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상법

2016/6 사회/정치/법률 3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대기업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특허 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특허괴물 등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자금과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벤처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서적 등에서 소개하는 특허분쟁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만 틀면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분쟁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서점에 넘쳐나는 특허분쟁 서적들을 보면 몇 백억 짜리 특허소송이 수개 국에서 벌어지고 ...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대기업만의 문제로 여겨졌던 특허 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특허괴물 등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자금과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벤처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서적 등에서 소개하는 특허분쟁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만 틀면 서로 경쟁적으로 특허분쟁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서점에 넘쳐나는 특허분쟁 서적들을 보면 몇 백억 짜리 특허소송이 수개 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특허괴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였다는 등의 단편적인 소개만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가 아플 정도로 언론매체에서 소개되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한 자료 자체는 많으나 정작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저자도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자료들을 접해 보았지만, 소개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서적은 보지 못했다. 그저 특허분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 특허분쟁이라는 소재를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특허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특허분쟁에 대한 위험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특허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특허분쟁 및 특허법 서적을 찾아보면 특허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특허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저자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적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서적들은 정작 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학서적을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하고 치료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특허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본 서를 쓰게 되었다. 본 서의 목적은 중소·벤처기업 경영인이나 일반소비자들이 현재 직면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짧은 시간 내에 찾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무쪼록 본 서가 지재권 분쟁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특허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쉽고 편리한 실용서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인 만큼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임재무 이사님, 전채린 대리님을 포함하여 박영사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포기하지 않고 본 서를 쓸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항상 격려를 해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정보다는 바깥 일만 우선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많은 역할을 혼자서 도맡아 해 온 아내 세미, 주제 넘는 집필활동을 한답시고 아버지로서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윤권, 태훈에게 이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감히 다시 한 번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2016년 5월 저자 오 성 환

목차
제1편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1. 목적 및 배경3
2. 이 책의 구성6
3. 이 책의 특징8
4. 이 책의 활용법9
제2편
특허획득 프로세스
1. 지식재산권의 종류13
2.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출원하는 과정17
3. 선행기술 검색 방법22
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26
참고　특허관리 원칙_30
5. 특허출원·심사절차31
6. 특허심사 주요제도35
7. 출원비용 감면제도37
제3편
특허침해 판단 방법 및 항변 방법
제1부 특허침해의 판단 방법
1. 특허침해 특수성 및 침해 요건43
2.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49
참고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되는 경우_50
3. 업으로서의 의미51
4.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52
5. 균등론57
6. 간접침해63
참고　특허발명의 구성에 특허성이 있다면 구성에 대해 별도의 특허등록을받아야 한다._68
참고　간접침해 규정의 개정 필요성_68
참고　주요 7개국 간접침해 요건 및 침해 대상물건 비교 정리_70
제2부 특허침해에 대한 항변 방법
1. 특허발명의 유효성 및 특허침해 여부 우선적 검토75
2. 특허무효 주장76
3. 공지기술 제외설78
4. 권리남용 항변81
5. 자유기술의 항변83
6. 금반언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85
Q&A87
제4편
유형별 및 행위별 특허침해 사례
제1부 유형별 특허침해 사례
1. 문언침해97
참고　특허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회피설계’는 반드시 필요한가?_98
2. 균등침해99
3. 선택침해102
참고　선택발명의 등록가능성_104
4. 생략침해105
참고　생략침해 등의 회피설계를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_108
5. 간접침해109
참고　간접침해 관련 판례_111
6. 이용·저촉침해115
참고　이용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_118
7. 우회침해119
참고　분쟁특허를 회피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_122
제2부 행위별 특허침해의 사례
1. 특허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재판매 및 사용행위(권리소진 이론)127
2. 특허침해품을 정당하게 구입하여 다시 사용하는 행위
(실시행위의 독립성)128
3. 특허 침해품의 소지행위·구입행위·보관행위130
