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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제3판] 이론과 정책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저 | 박영사 | 201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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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3376 / 528쪽 177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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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지역공간구조에 대한 이론 및 지역개발의 전략 외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재정체계, 분석기법, 각종 지역정책을 폭넓게 다루었다.

저자 소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대학원 도시계획 및 정책개발학과 졸업(Ph.D.). 5급 공개채용(지방고등고시), 5급 승진시험 위원. 싱가포르 국립대 부동산학부 펠로우십 교수(도시 및 지역경제관련 강좌 담당). 2016년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과, 한국지역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학회 회원.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머리말

제3개정판을 내면서


지역개발론 초판을 낸 후 20여 년이 지났고, 제2개정판을 낸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 흐름을 개론서의 성격을 가진 지역개발론에 담기위해서는 적어도 5~6년에 한 번씩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만, 저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때 개정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글로벌 경제로의 흐름, 지방화의 추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단위의 자생적 경쟁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해결이 지역차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는 문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문제의 인식과 대처는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제3개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나 자료를 과감히 삭제 혹은 정리하고, 새로운 이슈(사회적 자본 등)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는 역설적으로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제시보다는 관련 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치로 표현된 통계자료는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
공자는 오래 전 아는 것(知)이란 사람을 아는 것(知人)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부(工夫)는 원래 하늘(天)과 땅(地)을 사람이 연결하는 것, 즉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성찰이 기본이다. 따라서 제3개정판을 내면서 특정 현상에 대한 분석과 처방보다는 가능한 한 기본 이론과 정책의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역동적인 지역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찰로 이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개정작업에 임했음을 밝힌다.
여러모로 어려운 출판 사정 하에서도 이렇게 반듯한 제3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박영사 편집부 배우리 선생님과 표지 디자인을 맡아 준 권효진 선생님, 그 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년 8월
저자 씀

