유권 / 90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 91
1. 서 언 / 91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 92
3. 저작권법상의 등록 / 92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 94
5. 등록의 절차 / 96 6. 권리자 등의 인증 / 97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 99
Ⅰ. 의 의 ···································································································· 99
Ⅱ. 공 표 권 ··································································································· 99
1. 의의 및 내용 / 99 2. 공표 동의의 추정 및 의제 / 101
3. 다른 법과의 관계 / 102
Ⅲ. 성명표시권 ···························································································· 102
Ⅳ. 동일성 유지권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