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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8713 / 1363쪽 162 x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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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ㅡ자율의 존중과 후견적 개입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ㅡ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ㅡ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과 전세권설정자의 공제 및 상계주장 가부
유치권의 남용에 대한 대처 ㅡ신의칙 적용 유형화와 고려요소 분석, 그 대안으로 채권자취소권 적용 시도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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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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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연명의료중단과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
訴訟上 相計의 再抗辯 可否 및 共同佳宅 瑕疵關係責들 相互間의 관계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와 재심사유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귀속
「親族ㆍ相續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