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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론

박광배, 김상준, 안정호 저 | 학지사 |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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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9711350 / 304쪽 / 46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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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199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주로 심리학 연구방법과 자료분석방법을 가르치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재판제도와 그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법심리학적 연구를 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목차

진실
지도이념
실체

 

합리적 오판
잡음과 신호: 민감성
탐지: 단일기준
손해와 이익: 합리성
이론
판단
오판

 

원초아
오류관리
무죄오판의 회피

 

초자아
오판 비용
기준 위치

 

원초아 vs. 초자아
실증
가설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법관과 배심원
미국
한국
정확성
함의

 

자유심증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
믿을 수 있는 판단

 

이해와 판단
이해
칠감
판단
요약

 

실체진실주의의 실체: 유죄추정의 원칙
현실성
공정성
과학성
투명성
합리성
진실성
책임성
결론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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