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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거래소는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거래소가 시장에서 담당하는 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의 대립구도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기에 거래소의 신뢰 및 공익성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10여 년 동안 조용한 곳에서 시장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융투자 및 증권거래의 증가와 함께 크고 작은 관련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의매매, 부당권유가 빈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지식, 데이터분석 등이 필요한 과당매매, 전산장애, 반대매매 등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발생빈도나 사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사건들이 많다보니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나 출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나 상장공시 등과 관련된 책들은 출간이 되어도, 증권분쟁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책이 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인 개념 및 법원리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통계나 표 등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현학적이기보다는 실무적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실무자,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수행자, 나아가 투자자 등이 필요 법리 및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우리 거래소는 분쟁조정이라는 업무를 넘어서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교육과 증권사들의 분쟁예방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분쟁조정팀의 축적된 자료과 지식을 현장경험이 많은 나지수, 허세은 변호사가 집필·정리한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책을 기획하고 준비한 분쟁조정팀의 노고가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이해선

목차
CHAPTER 01 자본시장법상 증권분쟁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취지
2. 자본시장법 총칙
3.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CHAPTER 02 증권분쟁 관련 기본법리
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2. 증권분쟁과 소멸시효
3. 민법상의 추인
4. 사용자책임
5. 과실상계
6. 선관주의의무 위반
CHAPTER 03 개별 분쟁해결 법리
1. 투자권유 등
2. 일임매매 및 과당매매
3. 임의매매
4. 매매주문 등
5. 전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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