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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새로운 제도의 시작,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 연구개발 생태계의 변화, 기초과학 분야에 불어온 바람 －

과학은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연구의 출발점이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사회에서 제공되기에, 그 지향점으로 사회적 효용성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속의 과학 (Science in Society)”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에서 한국 기초과학 정책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할 시기에 기초과학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의 과학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전공학육성법, 기초과학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한림원, 고등과학원 등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대학에서 다수의 우수연구센터가 이공계 분야에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다른 응용개발 분야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상존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끝에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었다. 이 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배경과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기초과학이 갖는 다층적 의미를 보일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먼저 기초과학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선택되며 제도화되는 과정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고, 기초과학이 전략화·대형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의 정당성은 어떻게 주장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율성·수월성·개방성·창의성과 같은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특별히 강조되고 기관 운영철학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조사하며, 투명성·공정성·합목적성과 같은 민주주의의 덕목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정체성이 도시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진화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새로운 제도의 시작,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 연구개발 생태계의 변화, 기초과학 분야에 불어온 바람 － 과학은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연구의 출발점이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사회에서 제공되기에, 그 지향점으로 사회적 효용성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속의 과학 (Science in Society)”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새로운 제도의 시작,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 연구개발 생태계의 변화, 기초과학 분야에 불어온 바람 － 과학은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변화를 일으킨다. 과학연구의 출발점이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사회에서 제공되기에, 그 지향점으로 사회적 효용성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 속의 과학 (Science in Society)”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에서 한국 기초과학 정책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할 시기에 기초과학을 위한 정책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의 과학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전공학육성법, 기초과학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한림원, 고등과학원 등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대학에서 다수의 우수연구센터가 이공계 분야에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다른 응용개발 분야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상존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끝에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었다. 이 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배경과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기초과학이 갖는 다층적 의미를 보일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회 속의 과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먼저 기초과학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선택되며 제도화되는 과정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고, 기초과학이 전략화·대형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의 정당성은 어떻게 주장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율성·수월성·개방성·창의성과 같은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특별히 강조되고 기관 운영철학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조사하며, 투명성·공정성·합목적성과 같은 민주주의의 덕목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의 정체성이 도시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계되어 진화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한국 과학의 전진기지, 기초과학연구원(IBS) 이 책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배경과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기초과학 정책의 역사를 살펴본 연구서이다. 2011년 11월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시작 그 자체였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연구개발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기초과학 분야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외국인 과학자도 연구단장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견지하고, 연구재단과 같은 펀딩기관은 아니지만 대학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다.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원자력, 표준, 통신, 에너지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임무중심연구소(mission-oriented institute)라기보다는 기초과학이라는 열린 형태의 문제(open-ended question)를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지식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도전하고 이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의 설립이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의 역사적 중요성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에 핵심역할을 하며 여러 정부출연 연구소의 모태가 되었고, 1971년 대학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원이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조하는 연구대학의 효시가 되었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생태계에서 기초과학 연구 및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은 기관사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한 칭송 위주의 서술, 또는 역사적 해석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충실히 모으고 나열하는 백서 형태의 방법을 피했다. 그 대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초과학 생태계의 특징을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사회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려 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부보고서, 제안서, 백서, 공청회 회의록 및 준비자료, 국회 회의록(본회의/상임회의), 신문기사, 인터뷰 기사, 학술 논문 등을 발굴·활용했고, 기초과학연구원 내부 자료도 참고했다. 또한 주요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실험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체가 된 연구자들, 그리고 이 기관의 성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민과 국제사회의 일원들에게, 이 책이 기초과학연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관도 시대의 산물이기에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초기 역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 주요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담론이 나오고 제도화되면서 지식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목적연구프로그램 지원정책을 폈다. 이런 배경하에 1988년 정부출연 형태의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제안서가 과학기술처를 통해 제출되었으나 문교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기초과학 생태계에 대학중심 담론이 정부출연연구소 중심 담론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1996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고등과학원도 결국 대학중심으로 기초과학 발전을 이루려는 담론과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주장한다. 2000년대 초, 경제위기 후 찾아온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혁신도시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기초과학자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서울대 물리학과 민동필 교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속기를 건설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어울려 지내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도시 건설을 통해 가속기 건설을 지원받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은하도시”라고 불린 이 과학도시의 아이디어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일부로 활용되면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재검토라는 급격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린다. 흥미롭게도 이때에는 대학중심 담론과 연구소중심 담론의 경쟁보다는 새로운 도시건설 담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이고 있다. 2011년 5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가속기와 본원을 대전에 위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은 그해 11월 연구원 창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3장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거버넌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원칙하에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뛰어난 과학자를 선발하고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월성, 자율성, 개방성, 창의성의 가치를 운영철학으로 활용한 점은 새로운 실험

