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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무죄율 3%, 의뢰인조차 포기한 사건에 몰두하는 국선변호사의 이야기 몇 년 전 한 TV드라마에 등장하던 국선변호사의 모습은 ‘돈에 연연하고’ ‘비리를 서슴지 않는’ 변호사의 기존 이미지를 단박에 날려버릴 만큼 정의롭고 열정적이었다. 드라마의 성공과 맞물려 낮은 수임료와 불성실하다는 선입견 탓에 변호사업계에서 꺼리는 영역이었던 국선변호사의 위상도 달라졌다. 초창기만 해도 2대 1에 불과하던 지원율이 10대 1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다. 단순히 드라마 열풍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위축으로 인한 불황과 로스쿨 도입으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가 대안으로 떠오른 까닭이다. 국선변호 폐지론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공무원 마인드로 대충 일하면서 고액의 월급을 받는다는 비판론과 높은 업무능력을 요하면서도 적은 보수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실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국선변호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국선전담변호사의 세계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건당 30만 원 받으며 시간이나 때우는 불성실한 변호사’와 ‘무고한 의뢰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발로 뛰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사이, 그 어디쯤에 있을 ‘직업인으로서의 진짜 국선변호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는 국선변호사가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한 사람에게 법 질서와 사회에 대한 원망 없이 적절한 죗값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국선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대적 약자들이다. 그들이 어떤 억울함도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자는 경찰과 검찰이 이미 조사를 끝낸,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에 열정적으로 매달린다. 기록을 읽고 또 읽고, 사건 현장을 살피고, 주변인을 조사하며, 최소한의 단서만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국선변호사의 분투기 속에 각양각색 의뢰인들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간병하던 치매 남편을 변압기로 내리친 할머니, 자살하려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소년,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유죄를 고집하는 중년 남자…… 국선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온 돈도 빽도 없고 사연만 많은 의뢰인들은 ‘모든 인간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벽이 되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는 법, 신민영 변호사는 그 안에서 멀고 큰 정의보다는 “작고 시급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 자신마저 물러서버리면 그들의 편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애초에 형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권력자들이 아무나 잡아다 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근대 형법의 근간이 되었다. 무기가 아닌 방패였던 셈이다._26쪽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면 이를 빌미로 정치권이나 언론이 사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법원은 마땅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누군들 영웅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법원이 선택했던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무죄추정의 길이었다._120쪽

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중 가장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속이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_176쪽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복수였을 것이다. 배상을 거부하고 스스로 손해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실형을 받기를 원한 그의 태도를 이보다 간명하게 설명할 말은 없다. 하지만 현대 형법은 기본적으로 이에 무심하다.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_242쪽

형사소송은 당대 사회가 가장 치열한 마찰음을 내는 곳이다. 국가 권력의 궁극과 사회 부적응자 혹은 적으로 낙인찍힌 자들이 맞부딪히는 장소가 바로 형사법정이다._269쪽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시급한 정의를 위하여 53
그 사회보호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67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79
살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9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7
아직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115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 126
보편적 상식이라는 함정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142
사랑이었을까 폭력이었을까 156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171
범죄 유도는 범죄인가 184
용서받는 것의 어려움 198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209
나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 224
범죄자 처벌은 국가가 대신하는 복수일까 234
우리 사회가 배제하는 대상 244
알아서 지켜야 하는 법 255
글을 마치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