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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연구

시리즈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8]

김용섭, 이경구, 이광수 저 | 박영사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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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9574 / 181쪽 / 272g / 157 x 233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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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목차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이론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제5절 공정거래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제6절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제7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제8절 결론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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