4. 특허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131
5. 특허품의 단순한 수리·개조행위133
6. 특허침해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134
7. 납품받은 부품이 특허 침해품인 경우135
8. 해외에서 특허제품을 대량으로 구입 후, 우리나라에서 재판매하는 행위(진정상품 병행수입)136
9.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한 경우138
10. 외국에서 한국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속지주의)139
참고　해외 출원 보조금 제도_141
11.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실시한 경우143
12. 특허공개 후 특허등록 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144
13. 특허침해 예정 중인 경우146
Q&A147
제5편
특허분쟁 단계별 대응지침(대응가이드)
제1부 특허분쟁 예방 단계
1.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허업계 동향 탐지161
2. 자사 제품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특허 조사 및 침해 분석163
참고　심사포대가 무엇인가요?_164
참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한 특허맵 작성 및 활용 방법은?_166
3.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168
4. 특허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관련 웹사이트171
5. 자사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대처 방법173
6. 부품회사에 특허 보증·면책 요구180
참고　부품 공급업자와 구매자간에 특허 보증·면책 계약의 체결 방법은?_181
제2부 특허분쟁 경고장 단계
제1장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방법
1. 경고장의 필요성187
2. 경고장 보내기 전 준비사항189
3. 경고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송달방법191
4. 주요 침해업자(도매업자 포함)와 소매업자의 경고장내용의 차이점193
제2장 침해자의 경고장 대응 방법
1. 특허침해 경고장 요건 및 확인해야 할 사항199
참고　출원사실증명원만으로 침해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_200
2. 경고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201
참고　특허권자가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목적은?_202
3.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203
4. 특허권자가 거래처 및 고객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 방법208
참고　특허권자가 제조업체 외에도 판매 거래상(소매업체)을 공격하는 이유는?_211
5. 특허권자가 동종업체에게 동일한 경고장을 보낸 경우, 대응방법212
6.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213
참고　답변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은?_215
7. 고객 및 언론 대응 방법216
8. 특허괴물로 불리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219
제3부 특허권자와 협상 단계
1. 협상 전 준비사항225
2. 협상을 통한 특허분쟁 해결의 특성227
3. 특허 협상의 종류229
4. 특허권자와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231
참고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 유형에 따른 전략_236
5. 실시권의 종류239
제4부 특허쟁송 단계
제1장 특허쟁송 개관
1. 특허쟁송에서 초기 대응 방법245
2. 특허쟁송의 특징248
참고　특허분쟁에서 특허침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_249
참고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 주장의 모순관계_249
3. 일반불법행위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특허소송의 특이점251
참고　생산방법 및 생산장치 특허의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_256
4. 특허쟁송에서 양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258
5. 특허침해 입증방법263
참고　전시회 출품 시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제작할 때 주의점_269
제2장 특허쟁송에서 특허권자의 공격방법
1. 가압류 신청270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_273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_277
2. 가처분 신청281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서 예시_284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288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 예시_290
4.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본안소송)292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본안소송) 소장 예시_294
-서류제출명령신청서 예시_301
-침해자의 거래업체들에게 보내는 통고서(경고장) 예시_304
참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_307
5. 형사상 조치308
-특허침해 고소장 예시_310
참고　국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_314
제3장 특허분쟁에서 침해피의자의 방어방법
1.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침해피의자의 대응 방법315
2. 특허 무효심판 청구319
참고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과 정정청구와의 관계_322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 예시_323
3.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327
Q&A328
제6편
소송 이외에 특허분쟁 해결 방법
1. ADR(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정의, 장점 및 특징337
2. 우리나라 조정제도340
참고　저작권 위원회 조정-저작권법_344
3. 우리나라 중재제도346
참고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란?_349
제7편
특허기술거래 시(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 주요 쟁점
1. 기술거래의 의의 및 유형353
참고　특허기술거래 시장_355
2.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종류357
3.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359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361
참고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비교_362
5. 중복된 범위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체결된 경우의 권리관계364
6. 특허 기술사용료(특허 실시료, 로얄티 등) 계산 방법365
7. 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권 양수368
8. 담보를 위해 특허권 등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370
9. 공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및 질권설정 제한(공유특허권 활용 제한)372
참고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_374
Q&A375
참고문헌387
찾아보기389
특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