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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형 공법 소송실무[제5판]

정형근 저 | 박영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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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881 / 733쪽 195 x 262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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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석사ㆍ법학박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변호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ㆍ광주광역시 서구청 법률고문, 전남 해남군 인사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법률지원상담관, 광주동부경찰서ㆍ강진경찰서ㆍ장흥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고문, 광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전문선도강연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감사, 성화대학 겸임교수ㆍ제주 열방대학 이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목차
제 1 장 음식점영업정지
제 2 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제 3 장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 4 장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제 5 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제 6 장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제 7 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제 8 장 군인연금법 제33조의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위헌확인
제 9 장 공매결정무효확인
제 10 장 방송법 제100조 제 1 항 제 1 호의 사과명령 위헌확인
제 11 장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제 12 장 권한쟁의심판
제 13 장 건축신고수리거부
제 14 장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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