목차

목차
제1편지역개발의 의의
제1장지역개발의 개념과 지역문제
제1절지역개발의 개념3
1 지역이란 무엇인가3
2 지역개발의 의미7
3 유사용어와의 구별9
제2절지역문제13
1 지역문제의 개념13
2 지역문제의 원인14
3 전형적인 문제지역15
연습문제 17
제2장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제1절지역개발의 배경18
1 도시문제의 등장18
2 지역불균형 현상19
3 자연자원의 개발 필요성19
4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의 추진19
제2절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19
1 종 합 성20
2 응 용 성21
3 공 간 성21
제3절지역개발의 연구범위22
1 전통적 연구범위22
2 최근 연구범위24
제4절지역개발의 구성요소25
제5절지역개발의 이념26
1 효 율 성26
2 합 법 성26
3 민 주 성27
4 형 평 성27
5 대 응 성27
6 자 치 성28
7 환 경 성28
8 협 력 성28
연습문제 29
제2편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
제3장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제1절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공간구조분석의 이론적 틀33
제2절인구이동과 정주패턴35
1 인구이동35
2 정주패턴37
제3절투자와 경제활동의 입지패턴38
1 1차 산업의 입지38
2 2차 산업의 입지40
3 3차 산업의 입지47
4 4차 산업의 입지51
제4절의사결정과 권력의 공간구조52
제5절쇄신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공간패턴53
1 쇄신확산의 의의53
2 쇄신확산의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54
3 쇄신의 확산유형56
4 쇄신확산의 지역정책적 시사59
연습문제60
제4장도 시 화
제1절도시화의 의의61
1 도시화의 개념61
2 도시화의 원인62
제2절도시화의 진행패턴과 추세63
1 도시화의 진행패턴63
2 도시화 추세65
제3절도시화의 특징과 문제점67
1 대도시권의 외면적 확산67
2 종주도시화68
3 가도시화69
연습문제69
제5장정주체계
제1절정주체계의 의의70
제2절도시와 농촌의 공간구조71
1 도시의 공간구조71
2 농촌의 공간구조73
제3절도시의 계층74
제4절도시의 규모75
1 순위규모분포76
2 도시의 적정규모78
연습문제81
제6장지역성장의 이론: 전통적 시각
제1절지역성장이론의 의의82
제2절수출기반이론83
1 모 형84
2 수출기반이론의 장점85
3 수출기반이론의 문제점85
제3절신고전이론87
제4절불균형이론89
제5절지역성장과 대도시의 성장관리90
연습문제93
제7장지역성장의 이론: 비판적 시각
제1절다양한 비판적 시각들94
1 중심과 주변관계론94
2 마르크스주의 접근99
3 신개발론101
제2절비판적 시각의 적용105
1 낙후지역105
2 도시토지이용에 대한 자본논리론107
제3편지역개발의 전략
제8장지역개발전략의 개관
제1절지역개발전략의 의의113
제2절지역개발전략의 성격115
1 지역개발전략의 수립배경115
2 지역개발전략의 성격115
제3절지역개발전략의 유형116
1 하향식 개발전략116
2 상향식 개발전략117
제4절지역개발전략의 한계118
연습문제119
제9장성장거점전략
제1절성장거점전략의 의의120
1 기본개념121
2 성장거점의 필요성124
제2절성장거점도시의 선택기준과 활성화 방안125
1 선택기준125
2 활성화 방안127
제3절성장거점전략의 평가128
1 긍정적인 면128
2 문 제 점128
연습문제130
제10장기본욕구전략
제1절기본욕구의 의의131
1 기본욕구의 개념132
2 기본욕구의 유형133
제2절기본욕구의 내용과 전략134
1 기본욕구의 내용134
2 기본욕구의 전략136
제3절기본욕구전략의 활용과정137
1 기본욕구의 확인 및 측정137
2 기본욕구의 분석 및 평가139
3 기본욕구에 의한 계획수립140
4 정책집행141
제4절기본욕구이론에 대한 비판142
1 가정에 관련된 비판142
2 순진성과 유토피아성에 관련된 비판143
연습문제144
제11장대도시권의 성장관리전략
제1절대도시권 성장관리의 의의145
제2절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한 접근방법146
1 지역내 분산과 지역간 분산 147
2 인구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과 자본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
148
제3절수도권의 성장관리전략149
1 수도권문제149
2 수도권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150
3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변천151
제4절광역도시권 개발전략157
1 광역도시권 개발의 의의157
2 광역도시시설의 유형158
3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159
4 광역도시권 개발의 문제점과 발전단계162
제5절개발제한구역제도166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166
2 개발제한구역의 연혁167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68
연습문제169
제12장낙후지역개발전략
제1절낙후지역개발의 의의170
1 농촌개발의 개념170
2 농촌개발의 기본요소171
3 농촌개발의 측정지표173
4 농촌 및 농업의 기능173
제2절농촌개발정책175
1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175
2 농촌개발정책의 요소177
3 농촌개발정책의 종류178
제3절농촌개발전략182
1 성장지향적 전략183
2 복지지향적 전략183
3 대응적 전략184
4 통합적 또는 전체적 전략184
제4절오지낙후지역의 개발185
1 오지낙후지역개발의 의의185
2 오지낙후지역의 개발방향186
연습문제187
제13장지역혁신전략
제1절지역혁신전략의 의의188
1 지역혁신전략의 개념189
2 지역혁신전략의 필요성190
3 지역혁신전략에 대한 오해191
제2절지역혁신전략과 지역혁신체계192
1 지역혁신체계의 개념193
2 지역혁신체계의 성격194
3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197
제3절지역혁신전략의 정책적 함의199
연습문제200
제4편지역개발과 재정
제14장지역개발 재정체계
제1절지역개발 재원조달방안203
제2절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204
1 지방교부세204
2 국고보조금제도206
제3절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208
1 지 방 세208
2 세외수입211
3 지 방 채214
4 지역개발기금219
연습문제220
제15장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제1절지역개발의 의의221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222
2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224
제2절민자유치225
1 민자유치의 기본방향226
2 민자유치의 추진절차227
3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228
4 민자유치에 있어서 고려사항229
연습문제230
제5편지역개발의 분석 및 계획기법
제16장지역인구의 예측모형
제1절지역인구 예측의 의의233
제2절지역인구 예측모형234
1 비요소모형234
2 요소모형239
제3절예측모형 선택시의 유의사항243
1 인구자료의 유형 및 질243
2 예측의 용도244
3 분석의 규모244
4 예측기간의 길이245
5 이용가능한 예산·인원·시간246
연습문제246
제17장지역경제의 분석모형
제1절경제기반모형247
1 경제기반모형의 의의247
2 경제기반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248
3 경제기반분석의 절차 및 방법249
4 경제기반모형의 장점과 단점253
제2절변화-할당모형254
1 변화-할당모형의 의의254
2 변화-할당모형의 기본가정255
3 변화-할당분석의 기본모형255
4 변화-할당모형의 적용사례258
5 변화-할당모형의 장점과 단점259
제3절지역투입-산출모형260
1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의의260
2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기본가정261
3 지역투입-산출분석의 방법261
4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과 단점265
연습문제267
제18장지역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기법
제1절비용편익 분석의 의의와 절차26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268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269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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