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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서 문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축해왔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 과거의 성장전략 가운데 우리가 지속해야 할 부분과 단절해야 할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역할의 재정립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의 정부와 민간 간 역할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설정한 각 주체의 역할이 미래의 환경 하에서는 전혀 새롭게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통시적인 관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거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대응방식이나 특성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미래 사회에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한 예측력 제고와 효과적인 역할 정립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연구센터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해당 분야의 학자.공무원.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활발한 토론을 계속해 왔고, 토론 결과물로서의 정책지식을 꾸준히 구축해 왔다. 또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제도를 연구해 왔고, 세부적인 분야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본서는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행정대학원 교수들의 정책분야 연구주제들을 모아 여섯 개의 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연구센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1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이에 따른 정부역할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이라는 한국의 발전전략이 저개발 상태에서 당면하는 제도의 부재와 유효수요의 부족을 극복하고 모방에 기초한 추격형 성장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경제가 발전되어 제도의 부재나 구조적 실업이 해소되고 혁신에 의한 성장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살펴본다. 이런 진단에 기초해,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제도개혁은 궁극적으로 경제운용이 시장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의 확립, 재화 및 노동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과 노동 3권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정부의 역할과 제도의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나 경제위기와 양극화가 반복되는 남미형 싸이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2장에서 권일웅 교수는 혁신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국내 혁신지원 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각 지원정책의 효과와 장단점을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개한다. 그 동안 독립적으로 추진된 각 혁신지원 정책을 종합적, 보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혁신지원을 받는 대상기관의 특성이 혁신지원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지원 대상기관의 조직특성 중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대상기관의 거버넌스 구조가 혁신지원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지원정책 대상선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 김상헌 교수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경제부흥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국들이 한국의 재정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어떠한 개혁노력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재정현황, 재정정책의 변천과정 그리고 최근의 주요 재정개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경제부흥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들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 정광호 교수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준시장(quasi-market)의 영역을 시장원리의 관점과 공공원리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고찰한다. 이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에 수반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한다. 또한 비영리실패(non-voluntary failure)와 공공가치실패(public-value failure)와 같은 준시장실패에 대한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 이석원 교수는 국제개발협력과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 증가하는 평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해, 개발협력분야 평가가 일반적인 국내정책의 정책이나 사업평가 활동과 어떻게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특히 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평가의 종류와 방법론을 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체계에서 평가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 고길곤 교수는 공직청렴도의 변화와 반부패정책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공직 부패의 개념이 점차 공직 청렴도로 확장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공직 부패 및 청렴도가 어떻게 측정되고, 원인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서는 공무원 징계자료와 관련된 안전행정부의 자료, 행정연구원의 년차별 부패인식조사 결과, 권익위의 공공기간 청렴도 조사 자료, 그리고 경찰청의 공직자 뇌물 및 비리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자료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한 후 추세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공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직 청렴도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직 청렴도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청렴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공직 청렴도의 구조적 분석하여 반부패 정책 및 청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서와 함께, 행정분야에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책도 출간된다. 이 두 권의 책이 한국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2월
관악에서 대표저자 박상인

목차
제1장 경제발전 단계와 정부의 역할: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박상인]
I. 서론
II. 저개발 경제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1. 저개발 경제의 특징과 경제 개발
2. 한국의 경험과 교훈
III. 한국형 발전전략의 한계
1. 한국 경제의 현황
2. 발전 정체 및 퇴행 가능성
IV.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혁신형 경제와 시장경제체제
2. 시장경제체게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V.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재벌개혁
1.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심각성
2.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의 시사점
VI. 결론
제2장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기술지원제도의 현황과 이론적 평가············[권일웅]
I. 서론
II. 이론적 기반
1. 시장의 실패
2. 시스템의 실패
3. 매임 없는 다국적기업
III.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환경변화 인식
2.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
IV. 기술혁신지원제도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론적개념
2. 조세지원제도
3. 기술금융지원제도
4. 인력지원제도
5.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론적 기반
V. 결론
제3장 한국의 재정정책과 재정개혁·············[김상현]
I. 머리말
II. 한국의 재정현황
1. 정부의 범위
2.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3. 수입측면의 재정현황
4. 지출측면의 재정현황
5. 재정건전성 현황: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III. 한국 재정정책의 변천
1. 박정희 정부(1961-1979)
2. 전두환 정부(1981-1988)
3. 노태우 정부(1988-1993)
4. 김영삼 정부(1993-1998)
5. 김대중 정부(1998-2003)
6. 노무현 정부(2003-2008)
7. 이명박 정부(2008-2013)
IV. 한국의 주요 재정개혁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V. 맺음말
제4장 준시장연구···········[정광호]
I. 준시장 연구방향의 개관
II. 준시장 연구의 주요 배경
1.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배경
2. 준시장의 성과논쟁에서 비롯된 연구배경
3. 최근 준시장의 정책지향성에서 바라본 연구배경
4. 준시장의 특성
III. 준시장 연구의 주요 쟁점
1. 논쟁 1: 시장실패에서 본 준시장 실패에 관한 논의
2. 논쟁 2: 공공서비스 준시장과 소비자 주권 논쟁
3. 논쟁 3: 수요자 중심 재정
4. 논쟁 4: 공공서비스 제공기제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쟁
IV. 준시장 운용이 주는 정책시사점
1. 준시장 전달체계의 평가기준과 작동 메케니즘에 대한 검토
2. 시장과 정부의 재균형화 노력
3. 준시장에서 책무성의 중시
4. 준시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개발협력사업과 평가: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을 중심으로········[이석원]
I. 서론
II. 주요 선진국의 지식공유형 개발협력평가사업 평가사례
1. 노르웨이 Norad의 사례
2. 덴마크 DANIDA의 사례 1
3. 덴마크 DANIDA의 사례 2
III.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특수성
1.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2. 지식공유형 개발협력평가사업의 도전과제
IV. 지식공유형 개발협력사업 평가 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V. 정책적 제언
제6장 공직 부패의 추세분석과 시사점·······[고길곤]
I. 서론
II. 부패 측정 이론과 방법
1. 부패 측정의 목적
2. 부패 측정의 유형
III. 부패수준과 부패추세 분석
1. 부패인식의 변화
2. 부패 경험 추세
3. 부패적발 및 처벌 추세분석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