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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 사회/정치/법률 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 방대한 분량 때문에 발생하는 강한 휘발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해’ 말고는 정답이 없다. 이 책은 이 점에 초점을 두어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며, 특히 모든 판례와 법령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 이를 습득하게 되면 헌법 공부가 쉬워지고,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소송구조와 헌법조문의 중요성 법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기본 내용도 소송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한다.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시...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 방대한 분량 때문에 발생하는 강한 휘발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해’ 말고는 정답이 없다. 이 책은 이 점에 초점을 두어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암기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해는 강의를 통해서 보완될 것이며, 특히 모든 판례와 법령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 이를 습득하게 되면 헌법 공부가 쉬워지고, 기억이 오래 지속된다. 소송구조와 헌법조문의 중요성 법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기본 내용도 소송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한다.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시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산이다. 소송의 틀을 잡아야 법 전체를 꿰뚫을 수 있다. 소송에 관한 부분에서 이 책보다 더 효과적인 책은 없다고 감히 자신한다. 또한 헌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단순한 헌법조문의 나열만으로는 학습효과를 크게 할 수 없다. 헌법조문과 함께 헌정사와 그에 따른 이론 및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별도 편집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판례 및 개별 법령의 수험 최적화 헌법 문제는 70% 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된다. 이 책은 중요판례를 완벽 수록하였고, 판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내용만을 뽑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판례집 학습이 필요 없다. 또한 시험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수험생들이 늘 불안해 하는 개별 법령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모두 적시하면서도 양이 많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조문을 학습할 때 논점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연하였다.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 정리 기출지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은 출제된 지문들을 본문에 녹여 두었으며, 강조해야 할 지문들은 보조단에 별도 수록하였다. 또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들은 예상지문화하여 별도 표기하였다. 일례로, 2015년 국가직 7급 시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지문은 예상지문에서 그대로 출제된 바 있다.

목차
1.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의 해석
2.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1. 헌법 수호의 기능과 유형
2. 국가긴급권
3. 저항권
4. 방어적 민주주의
대표 확인 문제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 헌법의 전문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1. 경제적 기본질서
2.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대표 확인 문제
2. 기본권론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대표 확인 문제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
4. 인간의 존엄성 주체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의 효력
6.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제3절 평등권
1. 평등사상의 전개
2. 평등원칙과 평등권
3.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5.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대표 확인 문제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주거의 자유
4. 통신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표 확인 문제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주체
4. 재산권의 범위
5. 재산권 보장의 내용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7. 재산권의 제한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소비자의 권리
대표 확인 문제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2.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제2절 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참정권의 주체
3. 참정권의 내용
4.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 선거권
2.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 공무담임권
2. 공무원제도
대표 확인 문제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2. 청원권의 주체
3. 청원권의 내용
4. 청원권의 효과
제3절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의의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판청구권의 주체
4. 재판청구권의 내용
5. 재판청구권의 효력
6.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3.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대표 확인 문제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제5절 근로3권
1. 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근로3권의 효력
7.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 보건권
대표 확인 문제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절 근로의 의무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3.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현대형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 개설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 이원집행부제
2. 의회정부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표 확인 문제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 국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2. 국회의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1.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재정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자율권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 국회의원의 특권