2000년대 초, 비록 이공계 위기 담론이 크게 퍼져 있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초과학 생태계는 20년 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연구센터(SRC/ERC)를 유치하기 위해 유능한 교수진 확보에 힘썼고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점차 연구대학으로 변모해갔다. 연구비 규모도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3년의 기초연구비는 약 7000억 원으로 2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선발된 한두 명의 스타급 과학자에게 15억 내외의 파격적인 지원을 최장 10년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자들은 불만이 많았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대학의 총 연구비 중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77%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03년에는 36%에 불과했고, 이에 반해 응용개발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더욱이 기초연구지원 자체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목적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기초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_60~61쪽

여러 정치인 중 “은하도시 건설”이라는 과학계의 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정치인은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은 전 현대건설 CEO 출신 정치인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장 시절 은하도시 건설 아이디어에 대해 처음 보고받은 바 있었던 이명박은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인 대권출마를 목전에 두고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은하도시 건설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가 은하도시 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방향과 갚은 관련이 있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시절부터 세종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2007년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이명박 시장에게 민동필 교수가 제안한 “은하도시” 건설은 이명박에게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주었다. 이미 세종시에 확보한 2200만 평의 부지는 다른 부지와 달리 부지매입비에 대한 고민 없이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이는 은하도시 아이디어의 실현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종시 계획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에, 이명박은 이를 기저에 감춘 채 은하도시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_70~71쪽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면, 벨트 안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어떻게 위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기초과학 생태계에 중요한 문제였다. 게다가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라는 은하도시의 초기구상이 빛을 잃은 가운데, 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라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표가 기초과학연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건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일이었다. _100쪽

기초과학연구원은 약 6개월에 걸친 설립 위원회와 사무국의 준비 끝에 2011년 11월 21일 설립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국내 최초의 독립된 기초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개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유치할 “꿈의 기관(Dream Institute)”으로 소개되었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큰 관심을 모았다.
오세정 초대원장을 수장으로 한 기초과학연구원은 개원과 함께 설립위원회에서 논의된 실험들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기관의 뼈대를 갖추기 시작한 계기는 연구단장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연구단장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과 운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었던 기초과학연구원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 2012년 5월 7일 연구원의 1차 연구단장 선정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연구단장으로 선정된 10명의 연구단장들은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연구단 구성과 연구 분야 선정에 전권을 가지는 등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리였기에 선정 결과에 국내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_136~138쪽

또한 BRIC 게시글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자들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실상 기초과학연구원 자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계가 공감하고 있었던 연구비 배정시스템, 개인 기초연구 예산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개원 2주년이 안 된 시점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초과학연구원이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생태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특히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의 연구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으로 최대 100억에 이르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조직의 등장은 단순히 연구비의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감과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기대가 따르는 것이었다. _165~166쪽

도심 속의 기초과학,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의 기초과학연구원은 은하도시포럼에서 상상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고, 세종국제과학원의 일부로 생각했을 때와도 많이 달랐다. 이에 다른 종류의 해외 사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했다. 이때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된 벤치마킹 사례로는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코넬 뉴욕테크, 존스홉킨스 과학기술공원, 독일 아들러스호프 등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벤치마킹 사례들은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와 공간에 대한 구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초기에 기초과학연구원을 구상할 때 자주 인용되었던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일본의 리켄 등은 운영방식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협력대상이었지만 새로운 입지에 들어서게 될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상상에는 새로운 벤치마킹의 대상들이 필요했다. _195쪽

목차
서론
제1장 담론과 제도: 기초과학의 생태계 형성
제2장 과학과 정치: 은하도시에서 과학벨트까지
제3장 정체성과 정당성: 연구자 중심 운영철학
제4장 새로운 연구 환경: 지식 생태계의 변화와 도전
제5장 상징의 공유: 과학도시 대전과 기초과학연구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