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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1 판례제목만으로 해당 판례의 결론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판례제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2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3 2천여 개의 기출 O 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4 300여 개의 단답형 기출, 단답형 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5 150여 개의 케이스 기출, 케이스 예상문제로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법조문에 기출 O X, 단답형·케이스 기출, 예상문제를 연계하여 법령문제의 변형... 1 판례제목만으로 해당 판례의 결론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판례제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2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3 2천여 개의 기출 O 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4 300여 개의 단답형 기출, 단답형 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5 150여 개의 케이스 기출, 케이스 예상문제로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법조문에 기출 O X, 단답형·케이스 기출, 예상문제를 연계하여 법령문제의 변형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7 판례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출제된다” 코너를 통해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상권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2
I 개설 2
II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2
III 법정외 항고소송 3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4
제3절 소송요건 4
I 개설 4
II 피고적격 6
III 관할법원 15
IV 전심절차 17
V 제소기간 18
VI 소장 18
VII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19
VII 대상적격 22
PART1 행정법총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28
I 행정의 개념 28
II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29
III 행정의 분류 30
제2절 권력분립이론 31
I 전통적 권력분립이론 31
II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 31
제3절 통치행위 31
I 의의 31
II 제도적 전제 32
III 각국의 통치행위 인정 실태 32
IV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2
V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33
VI 통치행위로 인정·불인정되는 구체적인 예 36
VII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37
VIII 통치행위의 한계 37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38
I 행정법의 의의 38
II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9
I 법치주의 39
II 법치행정의 원리 4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47
제4절 행정법의 법원 48
I 법원의 의의 및 특징 48
II 법원의 종류 4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57
I 의의 57
II 비례의 원칙 57
III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4
IV 신뢰보호의 원칙 71
V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91
I 시간적 효력 91
II 지역적 효력 97
III 대인적 효력 97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98
I 민주행정의 원리 98
II 법치행정의 원리 99
III 사법국가주의 99
IV 복리국가주의 99
V 지방분권주의 99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0
I 개괄 100
II 행정조직법적 관계 100
III 행정작용법적 관계 100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106
I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06
II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08
II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1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2
I 개설 112
II 행정주체 112
III 행정객체 117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8
I 의의 및 쟁점 118
II 사법규정의 적용 118
III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11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0
I 국가적 공권 120
II 개인적 공권 120
III 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 126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44
I 시간의 경과 144
II 주소 150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50
I 사무관리 150
II 부당이득 15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56
I 공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6
II 사인의 공법행위 156
III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0
PART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72
I 행정입법의 의의 172
II 행정입법의 종류 172
제2절 법규명령 174
I 법규명령의 의의와 성질 174
II 법규명령의 종류 174
III 법규명령의 한계 178
IV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요건 및 그 하자의 효과 185
V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3절 행정규칙 188
I 의의 188
II 행정규칙의 구속력 188
III 행정규칙의 종류 190
IV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법규명령형식의 처분기준) 193
V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성질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197
VI 규범구체화행정규칙 201
VII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01
VIII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 202
IX 행정규칙의 하자(흠) 202
X 행정규칙의 소멸 202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203
I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03
II 행정규칙의 통제 209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211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213
I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한 분류 213
III 법에 기속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213
IV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213
V 상대방의 협력(신청 또는 동의) 유무에 따른 분류 214
VI 대상에 따른 분류 214
VII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가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른 분류 214
VIII 형식여부에 따른 분류 215
IX 현재의 법률상태 변경여부에 따른 분류 215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215
I 가행정행위 215
II 다단계 행정절차(단계적 행정절차) 216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19
I 의의 219
II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221
제4절 재량행위 221
I 의의 221
II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221
III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22
IV 재량권의 한계 227
V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32
VI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사례 233
VII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사례 234
제5절 판단여지(론) 235
I 의의 235
II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 236
III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236
IV 판단여지의 한계 237
V 판례의 태도(구별부정설) 237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238
I 개설 238
I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9
III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1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69
I 개설 269
II 부관의 기능 271
III 부관의 종류 272
IV 부관의 한계 279
V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84
VI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85
VII 부관의 하자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286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7
I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87
II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발효요건) 288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91
I (내용적) 구속력 291
II 공정력(예선적 효력) 291
III 존속력(확정력) 298
IV 강제력 301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02
I 개설 302
II 행정행위의 부존재 303
III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03
IV 하자의 승계 306
V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11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315
I 개설 315
II 무효원인(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인 예) 316
III 무효의 효과 321
IV 무효의 주장방법 321
V 일부무효 322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322
I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22
II 행정행위의 철회 333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336
I 의의 336
II 실효사유 337
III 실효의 효과 337
IV 실효의 주장 337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338
I 의의 338
II 구별개념 338
III 법적 성질 339
IV 법적근거 339
V 확약의 요건 340
VI 확약의 효과 341
VII 확약과 권리구제 341
제2절 공법상 계약 342
I 의의 342
II 각국의 공법상 계약의 유형 344
III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344
IV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345
V 공법상 계약의 종류 346
VI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과 유용성 348
VII 공법상 계약의 한계 351
VIII 공법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